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군사력 미국에 20년 뒤져 과잉반응은 금물”

CFR보고서, “동아시아에선 지배적 군사력될 것”

군 현대화 측면에서 중국은 미국에 최소 20년이 뒤져있고 아시아와 세계 차원에서 미국에 도전할 수 있는 힘을 기르는 데에는 보다 오랜 시일이 걸릴 것이라는 보고서가 미 의회 자문기구이자 외교정책싱크탱크인 대외관계협의회(CFR)에 의해 발표됐다.

CFR의 특별 태스크포스팀은 22일(현지시간) <중국의 군사력>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전망, 미국은 중국의 군사력 증강에 과민반응하지 말 것을 경고했다고 로이터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하지만 중국이 장차 동아시아에서는 '지배적 군사대국'이 될 것으로 전망하며 중국에 대한 경계를 늦추지는 않았다.

<사진: 인민해방군>

***“중국 군사비 증강에 제약 많아”**

이번 보고서를 작성한 태스크포스팀은 카터 행정부 시절 국방장관을 지냈고 현재는 미 국방부 국방정책위원인 해롤드 브라운과 전 미 태평양군 사령관과 주중 미국대사를 역임한 조지프 프루허로 구성됐다.

보고서는 중국이 군 현대화를 계획적이고 집중적으로 추구하고 있고 실제 군사비 지출은 공식적으로 밝힌 액수보다 두세배 많을 것이라는 점을 인정했다. 보고서는 그러나 중국이 가까운 미래에 권력 승계와 사스에 따른 공공 보건, 실업 증가와 같은 국내적인 문제에 직면, 군사비 지출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중국은 “군사기술과 능력면에서 미국에 20년 뒤져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이어 “미국이 예상대로 군사력 증강에 상당한 자원을 계속 투여한다면, 20년이 지나서도 양국간 균형추는 미국쪽으로 상당히 기울어져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그렇지만 중국이 장차 동아시아에서는 '지배적인 군사대국'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이는 일본이 주요한 군사력을 갖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으로, 최근 북핵위기를 반영해 일본이 평화헌법 9조를 개정하고 자위대를 정식군대로 인정하며 핵무기를 보유할 경우 중국이 지배적 군사대국이 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가까운 시일에 대만 문제 불거질 수 있어”**

CFR 태스크포스팀은 '대만 문제'를 가까운 시일에 나타날 수 있는 미-중간 갈등 요소로 꼽았다.

이들은 중국 인민군 군사력 증강의 한 원인은 대만에 확실한 위협을 주어 미래에 대한 대만의 선택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이라며, 영토 확보를 위해 중국은 앞으로 20년동안 더 큰 군사력을 확보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중국군이 이미 대만에 단기간에 집중적인 공격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대만과 관련한 어떤 군사적 마찰에서도 결국에는 미국이 압도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중국은 미군에 심각한 손상을 줄 것”으로 내다봤다.

이같은 보고서는 앞으로 상당 기간 중국이 미국의 군사패권에 대한 도전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평가되는만큼 중국에 대한 과민반응은 피해야 한다면서도, 중국에 대한 경계를 늦춰서는 안된다는 인식을 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북핵문제로 동아시아 군사패권이 바뀔 수도 있음을 시사하고 있어,향후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