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10대그룹 총수 만난다

상법 개정안 의견 교환할 듯…경제민주화 분수령

박근혜 대통령이 오는 28일 10대 그룹 총수들과 회동한다.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재계가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상법 개정안에 반대 입장을 밝히는 등 민감한 시점에 이뤄진 권력과 재벌 총수들의 만남이다.

청와대 김행 대변인은 23일 "박 대통령이 28일 허창수 전경련 회장(GS 회장)을 비롯해 삼성, 현대기아차, SK, LG, 롯데, 현대중공업, 한진, 한화, 두산 등 10대 그룹 회장단을 만나 오찬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라고 했다.

박 대통령이 지난 5월 미국 방문과 6월 중국 방문 시 경제사절단 차원에서 재벌 총수들을 만난 적은 있지만 10대 그룹 총수들만 따로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 하는 것은 취임 후 처음이다.

박 대통령은 하반기 국정운영의 최우선 과제로 제시한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과 관련한 대기업들의 협력을 당부할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지난달 언론사 논설실장 오찬에서 "경제민주화 주요 법안들이 국회에서 통과돼 거의 끝에 오지 않았나 생각한다"며 "이제는 투자가 더 활성화되도록 하는 쪽으로 힘을 만이 기울이려고 한다"고 했다.

이 자리에선 정부가 재벌 등 대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을 목표로 추진 중인 상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 교환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전경련과 대한상공회의소 등 19개 경제단체는 22일 상법 개정안에 대해 "정상적인 기업의 경영권마저 흔들어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을 더욱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며 법무부에 공동 건의서를 제출했다. 상법 개정안에 대한 정부 의지가 경제민주화의 바로미터로 떠오른 셈이다.

정부가 지난 7월 입법예고한 상법 개정안은 자산 2조 원 이상 상장회사 146 곳은 감사위원을 맡을 이사는 다른 이사와 분리 선임하고 대주주 의결관은 최대 3%까지만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사회 구성원 중에서 감사위원을 선임토록 한 내용을 개정할 경우 경영진 선임에 있어 대주주의 영향력이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재계는 감사위원 분리선출 등 개정안 내용을 모두 반대했다.

민주당은 재계의 상법 개정안 저지 움직임에 대해 "경제민주화에 딴죽 거는 재계에 휘둘려서는 안된다"고 했다. 우원식 최고위원은 "재계의 주장은 배임, 횡령 등으로 구속된 총수들의 황제 경영을 보장하겠다는 것"이라며 "상법 개정안 완화는 경제민주화가 기업의 투자활동을 저해한다는 재벌 논리에 굴복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언주 원내대변인도 "상법 개정안은 박 대통령의 공약"이라며 "경제민주화를 헌신짝 버리듯 해버렸다 해도 재벌 논리에 굴복해 상법 개정안을 완화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