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 "허수아비 대통령 안 될 것"

"각 부처에 개혁주체 조직 만들어 개혁 선도"

노무현 대통령은 13일 “앞으로 국민들의 통치권을 위임받은 대통령의 철학이 제도적으로 잘 수행되는지 여부를 철저히 검증할 것”이라면서 “옆길로 가는 사람은 인사과정을 통해 정책이 와해되는 것을 막겠다”며 공무원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전국 6개 지방청과 99개 세무서의 관서장 등 국세청 간부들을 대상으로한 특강에서 “여론의 평가에 신경쓰지 않고 스스로의 양심과 소신에 따라 반드시 성공한 대통령이 되겠다”면서 “도덕적 신뢰와 대통령이 가진 인사권한을 바탕으로 국가를 개조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노 대통령은 또 “지금 바로 표시 안 나겠지만 올 연말이 지나면서 대통령의 국정방향과 반대로 가거나 안 가는 사람, 옆길로 가는 사람 등은 결코 용납하지 되지 않을 것”이라면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허수아비 대통령이 되는데 그렇게 안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작은 정부 안할 생각"**

노 대통령은 이어 “임기 동안 국가를 개조하는 차원의 근본적 개혁을 추진하겠다”면서 “이를 위해 각 부처에 개혁주체 조직을 만들어 개혁을 선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개혁주체 세력은 적당하게 권세를 누리는 하나회 같은 비선조직이 아니라 실력으로 경쟁하며 희망의 시대를 열어가는 세력이 되도록 할 것”이라면서 “제가 직접 대화하거나 이메일로 하거나, 안 될 수도 있지만 정신적 가치를 함께하는 조직이 생길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 대통령은 이와관련해 오찬 자리에서도 공직사회가 개혁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개혁을 외부학자와 함께 안을 만들고 진단하지만 거기에 항상 공무원이 참여하고 결론내고, 집행은 공직사회가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작은 정부라고 무조건 자르라고 하면 안된다. 작은 정부도 안할 생각"이라면서 "그 전에는 외부용역주고 그 결과에 따라 대충 자르고 구조개혁 했는데 이제 그렇게 안한다"고 밝혔다.

***"부동산 실명거래제 만들겠다"**

한편 노 대통령은 특강이 끝난뒤 이들과 오찬을 함께한 자리에서 “모든 부동산 거래의 실명거래 자료를 국세행정기관이 확보하고 축적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것을 먼저 만들겠다”며 부동산 투기 근절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노 대통령은 “부동산 투기로 서민생활을 위협하고 침해하는 일은 절대 용납 못한다”면서 “제도적으로 반드시 막겠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저항이 가장 적은 데서부터 출발해 조금씩 우리사회가 새로운 제도에 대한 적응력을 높여가도록 야금야금해서 5년간 계속하고 임기가 끝나도 돌이킬 수 없도록까지 방향을 확실히 잡겠다”면서 ‘부동산 실명 거래제’를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어 “경제부 장관이 조세제도 전문가 출신이라서 이 점에 관해서는 손발이 잘 맞을 것”이라면서 “신문을 보면 지금 경제팀을 다 갈아야 한다고 하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며 김진표 경제부총리 등 경제팀에 대한 신뢰를 표명했다. 노 대통령은 “경제는 저도 원칙적으로 개혁적이고 급진적인데 지금 경제부는 손발이 잘 맞는다. 이대로 가면 획기적으로 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