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재벌 총수들 만나 "상법개정안 신중 추진"

"대기업 옥죄기 아냐"…'경제 민주화 후퇴' 시그널

박근혜 대통령은 28일 이건희 삼성 회장 등 대기업 총수들과의 오찬을 함께 하고 경제민주화와 상법 개정안의 추진 방향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박 대통령은 "정부는 경제민주화가 대기업 옥죄기나 과도한 규제로 변질되지 않고 본래 취지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또한 "경제민주화 입법 과정에서 많은 고심이 있는 걸로 안다"면서 "경제민주화도 결국 경제활성화를 위한 것이고 모든 경제주체가 노력만큼 정당한 보상을 받고자 하기 위함"이라고 했다.

박 대통령은 최근 경제민주화 입법의 리트머스 시험지가 된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상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도 잘 알고 있다"며 "그 문제는 정부가 신중히 검토해서 많은 의견을 청취해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이 같은 박 대통령의 발언에 따라 재벌 총수의 전횡을 막고 소액주주의 권한 확대 차원에서 감사위원 분리 선출과 집중투표ㆍ전자투표제 의무화,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상법 개정안은 상당한 후퇴가 예상된다.

박 대통령은 이어 "조금씩 경기 회복의 기미가 보이는 것 같지만 아직은 어려운 점이 많다"며 "미국의 양적 완화 축소 가능성과 신흥국의 금융위기 우려를 비롯해 글로벌 경기의 불확실성은 여전하다"며 기업의 적극적인 투자를 요청했다. 박 대통령은 "경제활성화를 위한 최우선 과제가 투자 확대인데 요즘같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투자를 늘리는 것이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하지만 우리 경제가 어려운 상황을 맞을 때마다 과감한 선제적 투자는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경제를 새롭게 일으키는 동력이 돼 왔다. 지금이야말로 각 기업에서 적극적이고 선도적 투자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했다.

박 대통령은 "일자리 창출은 정부가 아니라 기업의 의지가 있어야 하는 것"이라며 "규제 전반을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바꾸는 개혁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불합리한 규제가 새로 도입되지 않도록 노력 할 것"이라고 정부 차원의 지원을 약속했다.

창조경제에 대한 재계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하기도 했다. 박 대통령은 "21세기 글로벌 경쟁에 맞서기 위해서는 신기술과 신아이디어, 신산업을 육성해 나가서 일자리 창출과 벤처 창업의 기반을 마련하고 각 분야별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우리가 살 길"이라고 했다. 또한 "대기업들이 사업을 하고 있는 분야별로 적극 참여해서 새 아이디어들이 경쟁력 있는 신기술이 되고 신사업이 되어 세계로 진출할 수 있도록 자문과 멘토 역할을 해주시고 필요에 따라 벤처 기업으로 창업할 수 있도록 적극 도와 달라"고 했다.

이에 대해 허창수 전경련 회장은 "하반기 우리 기업들은 정부의 경제활성화 대책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며 "특히 대통령이 직접 세일즈 외교에 나서주려는 점과 투자 애로 해소 및 창조경제의 본격화 등을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허 회장은 "30대 그룹은 연간 전체 계획으로 연초대비 약 6조 원 증가한 155조 원의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며 "고용확대 노력을 통해 연간 계획에 비해 1만3000명 증가한 연간 약 14만 명의 고용 이행계획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모두 발언만 공개된 상태지만, 재계는 이날 경제민주화 입법의 속도조절, 상법 개정안에 대한 비판적 의견을 적극적으로 제기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오찬 테이블은 박 대통령을 중심으로 오른편에 이건희 삼성회장이, 왼편에 정몽구 현대기아차 회장의 자리가 배치됐다. 이 회장은 수행원의 부축을 받아 제일 먼저 입장했다.

이들 외에 재계에선 김창근 SK 회장, 구본무 LG 회장, 신동빈 롯데 회장, 이재성 현대중공업 대표이사, 조양호 한진 회장, 홍기준 한화 부사장, 박용만 두산 회장, 허창수 전경련 회장(GS 회장)이 참석했고, 정부와 청와대에선 현오석 경제부총리,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 조원동 경제수석, 윤창번 미래전략수석 등이 배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