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 변화, 참으로 놀랍고 두렵다”

<김영환의원 인터뷰>“신당에 악영향 미칠 것”

민주당 김영환 의원은 16일 노무현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북핵 문제에 대한 '추가적 조치'가 있을 수 있다고 합의한 것에 대해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제제재, 또는 전쟁을 통한 해결의 길을 열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참으로 놀랍고 두렵다"면서 "개인적 입장에선 잘못됐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날 프레시안과의 인터뷰에서 노 대통령이 김대중 정부의 북핵문제와 남북교류협력을 별개로 하는 '병행정책'에서 이를 연계시키는 '연계정책'으로의 변화를 시사한 것에 대해 "과연 참여정부가 국민의 정부 대북 정책을 얼마나 계승하고 있는가라는 의문을 갖게 한다"면서 "햇볕정책 내지는 대북포용정책에 있어 상당한 후퇴를 가져오는 변화"라고 말했다.

***"참여정부가 과연 국민의 정부 계승하고 있나"**

그는 '연계정책'으로의 변화에 대해 "첫째 대선민의와 관련돼 있고, 둘째 참여정부의 국민의 정부 계승과 극복의 문제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고, 셋째 개혁통합신당의 정체성과 연관된 문제"라면서 "앞으로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이같은 노 대통령의 입장변화가 개혁통합신당 논의에 두 가지 점에서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우선 첫번째, 개혁통합신당의 정체성과 관련된 문제다. 그는 "개혁신당을 통해 평화세력이 연대하고 한반도에서 평화를 추구한다는 게 중심적 과제인데, 이번 후퇴는 개혁의 내용에 있어 혼란을 일으킬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두번째, 개혁통합신당 추진의 동력 약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이다. 그는 "노무현 대통령의 지지했던 평화, 민족의 화해와 협력을 추구해왔던 세력들 사이에 많은 논란과 혼란이 있을 수 있다"면서 "이것이 개혁통합신당을 추진하는데 상당한 동력 약화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실용주의 외교가 아니라 국민적 신뢰 문제"**

김 의원은 이같은 노 대통령의 외교 행보가 '실용주의 외교'라는 주장에 대해 "대선 때 노무현 대통령을 찍어야 한다고 얘기했던 건 당당한 정치인을 뽑아달라는 것이었다. 특히 당시 미군 장갑차에 의한 여중생 사망사건 문제가 불거져 있었기 때문에 미국, 외세에 대해서도 할말은 하는 대통령을 뽑아달라. 그래서 국민들에게 노 대통령의 자주노선, 소신이 상당히 어필했다. 근데 이게 취임한지 몇달 되지 않아 변화가 왔다는 것은 국민적 신뢰의 문제"라고 반박했다.

그는 또 "북핵문제에 있어 거의 완벽하게 미국 입장으로 선회한 것인데 북핵 문제를 푸는 데 있어 민족적 입장이라든가, 자주적 입장이 어떻게 관철될 수 있을지에 대해 곤혹스런 생각을 갖지 않을 수 없다"며 "특히 한나라당 등 냉전수구세력들이 주장하고 있는 대북 문제의 원칙과 우리 정부가 추구하는 원칙이 어떤 점에서 대별될 수 있는가를 설명하기도 참 어렵게 된 것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여당 의원으로 하기 힘든 발언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지난번 이라크 파병 문제와 마찬가지로 이 문제는 정치적 이해나 정략을 넘어서는 민족적 문제"라며 "지금 한미정상회담에 대해 한나라당, 제도언론에서 환영하는 분위기라서 의회 내에서 누군가 평화를 염원하는 우리 민족 구성원 상당수를 대변하는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말했다. 그는 또 "이런 성명이 나왔는 데도 불구하고 여당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또 신당창당 논의에 묻혀서 (발언하지 않는 것은) 역사적으로, 또 민족사적으로 옳지 않은 일"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과의 인터뷰는 16일 오후2시 국회의원회관에서 30분간 진행됐다.

다음은 인터뷰 전문.

***김영환 의원 인터뷰**

프레시안 : 정부에서는 이번 한미정상회담이 북핵, 한미공조, 경제 등 세가지 성과를 거뒀다면서 성공한 회담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김 의원의 평가는?

김영환 : 보는 시각에 따라서 그런 평가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특히 한미공조를 회복한 것,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미국의 시각을 바꾸는 것에는 성과가 있었던 것 같다. 그런 면에서 한미공조나 한미동맹을 해결한 것은 성과로 봐야할 것 같다. 다만 북핵문제, 남북문제에 관한 두 정상의 합의를 어떤 시각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평가가 엇갈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

***"추가적 조치 합의로 盧 지지자들 혼란 겪고 있을 것"**

프레시안 : 제일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북핵 문제에 있어 추가적 조치가 있을 수 있다고 합의한 부분이다.

김영환 : 우선 이 문제는 지난 대선에서도 쟁점이 됐던 부분이다. 대선 과정에서 평화냐 전쟁이냐, 그래서 이회창 후보냐 노무현 후보냐를 가르는 정책이었다. 따라서 이 문제는 대선 전 과정에서 우리 국민이 관심을 갖고 있던 문제고, 우리 민족의 사활이 걸린 문제였다. 그런 면에서 미국의 입장에 동조한 것에 대해 참 아쉬운 점이 있다. 놀랍다. 나뿐만 아니라 노무현 대통령을 지지했던 많은 지지자들이 혼란을 겪고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북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제 제재, 또는 전쟁을 통한 해결의 길을 열어놓은 것이기 때문에 참으로 놀랍고 두려운 것이다. 개인적인 입장에선 참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프레시안 : 어제 반기문이 보좌관이 '추가적 조치에 대해선 구체적 합의는 없었다. 그러나 그 전제 조건에 대해서 북한이 플라토늄을 추출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될 경우'라고 이번 합의 내용에 대해 얘기했다. 이는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합의했다고는 하지만 '과연' 이런 의심도 할 수 있는 말이다.

김영환 : '추가적 조치'나 '평화적 해결'이라는 부분이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북핵이 위기에 닥쳤을 때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수 있냐는 것 아니겠는가. 그럴 경우 전쟁이라는 수단을 선택할 수 있겠느냐. 우리는 물론 그런 위기가 오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미국이 그런 수단을 배제했을 때 그걸 막을 수 있냐는 생각을 가질 수 있고 지금 현실론으로 와 있다고 생각한다.

앞에도 얘기했지만 이런 논리는 지난 대선 때도 다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한다. 이회창 후보는 수단과 방법을 배제해놓았을 때 협상력 내지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겠냐고 주장을 했었고, 우린 돌이켜보면 그 어떤 경우에도 전쟁이 아닌 방식으로 핵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졌었다. 그때에 비해 많은 위기가 조장되고 있고 상황 변화가 있지만 원칙을 버리게 되면 미국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과 우리가 해결하는 방식이 어떻게 다를 수 있겠나. 미국이 주장하는 것은 있을 수 있다고 보지만 우리가 거기에 동의했다는 것은 다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참여정부가 DJ 대북정책 계승했나"**

프레시안 : 노무현 대통령은 오늘 '북한의 입장에만 따라갈 수 없다. 북핵문제에 대한 유연한 대응 카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는 DJ정부가 북핵문제와 남북교류협력을 별개로 하는 '병행정책'을 썼는데 이걸 연결시키겠다는 것으로, 대북정책의 상당한 변화를 시사한다고 보여진다.

김영환 : 우리는 그동안 어떤 경우에도 한반도 전쟁이라는 건 용인할 수 없다고 미국에 분명한 메시지를 보내고 설득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북핵 문제 해결에 있어 전쟁이란 수단은 절대 허용할 수 없다는 원칙의 변화가 있을 수도 있다고 봐야할 것 같다. 크게 보면 햇볕정책 내지는 대북포용정책이 북핵 위기와 관련해 중대한 변화, 이거보다 더 큰 중대한 변화는 없을 것 같다.

DJ정부에서 서해교전이 일어났을 때 금강산 관광이 중단되지 않고 진행됐다. 이 때문에 남북교류가 전면전으로 치달을 수 있는 상황에서 국지전으로 억제할 수 있었다. 이런 면에서 남북교류와 남북의 군사적 대치, 북핵문제 등은 분리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왔다. 이같은 우리 정부의 입장이 미국의 입장으로 선회한 것은 중대한 변화다. 과연 국민의 정부의 대북포용정책으로부터 지금 참여정부의 대북정책이 얼마나 계승되었는가. 이런 의문점을 갖게 하는 공동성명이다.

프레시안 : 과연 참여정부가 DJ 정부를 계승하냐는 점에 있어 중요한 척도 중 하나가 남북관계다. 이번 정상회담의 합의 내용은 이 부분에 있어 단절이라고도 볼 수 있는 변화다.

김영환 : 대북포용정책의 정신은 북핵문제에 있어 전쟁만은 안 된다는 것으로 요약됐었다. 그런 수단은 용인할 수 없고, 반대한다는 게 우리 대선 공약이었고, 우리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었다. 또 남북교류와 북핵문제가 연계될 수 있다는 합의는 실질적으로 대북포용정책의 상당한 후퇴를 가져오는 변화가 아닌가 생각한다.

이 문제가 첫 번째는 대선 민의와 관련돼 있고, 두 번째는 참여정부의 국민의 정부 계승과 극복의 문제에 있어 가장 핵심적 부분이고, 또 최근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개혁통합신당 정체성과도 관련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앞으로 상당히 많은 논란이 있을 것이라고 본다.

프레시안 : 지금 신당 논의가 한창 진행되고 있는데 이 문제가 개혁통합신당의 정체성과 관련이 있다는 걸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한다면.

***"대북정책 후퇴, 신당 논의에 영향 미칠 것"**

김영환 : 두 가지 점에서 개혁신당 추진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본다. 한 가지는 지금 우리가 개혁신당을 통해 평화세력을 연대하고 한반도에서 평화를 추구한다는 게 중심적 과제다. 이런 면에서 이번 후퇴는 개혁의 내용에 있어 혼란을 일으킬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과연 신당의 개혁정체성이 뭐냐는 것이다.

두 번째는 유인태 정무수석이 박희태 대표를 만나서 했다는 얘기처럼 한나라당 지지층이 노무현을 지지하지 않겠냐고 농담을 했다던데, 과연 그동안 우리의 대북 정책, 평화포용정책을 반대했던 세력들이 우리를 지지할 것이냐는 좀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 다만 노무현 대통령을 지지했던 평화, 민족의 화해와 협력을 추구해왔던 세력들 사이에서는 많은 논란과 혼란이 있을 수 있다. 이게 개혁통합신당을 추진하는데 상당한 동력의 약화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 과거 민주당 지지자들에 사이에서도 상당히 많은 논란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한미정상회담 결과와 대북정책 후퇴는 개혁신당 논의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다.

프레시안 : 이번 한미정상회담에 대한 비판에 대해, 또 노 대통령의 친미발언에 대한 논란도 있었는데, 이런 비판에 대해 정부측의 주장은 '실용주의 외교'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어떻게 보는가.

김영환 : 대선 때 노무현 대통령을 찍어야 한다고 얘기했던 건 당당한 정치인을 뽑아달라는 것이었다. 특히 당시 미군 장갑차에 의한 여중생 사망사건 문제가 불거져 있었기 때문에 미국, 외세에 대해서도 할말은 하는 대통령을 뽑아달라. 그래서 국민들에게 노 대통령의 자주노선, 소신이 상당히 어필했다. 근데 이게 취임한지 몇달 되지 않아 변화가 왔다는 것은 국민적 신뢰의 문제다. 이걸 어떻게 이해를 구해야 될지가 참으로 어려운 문제가 아니겠는가.

***"냉전수구세력과 차이점, 어떻게 설명할 거냐"**

특히 북핵문제에 있어 거의 완벽하게 미국 입장으로 선회한 것인데 북핵문제를 푸는데 있어 민족적 입장이라든가, 자주적 입장이 어떻게 관철될 수 있을지에 대해 곤혹스런 생각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또 한나라당 등 냉전수구세력들이 주장하고 있는 대북 문제의 원칙과 우리 정부가 추구하는 원칙이 어떤 점에서 대별될 수 있는가를 설명하기도 참 어렵게 된 것 아닌가.

프레시안 : 제일 우려되는 게 북측의 반응이다. 북한 입장에선 상당한 반발이 있을 수 있다고 예상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나.

김영환 : 그들이 어떻게 반응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떻든 남북관계가 상당히 냉각될 가능성은 커진게 아닌가. 결과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

프레시안 : 김 의원은 이라크전 파병 문제가 불거졌을 때 반전.평화 의원 모임에 참여하는 등 계속 반전. 평화에 대해 주장해왔다. 의회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풀어 가느냐도 하나의 화두가 될 수 있다.

김영환 : 지금 우리사회는 절차적 민주주의가 완성되고, 정보화가 진행되면서 민주주의의 내용이 상당히 채워져 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본다. 민주주의의 완성, 인권의 신장, 정보화를 통한 쌍방향 정치의 구현, 이런 것들이 시대정신으로 와있고 그 반영의 결과가 노 대통령의 당선이다.

또 하나는 민주화의 완성 이후에 남북관계, 민족의 통일이라는 게 우리한테 시대적 과제로 와있는 것인데, 그런 면에서 평화의 문제는 앞으로 우리 정치에 가장 핵심적인 과제다. 평화세력을 중심에 세우는 일이 이 시대 개혁의 핵심이다. 어떻든 정부가 여러가지 이유로 남북관계의 변화를 받아들였지만 의회 차원에서 평화세력이 연대해 한반도에서 전쟁을 막는 일, 수구적이고 냉전적 남북정책으로 회귀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을 해야될 것이다. 거기에 혼신의 노력을 다해볼 생각이다.

***"개인적으론 정치적 실존의 문제"**

프레시안 : 오늘 인터뷰도 그런 노력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다. 여당 의원인데 이런 인터뷰가 쉽지 않은 것 아닌가.

김영환 : 여야를 떠나 이 문제는 입장을 가져야된다고 생각한다. 지난번 이라크 파병 문제도 그런 문제였다. 이 문제는 정치적 이해나 정략을 넘어서는 민족적 문제이고, 개인적으로는 정치적 실존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정치적 판단의 문제라든지, 전술의 문제에 있어서는 다른 시각을 가질 수 있지만, 이 문제는 지난 수십년 동안 살아온 삶의 지향하고도 관련이 있다. 민족문제에 있어 지난 국민의 정부에 있어서도 일관되게 햇볕정책을 추구해왔고, 그게 두말할 나위 없이 민족사적 의의를 갖고 있고, 그걸 계승한 노무현 정부의 출현은 역사적으로 참으로 정당한 일이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이번 정상회담 결과는 너무 당혹스럽다. 그래서 일단 나라 안에서 누군가 이 문제에 대해선 발언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솔직히 말하면 지금 노 대통령이 저렇게 입장을 갖고 한미정상회담을 했기 때문에 한나라당이나 야당의 비판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본다. 그쪽으로 선회했기 때문에. 또 제도 언론에서도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다. 따라서 의회 내에서 누군가 이런 목소리, 평화를 염원하는 우리 민족 구성원 상당수를 대변하는 목소리를 내야되지 않을까. 이런 성명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여당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또 신당 창당논의에 묻혀서...이렇게 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또 민족사적으로 옳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해서 큰 반향을 떠나 개인적인 고백의 소리라도 내고, 조만간 의원들과 만나서 이 문제를 상의해 보고, 추가 조치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을 해야되지 않겠나.

프레시안 : 알겠다. 한반도 평화를 위해 계속적으로 노력해주기를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