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경제 총체적 위기"

노동ㆍ농민ㆍ인권ㆍ시민사회단체 비상시국회의 열어

진보적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전국민중연대가 현 정권의 정책 방향에 대해 '개혁성의 전면 후퇴'라고 규정하는 한편, 한국의 현 사회 상황을 '신자유주의의 공고화' 단계로 판단하고, 이에 각 단체가 연대해 총체적으로 대응할 것을 골자로 한 '비상시국회의'를 열었다.

<사진1> 비상시국회의

***시민사회단체 '비상시국회의' 열어, "현 정부 개혁성 총체적 파탄 상태"**

9일 서울 시청앞 민주화기념사업회 교육장에서 민중연대의 주최로 열린 '비상시국회의'는 "최근 정부의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합의 번복과 경제자유구역법, 한칠레FTA 통과 움직임들을 볼 때, 노무현 정부의 개혁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우려의 뜻을 밝혔다.

따라서 민중연대는 '비상시국선언문'을 채택해, 6월 한 달 동안 ▲경제자유구역법 폐기 ▲한칠레자유무역협정 비준 중단 ▲NEIS 인권침해 영역 삭제 ▲한미투자협정, 한일자유무역협정 추진 중단을 위해 각 시민사회단체들이 연대해 강력하게 대응할 것임을 선언했다.

선언문은 또한 "노무현 정부가 새만금사업을 중단하라는 국민적 요구를 외면하고 재벌들의 요구에 사실상 항복했으며, 경찰이 다시 최루탄을 다시 사용하겠다고 하는 등 시대를 거꾸로 후퇴시키는 조치들을 취하고 있다"라며 "노무현 정부가 대화와 타협을 통한 사회갈등 해결이라는 스스로의 원칙을 거둬들이고 출범 1백일 만에 '강한 정부'를 외치며 오히려 갈등을 조장하면서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사진2>권영길 대표

시국회의에 참석한 민주노동당 권영길 대표는 "노무현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해 과거에 연연하기 보다 미래를 위한 건설적 관계가 중요하다 얘기 했지만, 우리에게는 미래가 없는 시점에 다다르고 있다"라며 "교육, 환경, 노동, 여성, 인권 등의 거의 전 분야에서 개혁성이 황폐화 돼, 총체적 파탄 지경에 접어들고 있다"라고 말했다.

권대표는 또 "노무현 대통령이 종종 '국익'을 위한 결정을 내렸다고 얘기하는데, 노대통령의 '국익'은 서민의 이익이 아니라 '가진자들의 이익'이다"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사진3>원영만 위원장

***전교조, "NEIS 인권적 측면에서 바라봐야"**

NEIS, 경제자유구역법, 한칠레FTA를 바라보는 전교조, 민주노총, 전국농민회 등 시민사회단체의 시각은 우려 수준을 넘어 직접 행동을 경고하고 있어 6월 한 달 동안 이들의 반대 행동이 절정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전교조 원영만 위원장은 최근 NEIS 논란에서 인권문제가 외면당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원위원장은 "NEIS문제의 본질은 인권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교육부가 이를 도외시한 채, 효율성의 문제로 부각시키며 암호화 논의를 하고 있다"라고 비판하며 "학부모 단체 및 시민사회단체의 적극적인 참여활동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교수노조 황상익 위원장은 또 "NEIS가 시행되면 결국 개인의 건강상태, 유전정보 등을 관리하는 보건행정정보시스템(NHIS) 실시의 길이 열려 완전한 전체주의 국가가 될지 모른다"며 정보인권문제에 대한 근본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했다.

***"경제자유구역법, 한칠레FTA는 한국의 완전 신자유주의화 가져올 것"**

민주노총 단병호 위원장은 "정부가 NEIS합의를 파기한 것만 보더라도 노무현 정부의 개혁성이 한계를 드러낸 것"이라며 "이는 단순히 보수세력 무마하며 단계적 개혁을 이루고자 하는 전술의 문제가 아니라, 현 정부가 개혁 의지와 철학이 부족해 좌충우돌하고 있는 상황으로 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우려의 뜻을 나타냈다.

단위원장은 또 "경제자유구역법 시행은 노동, 환경 조건을 전면 후퇴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이는 한국을 완전히 신자유주의 경제 시장으로 만들겠다는 것으로 강력한 저지 활동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4>정현찬 의장

전국농민회 정현찬 의장은 "한칠레FTA의 통과하게 되면 거의 모든 관세장벽이 무너져 그나마 유지해오던 한국의 농업은 완전히 파탄이 날 것이라며, 이는 곧 농민의 문제이자 민족 생존권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정의장은 "1백40여명이 넘는 국회의원들이 한칠레FTA 비준 반대에 서명했지만, 정부가 6월 이 법안을 상정하려 한다"며 "생존권을 걸고 이를 저지하겠다"고 비장한 각오를 밝혔다.

***"생존권 몸부림을 매번 이익집단과 집단행동으로 매도만 해서야"**

민중연대 오종렬 공동대표는 "사회 각 부문의 의사표현을 일부 언론과 정부는 매번 '이익집단', '불법 집단행동' 등 극단으로 몰아세우고 있다"라며 "다양한 의사표현과 생존권을 위한 몸부림을 호재로 삼아 맹렬히 공격하는 언론과 정부의 태도를 묵과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오대표는 "모든 재화와 가치가 노동자와 농민에 의해 생겨나는 것인데, 이들의 생존권을 위한 몸부림을 '이익집단'과 '집단이기주의'로 몰아가는 것은 부당하다"라며 "민중진영은 이에 굴복하지 말고 극복해나가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오대표는 또 "경제자유구역으로 예정된 광양에 가기 전에 진해에 들렀는데, 진해 사람들도 경제자유구역에 포함시켜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라며 "이는 땅 값이 오를 것을 기대하는 심리에서 생겨난 것으로 이렇게 되면 전국이 경제자유구역이 될 판"이라고 지적했다.

이런 현상에 대해 오대표는 "지자체 단체장들이 땅값이 오르고, 고용창출 효과를 선전하며 지역 주민들을 선동하기 때문"이라며 "이렇게 되면 전국토가 경제자유구역이 돼 초국적 자본의 식민지가 될 판"이라고 통탄했다.

해법을 못 찾고 표류하고 있는 NEIS, 7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경제자유구역법,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둔 한칠레FTA, 계속되는 WTO의 시장개방 압력과 각종 투자협정 등 노동,시민,사회,인권 단체들은 6월을 최대 위기 상황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시국회의에 참석한 교육개혁시민운동연대의 주경복 대표는 "노무현 정부 출범 초기에 연 워크숍에서 노무현 정권을 '회색빛'으로 규정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밝은 빛'을 발할 것으로 기대했으나, 현재는 회색이 아니라 '검은 정부'에 가깝고 얼마나 검어질 것인가"라며 개혁의 후퇴에 대한 실망감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