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 노사문제 강력대처 시사

재계총수 오찬서, 법인세 인하도 추진키로

“사진에 서먹서먹하게 나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건희 회장과) 가까이 앉아 있는 사진이 나가야 뭔가 잘 되겠구나 하고 국민이 안심할 것 아닙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1일 낮 손길승 전경련 회장 등 경제계 인사 26명을 자신이 과거 즐겨 찾던 서울 효자동의 한 삼계탕 집으로 초청, 오찬 간담회를 가진 데서 한 말이다.

***"국가경제 희생시키는 노사관계 용납 못해"**

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노사관계가 국가경제를 희생시키거나 경제의 경쟁력을 해치는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향후 1~2년 내에 전반적으로 산업경쟁력을 높이는 노사관계로 나아가기 위한 체계적이고 합리화된 방안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재계와 친밀감을 강조하면서 노동계와는 분명한 선긋기를 한 셈이다. 이에 따라 6월 대대적 연대파업을 준비중인 노동계와 한차례 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간담회 자리에서 노대통령이 앉은 헤드테이블에는 노대통령 왼편에 이건희 삼성회장, 손길승 전경련 회장, 우측에는 구본무 LG회장, 정몽구 현대자동차회장 등이 앉았다. 이날 간담회는 예정된 시간을 40분 이상 넘겨 2시간20분간이나 계속됐다.

노 대통령은 이어 이날 저녁 대통령 관저에서 김진표 경제부총리 등 경제부처 장관들과 경제 관련 청와대 보좌진들이 참석한 가운데 만찬 회의를 갖고 경제정책협의회 운영과 경제정책 과제에 대한 토론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재계가 요구한 법인세 인하 등을 긍정적으로 검토키로 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재계, "불법에 대해선 필벌로 대응한다는 원칙 세워달라"**

노 대통령은 재계와 간담회 자리에서 "대화와 법은 노사관계의 갈등을 푸는 두 바퀴"라며 "차별되지 않고 함께 가져가되 그 두 가지 틀을 벗어나는 부분에는 엄정한 법과 원칙이 적용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또 "내가 노동변호사로서 20년을 활동했기 때문에 대통령의 입장에 대해 다소의 의구심을 갖고 사건별로 보면 마음에 안 드는 것도 많을 것"이라며 "하지만 노사관계가 결코 일부에 의해 국가경제가 희생되는 그런 모습으로 진행돼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이같은 입장을 밝히게 된 것에 대해 참석자들 가운데 "6~7월 노사관계가 심상치 않다. 외국투자를 늘리기 위해서라도 (노사관계의) 불법에 대해서는 필벌로 대응한다는 원칙을 세워 달라"는 주문이 많았다고 이해성 청와대 홍보수석이 전했다.

노 대통령은 또 "방미 직전 걱정을 많이 했으나 여러분이 미리 걱정을 해주고, 6박7일 동안 분위기를 잡아줘서 어디 가면 의견을 표현하기도 좋았고 이해를 돈독히 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됐다"며 방미 경제사절단의 노고를 치하했다.

노 대통령은 특히 최근 기업들의 국내 투자 확대 계획 발표에 대해 “방미성과를 어떻게 발전시킬까 걱정하고 있었는데 좋은 투자 계획을 발표해 기쁘다”면서 “모든 것에 자신감을 갖고 정부정책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뭔가 가능하다고 시작할 때 좋은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정부와 기업간 긴밀한 유대감을 강조하기도 했다.

노 대통령은 공기업 민영화 방안과 관련,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겠다"면서 "다만 철도와 배전같은 네트워크(망)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한 뒤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한미 투자보장협정’(BTA) 체결을 위해 노력해달라는 건의에 대해서는 "걸림돌이 되고 있는 스크린쿼터 문제에 대해 이정우 청와대 정책실장 주도로 이창동 문화관광부 장관 등 관계장관들과 머리를 맞대고 해결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청와대 경제대책회의 “법인세 인하 긍정검토”**

이어 노 대통령은 이날 저녁 청와대에서 경제 관료들과 함께 경제대책회의를 갖고 재계가 요구한 법인세 인하 등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등 경제활성화 방안에 대한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재계가 국내 투자의 전제 조건으로 내걸은 것이나 '법인세 인하 반대'가 노무현 대통령 대선 공약이었다는 점에서 논란이 일 전망이다. 특히 김진표 경제부총리가 취임초 법인세 인하를 추진하다가 노무현 대통령이 직접 이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밝혀 좌절됐었다. 노 대통령은 지난 3일5일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법인세 인하는 전체적인 재정구조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해야 할 것"이라며 "조세형평이 후퇴하는 일은 절대로 없다는 점을 확실하게 해두어야 한다"고 말했었다.

이밖에 재계가 투자확대의 전제조건으로 요구하고 있는 수도권공장입지 규제 완화, 특소세 면제 등도 전향적으로 검토한다는 입장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