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내 대북협상파의 '메아리없는 외침'

리처드슨 "대북협상 촉구", 빅터 차 "한미정상회담 실패작"

노무현 대통령의 방미 과정에 드러난 대북정책 변화 조짐으로 미국내 대북강경파들의 발언권 강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미국내 실용주의적 대북 협상파에 속하는 정치인·학자들은 한반도에 대한 미국의 일방주의적 태도 철회와 북한과의 협상을 촉구했다. 하지만 요즘 분위기로 봐서는‘메아리없는 외침’이 될 전망이다.

***리처드슨 주지사, “군사적 방법 비현실적, 외교만이 해결책”**

미국내 대표적인 대북 협상파에 속하는 빌 리처드슨 뉴멕시코 주지사는 16일(현지시간) "미국은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북한과 직접 대화해야 하며 불가침 조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재차 주장했다.

<사진: 리처드슨-한성렬>

클린턴 행정부 시절 유엔주재 미국 대사로 북한과 핵협상을 벌였고 북핵문제가 최악으로 치닫던 지난 1월에는 비공식 미국대표 자격으로 한성렬 유엔주재 북한 차석대사와 긴급 회동을 갖은 바 있던 리처드슨 주지사는 이날 NBC방송의 ‘투데이’에 출연, 북핵문제와 관련 “미국에게 있어 단 한가지 선택방안은 외교, 접촉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리처드슨은 “미국은 북한과 직접 대화해야 하며 북한이 핵확산을 종식하고 무기 판매를 중단하며 재처리를 중단하는 대가로 불가침 조약을 체결하는 데 동의해야 한다”면서 “그리고 나서 북한에 식량과 에너지를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휴전선 부근에 3만7천명의 미군이 있고 북한이 전투기 8백50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1백50만 무장병력과 2~3개의 핵무기를 갖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외교적 선택방안밖에 없다”며 “군사적 선택방안도 테이블 위에 올려놔야 하지만 그것은 현실적인 방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리처드슨은 최근 열린 한미정상회담에 관해 “한국은 휴전선 근처에 있는 3만7천명의 주한미군을 유지하기를 원하는 동시에 국내에서 미군에게 제공했던 기지들을 기본적으로 돌려받고 싶어하며, 이와 함께 북한과 접촉하기를 원한다”고 평가했다.

***미국내 한반도 전문가, “이번 정상회담 성공 아니다”**

미국에 있는 한반도문제 전문가들도 이날 한미동맹의 문제점을 지적, 미국의 일방주의가 한미관계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빅터 차 교수 조지타운대 교수는 이날 워싱턴에서 열린 평화연구소(USIP)와 미 국방대학이 공동주최한 한미동맹 50주년 기념 세미나에서 “공개 행사가 단 한번밖에 열리지 않은 이번 한미정상회담은 성공이 아니다”라며 “한미동맹은 앞으로 북한 등 무엇에 반대하는 동맹이 아니라 무엇을 위한 동맹이 돼야 한다”고 말해 정상회담에 대한 비판적인 견해를 피력했다.

빅터 차 교수는 “미국의 시각은 (대북) 제재도 하나의 외교라고 보는 것인데, 학문적으로 제재라는 말은 일종의 ‘강압적’ 외교”라며 “햇볕정책의 성공은 주한미군 주둔을 보는 한국민의 시각을 고깝게 만들고 햇볕정책의 실패는 주한미군을 속죄양으로 만든다”고 덧붙였다.

한미관계에 대해 캐서린 문 웨슬리대 교수는 “한미간의 최근 긴장은 (87년 민주화 이후) 10년 이상 숙성해 왔다”며 “미국은 주한미군 재배치를 추진하면서 한국 정부의 의지를 무시한 채 일방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윌리엄 와츠 포토맥 협회 회장도 “미국의 일방주의와 경제압력은 한국 국민에게 부정적인 인상을 심어준다”면서 “양국은 숫적으로 많고 편견이 없는 중산층이 서로 더욱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