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김보현 국정원 3차장 소환

송금 경위, 정상회담 대가성 여부 추궁

대북송금 의혹사건을 수사중인 송두환 특검팀은 10일 오후 김보현 국정원 3차장을 소환, 남북정상회담의 대가성 여부와 대북송금에 국정원이 개입한 경위 등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현역 국정원 대북관계 책임자로서 노무현 정부 고위직 인사가 특검에 소환되기는 김 차장이 처음이다.

***이익치, 박지원 소환 방침**

김 차장은 2000년 3~4월 싱가포르, 상하이, 베이징에서 잇따라 개최된 북측과의 정상회담 예비접촉 당시 박지원 전 문광부장관, 이익치 전 현대증권 회장과 함께 배석했으며, 임동원 전 국정원장과 함께 정상회담이 열리기 직전인 5월과 6월에 극비리에 방북해 정상회담 일정을 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특검팀은 대북송금당시 국정원 대북전략국장이었던 김 차장을 상대로 예비접촉 과정에서 정상회담과 관련한 대북송금 논의가 있었는지, 현대가 추진한 경협사업 대가를 조기에 지급하기로 정부가 보증했는지 등을 추궁할 방침이다.

특검팀은 김 차장이 임 전 원장과 함께 대북 송금 과정에 직접 개입한 혐의가 드러날 경우 외환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사법처리할 방침이나, 김 차장이 국정원 현역 고위간부인 점을 감안, 긴급체포 등 구속을 위한 수순을 밟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김 차장에 대한 조사가 끝나는 대로 12일께 이익치 전 현대증권 회장, 13일께 박지원 전 장관을 잇달아 소환조사할 계획이다.

***DJ 조사방법 놓고 고민 중**

특검팀은 한편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 여부를 놓고 고민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종훈 특검보는 이와 관련, “이익치 전 회장과 박지원 전 장관에 대한 조사결과에 따라 김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 여부 및 방법 등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 경우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와 건강상태 등을 감안해 서면 또는 방문조사 방식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특검팀은 김 전 대통령이 오는 13일께로 예정된 남북정상회담 3주년을 기념해 입장을 표명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그 내용을 지켜본 뒤 최종 입장을 정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대북송금 행위를 한반도 평화증진을 위한 통치차원의 행위로 볼 것이냐, 실증법 차원의 절차적 하자에 비중을 둘 것이냐에 대한 특검팀의 판단도 조만간 가시화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