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웅 “유사법제 뒤엔 미국 있다”

“1백년전과 동일. 盧 미온적 대응도 미국 의식한 때문”

“일본의 유사법제 통과 뒤에는 미국이 있다. 중국 견제를 위해 일본의 군국주의화를 미국이 희망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김원웅 개혁국민정당 대표는 9일 오전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 일본의 유사법제 통과의 배후에 미국, 특히 부시 행정부가 있다는 주장을 제기해 논란이 예상된다.

***“부시, 체니, 라이스 모두 知日派”**

김 대표는 “일본 주변지역에서 긴급사태 발생시 자위대 파견을 합의한 지난 97년 미국과 일본간 체결된 신 가이드라인이 유사법제를 만든 시초”라면서 “여기서 주변지역은 한반도를 의미하고, 일본과 미국 대표가 우리 정부와 전혀 사전 논의 없이 이런 내용을 통과시킨 것은 주권침해의 요소가 있었다”며 ‘미국 배후설’을 주장하는 근거를 밝혔다.

그는 “유사법제의 배경에 미-일안보동맹이 있다는 하는 것을 염두에 두지 않으면 문제의 본질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특히 “미국이 중국을 포위하기 위한 전략으로 미일 안보동맹을 중시하는 입장을 공화당 정부는 선명히 하고 있다”면서 “부시 대통령, 체니 부통령, 라이스 안보보좌관 등이 모두 지일파(知日派)”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런 미국의 전략은 한세기 전 일본과 미국이 맺은 가쯔라-태프트 밀약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면서 “이 밀약은 일본이 조선을 지배하는 것을 미국이 묵인하겠다는 것으로, 미국은 일본을 이용해 러시아를 견제하려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따라서 “유사법제에 대한 즉각적인 반발보단 한미일 동맹관계를 다시 해석하고, 한반도 평화 문제도 이런 측면에서 다시 정리해야 하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盧대통령, 미국 의식한 것 아니냐”**

김 대표는 노 대통령이 고이즈미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유사법제 자체에 어떤 문제를 삼기보다는, 일본이 강대국으로서 동북아와 세계평화를 위해 어떤 역할을 할지에 대한 믿음을 주변국과 세계에 보여주느냐에 따라 (인식이) 좌우될 것”이라는 소극적 대응자세를 보인 것과 관련, “이 문제가 일본만을 상대로 한 것이라면 단호하게 얘기할 수 있었을 것인데 노 대통령이 외교적 의례로 넘어간 것도 그 뒤에 거대한 의도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한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반전평화모임 소속인 그는 ‘유사법제 폐기를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할 것이냐’는 질문에 “이 문제에 대한 유럽, 동남아, 중국, 러시아 등 입장은 미국과 동일하지 않다”면서 “이런 국제적 역학관계를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를 비롯해 필리핀, 대만 등 일본에 피해를 입었던 국가들과 연대해 국제사회에 일본의 반평화적 의도와 행동을 알리고, 일본의 국제적 위상 격하 운동을 벌이는 등도 검토해볼 수 있다”면서 “당장 실효성은 없지만 북핵문제가 해결된 뒤 그 다음 단계에선 우리 노력 여하에 따라 힘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여야 의원, 유사법제 폐지 주장**

이에 앞서 일본 국회의 유사법제 통과에 대해 반전평화의원모임은 8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유사법제는 사실상의 전쟁동원법”이라며 “동북아 및 평화를 갈망하는 세계의 양심세력과 연대, 유사법제 폐기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 서명에는 민주당 김근태 김성호 김영환 한나라당 김부겸 개혁당 김원웅 의원 등 여야 의원 37명이 참여했다.

또 민주당 김희선 이창복 심재권, 한나라당 남경필 안영근, 자민련 송광호 의원 등 30여명이 참여한 ‘민족정기를 세우는 국회의원모임’도 별도 회견을 통해 “유사법제 폐기를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전면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나라당, 민주노동당 등은 당 차원에서 유사법제에 대한 노 대통령의 대응을 비난하고 나서 노 대통령 귀국 후 논란이 예상된다.

한나라당 박종희 대변인은 8일 논평을 통해 “유사법제는 일본에 외부 공격 위험을 자의적으로 해석할 가능성을 열어주는 것으로 위험한 일”이라며 “법 자체를 크게 문제삼지 않은 노무현 대통령은 귀국 즉시 해명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동당 이상현 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유사법제 통과는 일본 제국주의 침략으로부터 고통을 당했던 한국과 중국 등 인접국들에 대한 국가적 배신행위이고 언제든 또다시 전쟁을 일으킬 수도 있다는 전쟁 선언”이라며 “노무현 대통령은 사대 굴욕 방일외교를 당장 그만두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