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감싸고, 민주 의원들은 반발

盧 방미로 뒤바뀐 여야 입장, 시민단체 규탄집회도

노무현 대통령의 방미 활동 결과에 대해 여야가 입장이 뒤바뀐 평가를 내리고 있다.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 신랄한 비판을 제기한 데 대해, 한나라당이 이를 “국정 발목잡기”라고 반박하는 아이러니가 벌어졌다.

혼란스러운 여야의 반응에서 공통적인 것은 “놀랍다” “당혹스럽다”는 표현뿐이다. 대통령의 갑작스런 대미노선 궤도수정과 관련해, 지지층은 물론 여야관계마저 뒤흔들어 놓은 상황이 노 대통령이 귀국후 맞게 될 첫 장면이 될 듯 싶다.

***한나라당, “노대통령 대미 대북관 변화에 야당도 놀랬다”**

그동안 노대통령의 대미관을 핵심 공격대상으로 삼아온 한나라당의 반응은 1백80도 바뀌었다.

한나라당은 17일 “노대통령의 갑작스런 대미관·대북관의 변화에 우리 야당도 놀랬다”며 당혹감을 감추지 않았다.

박종희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노 대통령의 방미 결과를 놓고 김영환, 김성호 등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비판론을 제기한 데 대해 “집권여당 의원들이 이 무슨 추태인가”라며 도리어 노 대통령을 적극 엄호하고 나섰다.

박 대변인은 “민주당 일각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방미활동을 극한 표현으로 험구하는 것은 정말 볼썽사납다”고 비판하며 “노 대통령이 방미외교에서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고 전략적 상호주의에 입각한 줏대있는 대북포용정책과 전통적인 한미동맹 복원을 추구하려 노력하는 모습”이라고 상찬했다.

박 대변인은 이어 “명색이 대통령을 뒷받침한다는 집권여당의 의원들이 편협한 이분법적 사고방식에 사로잡혀 가당찮은 논리로 대통령 비난에 열을 올리다니 참으로 한심스럽다”며 여당 논평의 단골 용어인 “국정 발목잡기”라는 표현까지 썼다.

***민주 재야파, “대북포용정책의 상당한 후퇴”**

민주당의 반응은 사뭇 다르다.

15일 공식 논평에선 “노무현 대통령이 부시 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통하여 굳건한 한미동맹을 재확인하고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원칙을 도출해 낸 것을 온 국민과 함께 크게 환영한다”고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다음날 김영환, 김성호, 김근태 등 이른바 재야파 의원들은 “남북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려던 대북 포용정책에 상당한 후퇴를 가져왔다”고 신랄한 비판을 제기했다.

김영환 의원은 이날 프레시안과의 인터뷰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북핵 문제에 대한 ‘추가적 조치’가 있을 수 있다고 합의한 것에 대해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제제재, 또는 전쟁을 통한 해결의 길을 열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참으로 놀랍고 두렵다”고까지 토로했다.

이들뿐 아니라 긴 시간동안 DJ ‘햇볕정책’을 적극 옹호하고 뒷받침 해왔던 동교동계 등 구주류는 말할 것도 없고, 노무현 정부의 평화정책을 지지해왔던 개혁성향의 신주류 사이에서조차 노 대통령의 갑작스런 입장 변화는 상당한 충격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민노당, “노 대통령의 행보는 친일파와 다르지 않다”**

노무현 정부의 대북노선에 대해서만큼은 그동안 비판을 자제해 온 민주노동당도 “전쟁예찬론자로 돌변한 노무현 대통령”이라는 자극적인 제목의 성명을 내며 통렬히 비난했다.

민노당은 16일 노 대통령이 PBS 방송과 가진 인터뷰 내용을 지적하며 “북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한다며 굳센 의지를 다졌던 노 대통령이 방미 후 참으로 이상하게 변해버렸다”고 비꼬았다.

민노당은 “미국에 대한 온갖 칭송으로 국민의 귀를 거슬리게 하더니 이제는 자신의 원칙이었던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조차 스스럼없이 던지고 전쟁예찬론자로 돌변했다”며 “민족생존이라는 절박한 과제를 내팽개치고 미국의 나팔수로 직업을 바꾸려는 것인지 최근 노 대통령의 행보는 미국의 주장과 너무도 흡사하게 닮아가고 있다”고 비난했다.

민노당은 이어 “힘 센 미국에 당하지 않기위한 실용주의라고 강변하지만 최소한의 원칙조차 던져버린 노 대통령의 행보는 친일파의 그것과 전혀 다르지 않다”고 비판의 강도를 높이기도 했다.

***참여연대, “방미외교, 당혹스럽다”**

진보적 시민단체인 참여연대도 한미정상회담에 대해 비판적 논평을 냈다.

참여연대는 17일 “이번 한미정상회담의 결과를 볼 때 과연 참여정부의 북핵에 대한 평화적 해결원칙이 관철되고 한반도 위기를 해소시킬 수 있게 되었는가에 대해 지극히 회의적”이라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또 “북핵 문제와 남북교류사업을 연계하겠다는 발언도 지금껏 참여정부가 국민들에게 밝혀온 대북포용정책의 계승이라는 대북정책 기조와도 정면 배치되는 것”이라며 “출범 3개월만에 노무현 대통령이 보여주는 이번 방미외교는 당혹스럽기까지 하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이어 “한미정상회담은 평화번영정책, 동북아중심국가 등 몇 가지 추상적인 문구에 대한 지지를 얻어내는 대신 정작 한반도 평화와 교류협력, 그리고 국민 대다수가 요구해 온 한미관계 개선과 관련하여 지난 수년간 한국정부가 추진해 온 대북포용정책과 한미관계 개선의 기본 전제들을 대폭 양보하고 미국의 선택의 폭만 넓혀주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일부 시민단체 규탄집회 갖기도**

일부 시민단체들과 정당은 규탄집회까지 갖기로 했다.

민족화해자주통일협의회,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민주노동당은 노대통령이 방미를 마치고 귀국하는 17일 오후 5시 성남공항 K-16 기지 정문 앞에서 노대통령의 대북정책 전환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이들은 보도자료를 통해 "노무현 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 북핵문제에 대하여 이른바 '추가적 조치의 검토'에 합의함으로써 부시정권의 일방적 대북 선제공격 가능성을 열어놓고 말았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또 "한미동맹문제에 대해서도 한미관계의 불평등성을 규정하고 있는 한미상호방위조약과 한미 SOFA의 전면 개폐,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이 미국의 필요에 따른 미군 재배치 및 전력증강과 장기주둔을 약속하였고, 농업과 공공부문을 포함한 서비스 시장개방과 민영화의 가속화를 약속함으로써 민중의 생활을 더욱 파탄상태로 내몰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에 남북관계를 파탄으로 내모는 노대통령의 사대굴욕적인 외교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여야의 뒤바뀐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한나라당 박종희 대변인의 17일 논평 전문이다.

***집권여당 의원들이 이 무슨 추태인가?**

민주당 일각에서 노무현대통령의 방미활동을 극한 표현으로 험구하는 것은 정말 볼썽사납다.

김영환의원은 "대북포용정책의 상당한 후퇴"라며 "참여정부를 지지해온 평화세력내에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켜 신당창당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성호의원은 한술 더 떠 "한미 정상회담은 굴욕적이고 실패한 외교"라며 "민족내부 거래에 미국의 개입을 인정한 반민족 행위"라는 극언도 서슴지 않았다.

물론 노대통령의 갑작스런 대미관·대북관의 변화에 우리 야당도 놀랬다.

그러나 노대통령이 방미외교에서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고 전략적 상호주의에 입각한 줏대있는 대북포용정책과 전통적인 한미동맹 복원을 추구하려 노력하는 모습으로 받아들였다.

중차대한 시기 대통령의 첫 방미외교이기에 할 말은 많았지만 참고 지켜봤던 것이다.

그런데 명색이 대통령을 뒷받침한다는 집권여당의 의원들이 편협한 이분법적 사고방식에 사로잡혀 가당찮은 논리로 대통령 비난에 열을 올리다니 참으로 한심스럽다.

이것이 '국정발목잡기'가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각성해야 한다.

사실 대통령의 궤도수정에 따른 진통은 예견되었던 터다.

바닥 지지층은 물론 그 지지층의 이탈이 두려운 일부 여당의원들의 반발이 그것이다.

대통령은 어느 정파의 수장이 아닌 국가최고지도자로서 이번 한미간 합의내용을 착실하게 실천해야 옳다.

만약 정파적 이익에 집착해 또 다시 모호한 이중성을 보인다면 온 국민과 국제사회로부터 완전히 신뢰를 잃게 될 수도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