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극우들의 '조직적 뒤통수치기'

盧방일중 유사법제 처리, 창씨개명 망언 등 계속돼

노무현 대통령은 일본 방문 첫날인 6일 아키히토(明仁) 일왕과의 면담, 일왕 주최 만찬 등을 치루며 '미래지향적 관계'를 강조했다. 그러나 일본은 노대통령 방문직전 유사법제(有事法制) 국회 통과, 자민당 극우의원들의 잇따른 '과거사 망언' 등으로 조직적 우롱 행위를 계속했다.

***노 대통령, 아키히토 일왕 모두 과거사 언급 안해**

노 대통령은 이날 오후 1시40분께 하네다 공항을 통해 도쿄에 도착, 숙소인 영빈관으로 자리를 옮겨 아키히토 일왕 내외와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 나루히토(德仁) 왕세자 내외 등의 예방을 받고 국빈방문 의전절차에 따른 공식 환영행사에 참석했다.

의장대 사열 등 20여분간의 환영행사를 마친 뒤 노 대통령은 황궁으로 이동, 천황 내외와 30여분간의 면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노 대통령은 환대에 감사를 표하고 "오늘이 현충일인데 국내적인 여러가지 어려움에도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를 감안해 방일하게 됐다"고 말했다. 또 "우리 정부가 김대중 대통령 당시 천황을 초청한 것은 아직 유효하다"며 초청의사를 재확인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이날 저녁 일왕이 주최한 만찬장에서 "양국은 이제 우리 후손들이 만들어갈 미래에 대해 더욱 깊이 생각하고, 월드컵대회 공동개최의 열정과 감동을 공동의 미래를 위한 에너지로 승화시켜 나가야 한다"며 자신이 전후 세대의 첫 대한민국 대통령임을 강조하면서 양국이 미래지향적 관계로 나가자는 기조로 연설을 했다.

이에 앞서 아키히토 천황도 만찬사에서 과거사 문제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아소 다로(痲生太郞) 일 자민당 정조회장의 창씨개명 망언 등을 의식한 듯 "한일양국 우호관계가 이처럼 발전한 데는 많은 사람들의 고로(苦勞)와 노력의 축적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역사를 진실되게 이해하도록 노력하자"고 말했다.

한편 이날 만찬에 대해 일본 언론들은 일제히 노 대통령과 아키히토 일왕이 과거사에 대해 언급하지 않은 사실을 강조해 보도했다.

보수성향의 요미우리(讀賣)신문은 이날 인터넷판에서 천황은 지금까지 국빈으로 일본을 방문한 한국의 역대 대통령 4명(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과의 만찬에서는 어떤 식으로든 일본의 과거 가해 행위 등에 대해 언급했으나, 이번에는 처음으로 그 같은 언급을 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NHK 방송도 노 대통령과 천황의 이번 만찬은 두 사람 모두 과거사에 대해 언급하지 않은 것이 특징이라고 보도했다.

***유사법제 통과,'창씨개명 망언' 등 조직적 우롱행위**

그러나 노 대통령의 이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날 일본 참의원에서 유사법제가 통과되고 일본 자민당 총무회의에서 '창씨 개명 망언'에 동조하는 발언이 나오는 등 현지 분위기는 결코 '미래지향적'이지 않았다.

니혼 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이날 열린 일본의 집권 자민당 총무회에서는 "창씨개명은 조선인이 원해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아소 다로(麻生太郞) 자민당 정조회장의 '창씨개명 망발'에 동조하는 발언이 이어졌다.

이날 총무회에서 아소 정조회장은 자신의 발언에 대해 "(창씨개명에 대한) 내 인식을 바꿀 생각은 없으나 (앞으로는) 발언을 조심하겠다"며 문제의 발언을 철회하지 않았다. 또 오쿠노 세이스케(奧野誠亮) 전 법무상은 "(창씨개명은) 일본과 동등한 대우를 하려고 했던 것으로 강제는 아니다"고 아소씨의 발언을 두둔했으며, 야마나카 기다노리(山中貞則) 의원도 "대만인도 이름을 바꾸었지만 아무런 저항도 없다"며 옹호했다.

이에 대해 오미 고지(尾身幸次) 전 과학기술상 등은 "(개명을) 희망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든 것은 일본이며 이는 상식"이라고 반박하기도 했으나 소수파였다.

이같은 일본 극우들의 조직적 준동은 북핵위기를 계기로 한-미-일 3각동맹 체제가 강화되는 것을 계기로, 의도적으로 한국을 깔아뭉개려는 의도에 따른 게 아니냐는 분석을 낳고 있다.

***노대통령 당초 입장 바꿔 유사법제 문제 제기**

이처럼 일본의 조직적 우롱 행위가 잇따르자, 노대통령도 당초 방침을 바꿔 일정 부분 유사법제 등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당초 노 대통령은 방일을 앞둔 지난달 27일 한겨레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평화헌법 파기, 군비 (강화) 등의 문제를 하나하나 감정적으로 지적하면 일본이 자성하는 계기가 되지 않고 오히려 일본 국수주의자를 더욱 뭉치게 하는 빌미가 된다"며 이를 문제삼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으나, 유사법제가 방일 첫날 압도적 다수의 찬성으로 통과되자 이날 닛케이 신문과의 회담에서 이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노 대통령은 "일본의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세계 평화에 필요한 법률이나 한국, 중국 등에 불안도 있기 때문에 주변국에 신뢰를 주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노 대통령은 7일 고이즈미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도 "유사법제가 일본 국내법이라는 점은 인정하나 주변국들의 우려가 있음을 감안, 일본이 비핵3원칙인 평화헌법과 전수방위 등의 틀내에서 투명하게 처리해 나감으로써 주변국들의 신뢰를 받고 역내 공동번영을 위해 필요한 역할을 해나가기를 기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할 것이라고 반기문 보좌관이 전했다. 노 대통령은 9일로 예정된 일본 국회 연설에서도 이같은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대통령 방일기간중 보여준 일본의 조직적 우롱 행위는 앞으로 양국관계가 결코 미래지향적 관계로만 나아갈 수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어서, 노대통령 귀국후 정치적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