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치불능' 위기조차 못읽는 우리나라 청와대

<기자의 눈> 공무원들이 "정권퇴진" 운운해도 모른 채

노무현 대통령 취임 1백일도 안돼 정권퇴진 운동 선언이 나왔다. 그것도 노동계, 시민단체, 야당 등이 아닌 공무원들이 "정권 퇴진"을 운운하는 주체다. 그간 정권 말기에 노조, 야당 등에서 정권 퇴진 운동, 대통령 탄핵 운동 등을 벌이겠다고 '위협'하는 광경은 종종 있었지만, 공무원이 이런 주장을 하고 나선 것은 사상 초유의 일이다. 그것도 취임 98일째 일이다. 그러나 정작 청와대는 "총리 소관"이라며 애써 외면하고 있다.

***"공무원이 정권 퇴진 운운하다니..."**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련) 전북 공노위는 지난 2일 "신구상기획단 구성 및 일부 환경론자의 반대로 새만금사업이 또다시 표류하거나 중단되면 모든 책임은 정부가 져야 한다"며 "1만2천여 전북공무원과 2백만 도민은 현 정권의 퇴진 운동을 벌일 것을 선언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전북 공노위는 이와 함께 오는 9일 소속 공무원 4천5백명의 사직서를 자율적으로 제출받아 해당자치단체장에게 전달하겠다고 경고했다.

이어 3일에는 전북도민 1만여명이 상경, 서울 여의도 공원에서 벌인 '새만금사업논쟁종식 전북도민총궐기대회'에도 참가했다. 이 집회에서 새만금 공사 강행을 요구하며 강현욱 전북도지사와 도의원 18명이 삭발식을 가졌고, 임병호 전주시 의원은 혈서를 쓰기까지 했다.

최근 국회의원 1백50명이 새만금 사업 중단에 서명하는 등 수경스님 등의 3보1배를 계기로 새만금 간척 중단 가능성이 높아지자 집단행동에 나선 것이다.

문제는 다른 이들도 아닌 공무원들이 참여정부 들어 첫 '정권퇴진 운동' 선언을 했다는 점이다.

한 원로 언론인은 이와 관련, "공무원들이 정권 퇴진 운운하는 것은 국기 문란"이라며 "국가기강 확립 차원에서 청와대의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언론인은 "노조, 정당 등 이익집단에서 자신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정권 퇴진 운동을 벌이겠다고 으름장을 놓을 순 있지만 공무원은 다르다. 자신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정권 퇴진 운동을 벌이겠다고 공언한 전북지역 공무원 4천5백명의 사표를 모두 수리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대로 넘어가서는 안 된다. 국가 기강을 바로 잡기 위해서라도 이번 일에 분명한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문제는 새만금 사업의 옳고그름을 넘어서는 중차대한 사태"라며 "만약 이 문제를 어물쩡 넘어갔다가는 앞으로 노대통령은 통치불능 상태를 맞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청와대는 "사회갈등 조정은 총리 소관"딴소리**

그러나 애석하게도 청와대 측은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청와대 관계자는 3일 이 문제와 관련 "총리 소관"이라며 현재 청와대에선 별다른 대응책을 강구하지 않고 있음을 밝혔다. 책임총리제 하에서 각종 사회갈등 조정은 총리 몫이라는 것이다.

고건 총리는 3일 취임 1백일을 맞아 가진 기자회견에서 '전북 공무원들이 새만금 사업의 계속 추진을 요구하면서 사표제출 등 집단 행동에 돌입하려 하고 있다'는 질문에 "공무원 집단행동은 절대로 있어선 안된다"면서 "법에 따라 대처할 것"이라고 원칙적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문제는 전북지역 공무원들은 사표제출 등 집단행동을 예고한 데 그치지 않고 '정권퇴진 운동'을 선언했다는 점이다. 이들이 칼을 뽑아든 대상은 다름 아닌 노무현 대통령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와대는 강 건너 불구경하는 분위기다. 대통령과 함께 국정을 책임지고 이끌어가야 할 공무원 조직이 "정권퇴진 운동을 펼치겠다"고 위협하는 데도 아무런 소리도 못하는 대통령을 과연 누가 믿고 따라갈 것인지에 대해, 청와대는 스스로 자문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