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문제 있다면 전적으로 내 책임”

"송호경은 북한 요구로 만나", 특검 DJ 조사 여부 고심

대북송금 의혹사건의 핵심인물인 박지원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수사착수 2개월째인 16일 오전 송두환 특별검사팀에 출두, 특검 수사가 최대의 분수령을 넘고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의중을 가장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인물로 알려진 박 전 실장에 대한 조사는 김 전 대통령에 대한 특검팀의 조사여부와 방법을 결정지을 관건이 될 것으로 보여 관심이 모아진다.

***박지원 “문제 있다면 전적으로 내 책임”**

박 전 실장은 이날 오전 9시55분께 서울 대치동 특검 사무실로 출석,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에 대통령 특사로서 참가하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특검 수사에 당당히 임하겠으며, 협상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면 전적으로 내 책임”이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박 전 실장이 대북송금 전반을 기획, 주도한 ‘핵심 중 핵심’으로 보고 현대그룹 대출외압 의혹 및 남북정상회담의 대가성 여부 등 대북송금 전반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특검팀은 박 전 실장을 상대로 정상회담의 대가성 여부와 함께 ▲2000년 3~4월 싱가포르, 중국 상하이와 베이징에서 개최된 북측과의 예비접촉에 참여해 대북송금 문제를 협의했는지 여부 ▲2000년 4월8일 북측과 남북정상회담 합의 이후 이기호 전 청와대 경제수석과 임동원 전 국정원장 등과 가진 ‘3자회동’ 내용 ▲대북송금 조성 및 과정을 김대중 전 대통령에게 보고, 암묵적인 승인을 받았는지 여부 등을 집중 조사한다.

***박실장, "북한측 지목했기 때문에 송호경 만나"**

또한 박 전 실장이 2000년 3월 북측 아태평화위 송호경 부위원장을 만나기 위해 싱가포르를 방문하고도 지난해 10월 국회에서 이 사실을 부인한 위증 배경이 밝혀질지도 관심사다.

이와 관련, 박 전 실장은 최근 주변사람들에게 "송호경 부위원장과의 만남은 북한측에서 나를 지목해 만날 것을 요구했기 때문에 부득이 만나게 된 것"이라며 "당초 나는 주무부서장관인 통일부장관이 회담에 나가야 한다며 거절했으나 북한측에서 끝까지 대화 상대방으로 나를 지목해 만날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져 주목된다.

특검팀은 박 전실장을 소환해 이기호 전 수석이나 이근영 전 금감위원장, 정몽헌 회장, 이익치 전 현대증권 회장 등 등 사건의 핵심인물들을 다시 불러 대질신문 하는 방안도 배제하지 않고있다.

박 전 실장이 예비접촉 과정에서 현대, 북측과 함께 대북송금 문제를 논의하고 정부가 지급을 보증키로 한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정상회담 대가성 문제가 급격히 부상해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특검팀은 박 전 실장의 혐의사실이 확인되면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사법처리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또한 박 전 실장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특검팀은 임동원 전 국장 및 정몽헌 회장 등 핵심 관련자에 대한 무더기 사법처리가 예상된다.

***DJ 조사에 대한 여권 반대 기류에 곤혹**

한편 박 전 실장이 비록 남북관계 비전문가이지만 김 전 대통령의 의중을 전달하는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 박씨에 대한 수사는 김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 여부와 방법을 결정지을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대북 송금이 통치행위로서 형사면책이 될 수 있는지 여부는 법원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며 김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입장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김 전 대통령이 15일 TV를 통해 “부정비리가 아닌 통치행위에 대해 사법처리를 해선 안된다”는 입장을 재차 피력했고, 청와대와 민주당도 김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불가 입장을 밝혀 적잖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검팀은 또 오는 25일로 만료되는 1차 수사기간의 연장을 추진하고 있으나, 수사기간 연장이 자칫 김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될까 고심하는 분위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