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주류, ‘DJ 적자론’ 내세워 총반격

"특검수용ㆍ햇볕정책 후퇴는 청와대와 신주류 탓"

민주당 한화갑 전 대표와 정균환 총무 등 구주류 핵심들은 13일 기자회견과 성명을 발표, 현 정부의 특검 수용과 '햇볕정책의 실종'을 맹성토하며 청와대와 신주류를 압박했다.

구주류측은 이날 열린 당무회의에서도 특검 수사기간 연장에 반대하는 당론 결정을 요구, 정대철 대표를 통해 이 같은 입장을 노무현 대통령에게 전달키로 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12일 KBS 일요스페셜과의 대담에서 특검 반대 입장 등을 재천명한데 힘입어 청와대와 신주류를 겨냥한 구주류의 반격이다.

***한화갑, "특검은 국가경영 미숙 보여준 수준이하 행위"**

한 전 대표는 이날 개인 성명을 내고 "2000년 6월15일 남북의 두 정상이 맺은 민족화해의 서약이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했다"며 "세계 정치사에서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정상회담에 대한 특검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민족분단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냉전과 대결 구도를 깨기 위한 정상회담을 범죄행위로 몰아가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라며 "정상회담의 내막을 송두리째 파헤치는 특검이 정당하다면, 과연 어떤 대통령이 마음 놓고 정상회담을 할 수 있겠느냐"고 특검 수사를 비난했다.

그는 특히 "정상회담을 특검하는 것은 국가경영의 미숙함을 보여주는 수준이하의 행위이며, 이 어리석은 정치놀음은 이제 그만둬야 한다"고 청와대를 겨냥했다.

한 전 대표는 이어 "남북화해와 민족공영의 토대를 다진 햇볕정책을 부정하는 대북정책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며 "정부는 미-일의 대북제재가 진행되고 있는 지금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가 무엇인지를 밝혀야한다"고 촉구했다.

***정균환, "햇볕정책 원인과 성과들이 훼손"**

정균환 총무도 이날 오전 남북정상회담 3주년을 앞두고 기자회견을 자청, 정부의 '햇볕정책 실종'을 비판했다.

그는 "노 대통령은 햇볕정책을 계승 발전시키겠다는 공약으로 국민들의 지지를 받았고 취임사에서도 이 약속을 거듭 확인했다"며 "그러나 취임 1백일이 지난 지금, 남북관계는 긴장조짐을 보이고 있고 햇볕정책의 원칙과 성과들이 훼손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경분리 원칙'은 핵문제와 남북경협의 '연계가능성 시사'로 후퇴했고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원칙이 군사적 제재를 배제하지 않는 추가적 조치 동의로 선회했으며 ▲북한을 '믿을 수 없는 상대'로 규정함으로써 남북관계를 긴장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현 정부는 "햇볕정책을 찬성했던 평화개혁세력의 거부권 행사요청에도 불구, 대북송금 특검을 수용함으로써 햇볕정책과 남북정상회담의 의미를 크게 손상시켰으며 남북간 화해협력의 상징이자 민족의 혈맥을 잇는 경의선, 동해선 철도 연결식을 평가절하했다"고 덧붙였다.

정 총무는 이어 "참여정부의 햇볕정책 훼손과 폄하에 대해 평화를 염원하며 참여정부를 출범케 만든 모든 국민은 실망과 우려를 금치 못하고 있다"면서 "참여정부는 즉시 햇볕정책의 계승, 발전을 약속했던 대로 확실하게 지켜나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검 연장 반대" 건의키로**

이날 열린 당무회의에서도 구주류측은 특검수사기간 연장 거부 입장을 당론으로 채택할 것을 주장, 정 대표가 노 대통령을 방문해 이 같은 입장을 건의키로 했다.

이와 관련, 문석호 대변인은 당무회의 브리핑에서 "애초 당론이 남북관계를 훼손할 수 있는 여지가 있고 6.15 정상회담의 역사적 의미를 왜곡할 우려가 있어 특검을 반대해 왔다"면서 "대북송금에 대한 특검수사기간 연장은 아직 10여일 남아있기 때문에 강도 높은 수사를 통해 충분히 마무리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문 대변인은 "정대철 대표가 가능한 빠른 시일내 청와대를 찾아가 이같은 당의 의견을 직접 전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신주류인 신기남 의원 등이 "신당 문제를 조속히 타결해야 국정을 끌고 갈 수 있다"며 신당 논의를 주장했으나, 이날 당무회의의 초점은 구주류측이 요구한 특검수사에 맞춰졌다.

구주류측은 신당, 정국대책 순서로 상정된 안건 처리 순서를 바꿔 특검과 여중생 사망 1주기 현안을 먼저 논의할 것을 주장, 관철시키기도 했다.

구주류의 이협 최고위원은 "특검이 통치권을 사법 대상화하는 문제에 대해 국민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있어야 한다"며 청와대를 압박했다.

구주류측의 이 같은 공세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KBS 일요스페셜 대담에 힘입어 햇볕정책 계승 원칙을 천명함으로써 자신들이 'DJ 적자'임을 전면에 부각시키는 한편, 특검의 원인제공 세력으로 신주류를 지목, 역공의 계기로 활용하려는 속내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