“전쟁은 안된다" 92.1%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조사>“햇볕정책 지지”, 74.7%

우리 국민들 중 74.7%는 햇볕정책의 방향에 기본적인 지지를 보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미국에 대해선 국민들의 절반 이상이 호감을 가지고 있으나, 부시행정부에 대해선 63.1%가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햇볕정책 재검토론' 약화경향**

한국사회여론연구소는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TN소프레스에 의뢰해 실시한 남북관계 및 한미관계에 대한 대국민 여론조사를 통해 24일 이같이 발표하고 "김대중 정부 5년을 거치며 대북포용 기조가 우리 국민 다수의 공감대를 확보하고 있다"고 전반적인 평가를 내렸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햇볕정책과 관련, '계속 유지돼야 한다'(16.4%) 및 '방향은 유지하되 일부 수정이 필요하다'(58.3%) 등 햇볕정책에 대한 근본적 동의를 표한 응답은 74.7%로 '근본적으로 재검토돼야 한다'(23.3%)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북핵문제가 처음 불거진 지난 2002년 10월 TN소프레스 조사에선 '재검토론'이 35.1%에 달했었다. 이 같은 '재검토론'의 약화 경향과 관련, 연구소측은 "미국의 군사적 추가조치 언급 등 북미간 대결 국면이 지속되면서 햇볕정책을 철회할 경우 한반도 긴장완화에 부정적 영향일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했다.

***진보성향층에서 盧 대북정책에 불만족**

한편 남북관계가 현행법 테두리 내에서 진행돼야 한다는 반응이 우세했으나, 대북송금의혹과 관련,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한 사법처리에 대해선 반대하는 의견이 높게 나타나 대조를 이뤘다.

남북관계시 '현행법을 지켜야 한다'(61.4%)는 응답은 '현행법에 구애받지 않을 수도 있다'(35.0%)는 응답보다 높게 나타났다. 특검 수사가 남북관계를 악화시킨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도 49.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으며, '동의한다'는 응답은 44.8%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그러나 대북송금 문제와 관련 김대중 전 대통령 사법처리에 대해서는 수사 여부와는 상관없이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응답이 69.2%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연구소측은 "적어도 대북화해 협력정책에 관한 한, 김 전 대통령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함축한다"고 분석했다.

<표 3>

노무현 대통령의 햇볕정책 계승 여부에 대한 평가에선 '계승하고 있다'(49.9%)는 응답이 '계승하고 있지 않다'(35.8%)보다 높게 나타났다. 연구소측은 그러나 "진보적 이념성향층에서 보수 성향층에 비해 노 대통령이 '햇볕정책을 계승하지 않고 있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며 이는 "방미과정에서 불거진 친미논쟁, '추가적 조치' 고려 발언 등이 진보성향층의 비판적 판단과정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분석했다.

<표 4> <표 5>

***"전쟁은 안된다", 92.1%**

바람직한 남북관계 방향에 대해선 '통일이 다소 늦더라도 전쟁이 일어나선 안된다'는 응답이 절대다수인 92.1%로 나타났다. '군사적 충돌이 있더라도 통일을 앞당겨야 한다'는 응답은 7.7%에 그쳤다.

<표 6>

또한 72.9%는 북한의 핵위험 제거를 이유로 북한 핵시설을 공격하는 것에 대해 반대했다. 만일 북한과 미국간에 전쟁이 발생한다면 우리나라는 외교적 노력을 통해 말려야 한다는 응답도 80.2%나 됐다. 이 같은 응답은 20대와 30대는 물론, 40대에서도 상당히 높게 나타났으며, 이에 대해 연구소측은 "과거 보수 냉전적 색채가 강하던 40대가 작년 촛불시위와 대선과정을 거치면서 변화한 결과"로 해석했다.

<표 7>

***"미국은 좋지만 부시정부는 싫다"**

한편 우리 국민들은 한반도에서 미국의 존재 및 역할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에 대한 호감도 조사에서 54.5%가 '호감이 간다'고 응답한 반면, '호감이 가지 않는다'는 응답은 42.8%였다. 주한미군 주둔과 관련해서도 67.2%가 '주둔이 필요하다'고 응답해 '단계적으로 철수해야한다'(31.8%)는 응답보다 높게 나타났다.

<표 8>

한미관계에 대한 이 같은 현실적 인식과는 달리 부시행정부에 대해선 63.1%가 '호감이 가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호감이 간다'는 응답은 31.3%에 그쳤다. 이에 대해 연구소측은 "'반미흐름'이 미국에 대한 반대라기 보다는 강경일변도의 부시정부에 대한 비판적 정서에 기인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분석했다.

<표 9>

이번 조사는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지난 16일 하루동안 전국의 20세 이상 성인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95% 신뢰수준에 오차범위는 ±3.1%였다.

자세한 내용은 www.ksoi.org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