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간 횡적 연대 만들겠다"

盧, "말이 좋아 비판이지 딴지 거는 것 같다"

노무현 대통령은 16일 "정부가 토론과 회의, 잘 발달된 인터넷 등을 활용해 한국사회를 한번 변화시켜 보고 업그레이드시켜 보자는 게 혁신주체에 관한 저의 구상"이라며 "정부에서 그런 틀을 만들어 드리겠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최기문 경찰청장을 비롯해 전국 지방경찰서장,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서장 등 2백81명을 청와대로 초청해 가진 특강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개혁 주체' 발언에 대해 자신의 구상을 밝혔다.

***"말이 좋아 비판이지, 딴지 거는 것 같다"**

노 대통령은 개혁주체론과 관련, "변화를 추동하기 위해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다. 해보려고 하는데 잘 안된다. 왜?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지 않기 때문이다. 참여가 형식으로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참여가 이뤄질 수 있으면 혁신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소수의 사람들이 할 수 있도록 제도, 분위기 만들고 한참 지나면 좀더 대우받고 그러면 생산성 높아지고 자부심 생기고 활력이 생기고 법적으로 주어진 의무 이상을 하는 사람에게 기회를 주겠다는데 그것을 말을 바꿔 놓으면 혁신주체가 된다"면서 "그 사람들이 한 관서뿐 아니고 관서간, 청간 네트워크를 이뤄서, 정부부처내 횡적 연대가 이뤄지는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는 "과거에도 정부가 바뀌면 혁신팀을 만들었지만 이번에는 다르다"면서 "과거엔 교수가 이렇게 저렇게 하라 했지만 이번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며, 공무원 자르는 것을 제1로 삼지도 않고 작은 정부도 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개혁주체 얘기를 했더니 문화혁명, 편가르기를 하자는 거냐고 비판한다"면서 "말이 좋아 비판이지, 딴지 거는 것 같다"며 일부 언론 및 야당에서 이 문제를 보는 시각에 대해 비판했다.

***"NEIS, 인권 침해 몇군데 막으면 된다"**

노 대통령은 또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와 관련 "나이스 할거냐 말거냐로 우리 사회 원칙이 무너지지 않는다"면서 "인권 침해 있으면 몇 군데 막으면 된다. 문제는 타협이 안된다는 것이다. 대화와 타협이 안 되면 심각한 위기에 봉착할 수 있다"며 불편한 심기를 재차 강조했다. 그는 "어떤 아이디어도 한쪽은 반대, 경우에 따라서는 양쪽이 반대하면서 싸우고 날을 지새고 있다"면서 "이대로 가면 우리 교육은 주저 앉는다. 대화로 합리적인 기준을 찾지 못하면 주저앉고 만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또 "경찰과 검찰, 국정원, 국세청 4대 권력기관이 그간 정치적으로 이용돼온 일이 있었지만 앞으로 인사청문회가 싱겁게 느껴질 만큼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겠다"며 "나는 국민들의 수임을 받은 행정조직의 수반이지만 부당하고 정치적인 명령은 내리지 않을 것이니 청와대를 쳐다보지 말고 열심히 일해달라"고 당부했다.

***"어제 일요스페셜 보셨나요?"**

한편 노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찰공무원들과 만나기에 앞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정부 차원의 입장표명이 없어 일각에서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6.15 남북공동성명 3주년에 대해 우회적으로 입장을 피력했다.

윤태영 대변인에 따르면, 노대통령은 "어제 저녁 8시에 일요스페셜 보셨나요. 김대중 전대통령 대담하는 것인데"라고 말을 뗀 뒤 "정부차원에서 6.15 3주년 기념행사를 공식적으로 못했다. 어제 저녁 음악회를 했으면 한마디 언급하려 했는데 비 때문에 행사를 못 치뤘다. 당시 실무적으로 담당했던 사람들이 지금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 행사를 못했지만 6.15 정상회담의 역사적 의의와 정책적 의미를 다시 한번 새기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