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총리, "부시와 북한 해상봉쇄 논의"

미사일.마약 수출 '선제적 봉쇄', 태평양-동해 봉쇄 시사

존 하워드 호주 총리가 지난달 미국 텍사스 크로포드 목장에서 열린 조지 W. 부시 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해상 봉쇄를 포함한 대북 제재 방법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는 일본의 만경봉호 수색 방침과 함께 이미 시작된 것으로 보이는 미국의 대북 봉쇄ㆍ제재 조치가 미국 주도로 본격화됐음을 보여주는 발언이어서 주목된다.

***“태평양과 동해에서 봉쇄 활동”**

호주 국영 ABC 방송은 12일(현지시간) "호주와 미국이 불법적인 마약과 위조 화폐, 금지된 무기가 북한으로부터의 유출을 막기 원한다"는 하워드 총리의 말을 인용하며, 하워드 총리가 해상봉쇄를 비롯한 여러 방법을 부시 대통령과 논의했음을 밝혔다고 보도했다.

하워드 총리는 “최종 결정은 내려지지 않았다”면서도 “우리는 일종의 국제적 행동이 가능하다는 것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봉쇄 방법으로 논의된 아이디어는 대단히 선제적(proactive) 방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라고 말해 미사일, 마약 수출 등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이 고려되고 있음을 암시했다.

ABC 방송은 여기서 말하는 '선제적 방법'이란 태평양이나 동해를 지나는 북한 선박을 '가로막는(intercepting)' 방법일 수 있다고 보도했다.

하워드 총리는 그러나 "아직 쉬운 해법을 찾지 못했고 중국, 미국 같은 나라들과 협력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이 방송은 보도했다.

호주의 야당인 노동당은 정부의 이같은 정책에 대해 보다 많은 정보를 요구하면서도 북한 선박을 봉쇄해야 한다는 원칙에는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이 방송은 전했다.

***마드리드 PSI 회의 주목**

대북 봉쇄.제재에 대한 국제 공조는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12일 열리는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체제(PSI)를 위한 회의에서 보다 구체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회의는 미국이 주도해 일본, 영국, 프랑스 등 10개국 정부 국장급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리는 것으로 PSI는 선박이나 항공기를 공해상이나 우방의 영해, 영공에서 압수수색하는 국제 공조체제를 뜻한다.

미국의 일간 뉴욕타임스는 10일 이같은 움직임에 대해 “미국의 대북 해상추적은 완전한 교역제재(embargo)에는 못 미치지만 ‘선택적 제재(selective interdiction)’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보도했다.

뉴욕타임스가 ‘선택적 제재’의 일환으로 꼽은 것은 일본의 북한 선박 검색이다. 일본은 일본에 입항하는 모든 북한 선박을 수색하기로 결정했고 10일 교토(京都) 마이쓰루 항에서 북한으로 돌아가려던 ‘남산 3호’의 출항을 금지했다가 11일 출항정지를 해제한 바 있다. 뉴욕타임스는 “만경봉호에 대한 검사는 시작에 불과하고 미국은 지난달 호주가 북한 선박을 수색한 것과 같은 조치를 동맹국들도 실행하도록 촉구하고 있다”고 보도해 일본의 조치도 미-일 공조하에서 이뤄진 것일 가능성을 암시했다.

***‘선택적 제재’와 ‘맞춤형 봉쇄’**

북한에 대한 제재가 국제 공조의 형식을 띠어가는데 대해 우리 정부는 그 의미를 축소시키려는 분위기다. 복수의 외교통상부 당국자들은 미국을 중심으로 한 몇몇 나라들의 일련의 조치가 ‘제재’가 아닌 ‘압박용’이라고 말하고 있다.

윤영관 외교통상부 장관도 12일 국회 대정부질문 답변에서 “미국의 북한에 대한 봉쇄방안은 대량파괴무기 개발에 필요한 물질 이동을 차단하기 위한 구상으로 이해한다”며 “미국이 한국의 참여를 요청한 바 없고 봉쇄에 대해 논의한 바도 없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이어 “봉쇄.제재에 앞서 다자회담을 열어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입장이라며 “부시 미 행정부는 평화적 해결방안을 지지하고 그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미 정부가 북핵문제에 따른 ‘맞춤형 봉쇄정책’이나 대북 경제제재 정책을 추진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차츰 고조돼 가고 있는 대북 봉쇄의 양상은 윤 장관의 그같은 발언이 '희망사항'일 수 있다는 추측을 가능케 하고 있다. 오히려 일부 외교 분석가들은 지난해 말 미국 언론에 의해 흘러나왔다가 김대중 전 대통령의 단호한 거부 의사 표명으로 폐기된 듯 보였던 ‘맞춤형 봉쇄정책(tailored containment)’이 보다 강경한 방법으로 부활할 것이 아니냐고까지 말하고 있다.

분석가들은 또 북한이 수십년간의 봉쇄로 적응력이 커졌고 재일동포의 대북 송금이 최근 자체적으로 줄어든 상황에서 봉쇄와 제재가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보고 있다. 그러나 “제재는 전쟁을 의미한다”고 강력히 반발하는 북한의 태도로 볼 때 정치적 위기는 가일층 고조될 수 있다는 것이 대체적인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