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MBC-KBS2 민영화 추진"

언론노조, “한나라당만이 가능한 망발”

한나라당 언론특위(위원장 하순봉)가 19일 MBC와 KBS-2TV의 민영화, MBC 감사를 위한 감사원법 개정, KBS 수신료 폐지, 방송과 신문의 겸용금지 철폐 등을 골자로 하는 방송 관련법 정비를 추진키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 이날 “한나라당 언론특위는 도대체 제 정신이냐”며 “방송마저 소수 재벌, 족벌들에게 팔아넘기려는 추잡한 작태이며 국민의 알권리 침탈행위”라고 즉각 비난하고 나섰다.

***“방송 관련법안 9월 정기국회서 적극 추진”**

한나라당 언론특위는 이날 전체회의 직후 당사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최근 KBS 사장 선임을 둘러싼 논쟁이나 방송내용, 교양적인 프로그램의 폐지와 편중적인 프로그램 신설을 보면서 이제는 더 이상 방송개혁은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가 되고 있다”며 MBC, KBS-2TV의 민영화와 KBS 시청료 폐지문제 등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특위는 이와 동시에 KBS, MBC, SBS 방송 3사가 시장의 90%를 점하는 독과점 체제를 시정하기 위해 채널이 허용되는 만큼 신규방송을 최대한 허용토록 관련법안을 9월 정기국회 전까지 만들어 추진키로 했다.

특위는 “방송에 대한 국민의 권리보장, 편중왜곡방송의 시정을 위한 장치를 마련할 것이고 언론을 위축시키지 않으면서 기자와 PD는 책임을 다하는 제도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특위는 또 현재 감사원 감사대상인 KBS 뿐만아니라 MBC나 YTN처럼 정부출연 및 출자기관이 출연했거나 출자한 언론기관도 감사대상이 되도록 감사원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현행 방송위원회를 ‘방송통신위원회’로 확대개편해 방송과 신문의 겸용금지를 철폐, KBS의 시청료를 폐지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키로 했다.

한나라당의 이같은 방침은 기존방송사가 지난 대선이래 한나라당에 비판적이었으며, 노무현정부가 방송을 통해 거대 신문사들을 견제하려 한다는 정치적 판단에 따른 대응으로 알려지고 있다.

***언론노조, “한나라당 해체 전면전 돌입”**

이에 대해 전국언론노동조합은 성명을 통해 “이미 여론을 독점하고 신문시장의 70% 이상을 언론 족벌사주들이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방송마저 공영체제를 해체하고 재벌과 족벌에게 불하하기 위해 신문, 방송 겸업마저 허용하겠다는 발상은 과연 한나라당만이 가능한 망발”이라고 맹비난했다.

언론노조는 또 “KBS 공영성 강화를 위한 시청료 인상의 고민은 고사하고 오히려 이를 폐지하겠다고 하면 국가 기간방송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냐”고 반문하고, “MBC를 민영화하겠다는 것도 결국 신문과 재벌에게 공영방송을 상납하겠다는 의미”라고 주장했다.

언론노조 산하 문화방송본부도 성명을 내고 “공영방송을 민영화시키고 재벌이나 수구언론이 방송을 소유하면 독립언론, 중립언론, 국민언론이 탄생하기는커녕 정반대의 현상이 벌어질 것은 너무도 자명하다”고 가세했다.

문화방송본부는 “방송에 대해 기자와 PD가 책임을 다하게 하는 제도를 만들겠다는 것은 5공 당시처럼 방송사에 감시관이라도 파견해서 기자들의 기사작성과 PD 프로그램 제작을 검열하겠다는 것이냐”며 “이는 방송을 권력으로 통제하고 예속화하겠다는 발상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언론노조는 “방송정책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도 갖추지 못한 채 오로지 모든 것을 당리당략적으로 해석하고 이용하려는 한나라당의 방송유린은 거의 상습적”이라며 “(대선 패배에 대한) 화풀이로 방송상업화와 방송유린을 자행하려는 시도는 시정잡배만도 못한 폭거로 공당의 정체성마저 의심케한다”고 주장했다.

언론노조는 한나라당이 입장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내년 총선 투쟁을 포함해 한나라당 해체를 위한 전면전에 돌입할 것임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