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신당추진위, 9월 창당준비위 구성"

<신당 워크숍 발제문 2> 천정배 의원, "리모델링으론 한계"

민주당 천정배 의원은 16일 민주당 신당 워크숍 발제문을 통해 “국민참여신당은 민주당의 성과를 계승 발전시키되 그와 동시에 민주당의 오류와 한계를 발전적으로 극복해야 한다”며 ‘개혁신당론’을 거듭 주장했다.

천 의원은 민주당이 ▲낡은 권위주의 정치패러다임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당 지도부가 자정기능을 상실했으며 ▲지역당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했다고 전제한 뒤 “이른바 리모델링 방식으로는 이 같은 한계를 벗어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신당 창당의 원칙과 관련, 천 의원은 “정치개혁과 국민통합 등 신당의 이념, 노선과 기본정책에 동의하는 민주당 안팎의 모든 인사 세력이 모든 기득권을 포기하고 자발적으로 총집결해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천 의원은 ‘신당 추진모임’ 구성원은 “워크샵에 참석한 의원들로 모임을 구성하되 문호를 전면 개방해 앞으로도 민주당 의원 당무위원 지구당위원장 등 지도급 당원들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천 의원은 신당추진위의 위상과 관련, “신당추진위는 임시지도부의 역할을 수행하고 당무위원회의 전권을 위임받아 신당창당과 민주당의 발전적 해체를 위한 임시전당대회 소집, 주요 당직자 인선을 포함한 당무 전반을 총괄해야 한다”며 “5월 중 당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신당추진위를 구성해야 한다” 말했다.

창당 일정과 관련, 천 의원은 9월 정기국회 시작 전까지 ‘창당준비위원회’ 구성을 완료하고 12월 또는 내년 1월 중 중앙당 창당대회를 열 것을 주장했다.

다음은 천 의원의 기조발제문 전문.

***정치개혁과 국민통합을 위한 21세기 新정치주체를 만들자**

***1. 머리말**

지난 두 차례 대통령선거에서 우리 민주당(여기에서 "민주당"이란 새천년민주당과 그 실질적 전신이었던 새정치국민회의 등 과거의 모든 정당을 총칭한다)이 연거푸 승리해 집권함으로써 한국은 수십년에 걸친 냉전수구 특권분열세력 집권기간의 적폐를 청산하고 동북아의 중심을 이루는 세계적 선진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국운 융성의 바탕을 마련했다.

우리는 민주당의 당원으로서 이러한 역사적 사명과 시대적 과제를 깊이 자각·통찰해서 국운 융성을 이끌어 가야 한다.

우리 앞에는 21세기 새로운 지식기반사회, 국민참여시대가 펼쳐지고 있으며 국내외의 난제들이 쌓여 있다. 우리는 새로운 시대에 대비하고 국가적 난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비상한 각오와 결단을 내려야 하며, 국민참여신당의 창당만이 그 유일한 길이다.

국민참여신당의 창당은 이제 거스를 수 없는 역사적 대세가 되었다. 이제는 국민참여신당의 성격과 지향, 주체 및 창당 경로 등을 분명히 할 때이다.

***2. 2002년 대선의 의미**

2002년 대선은 우리 자신에게도, 국민들에게도 충격이었다. 도저히 깨뜨릴 수 없을 것 같았던 소위 '이회창대세론'이 부질없이 사라져버렸다. 도대체 무엇이 수년간 우리를 짓눌러온 '이회창대세론'이라는 망령을 안개 걷히듯 사라지게 만든 것인가?

이유는 단 한가지이다. 바로 국민들의 자발적인 정치참여이다. 국민들이 냉소적 방관자의 자리를 박차고 정치의 주체로 참여하는 순간 타락한 舊메인스트림이 주도해온 불신과 혐오의 정치는 무너져 내렸다.

盧風과 노사모, 희망돼지로 이어진 국민들의 자발적·역동적 참여와, 정치불신과 혐오의 시대에 원칙과 소신을 지켜온 대통령 후보와 정치인들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결합되었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다. 국민참여의 역사적 승리였던 것이다.

2002년 대선은 또한 타락한 舊주류에 대한 국민들의 총체적 불신임이었다. 온갖 특권을 누리며 지역감정 분열정치, 당리당략 대결정치, 줄세우기 계파정치라는 낡은 프레임에 갇혀 국민참여시대라는 역사적 흐름에 역행해온 舊메인스트림 정치세력은 1997년에 이어 다시금 국민과 역사의 심판을 받았다.

2002년 대선을 거치면서 국민참여시대를 여는 정치대혁명이 시작되었다.

***3. 국민참여신당의 역사적 당위성**

1) 새로운 시대(New Stage)의 도래

20세기 산업화·형식적 민주화 시대가 끝나고 21세기 지식기반사회·참여민주시대가 도래했다.

21세기 지식기반사회·참여민주시대는 국민 개개인의 다양성과 역동성, 창조성이 국가발전의 에너지가 되는 시대이며, 학연과 지연, 문벌 대신에 도덕성과 투명성, 개방성이 개인과 집단, 그리고 국가 경쟁력의 원천이 되는 시대이다.

또한, 국민의 권리의식이 고양된 시대, 국가기관이 권력자로서 국민 위에 군림하는 시대가 아니라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서비스 기관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이다.

2) 舊주류(Old Main Stream)의 몰락과 新주류(New Main Stream)의 등장

수구냉전 이데올로기, 지역주의와 기득권 정치, 그리고 탈법과 부패를 내면화시켜온, 도덕적 정당성도 21세기 지식기반사회가 요구하는 국가경영능력도 갖추지 못한 舊주류는 2차례의 대선을 거치며 몰락했다.

국민들 사이에 자라난 정치불신과 정치혐오는 극에 이르러서 정치가 국민의 마음속에서 무너진 지 이미 오래이다. 사회의 여러 분야에서는 舊주류를 대체해 이제는 다양성을 존중하는 열린 마인드, 수평적 소통과 교류, 합리성과 투명성, 도덕적 정당성과 국가경영능력을 갖춘 新주류(New Main Stream)가 우리 사회를 이끌어가고 있다. 이제 정치도 新주류가 주도하는 것이 역사적 필연이다.

3) 낡은 권위주의 정치패러다임의 퇴장과 열린 참여정치패러다임의 전면화(New Politics)

1인 보스와 측근실세들이 권력을 독점하고 사유화시켜온 권위주의 정치·패거리 정치 패러다임의 역사적 수명은 끝났다.

이제는 기간당원을 비롯한 당원과 지지자, 후원자, 그리고 국민이 정치 참여, 결정과 책임의 주체가 되는 '열린 정치, 참여정치 패러다임'으로 정치를 바꾸어야 한다.

***4. 국민참여신당의 성격과 비전**

1) 국민참여신당은 민주당의 성과를 계승·발전시키며 그 한계를 창조적으로 극복하는 정당이다.

민주당은 이 나라 개혁세력의 정치적 본산으로서 다음과 같은 3대 역사적 위업을 이룩했다.

① 반독재 민주화와 정권교체를 이룸으로써 무능하고 도덕적으로도 타락한 舊주류를 대체해 능력과 도덕성을 갖춘 新주류가 사회의 주역으로서 국가발전을 이끌 수 있는 결정적 단초를 마련함
② 남북간의 평화와 화해·협력과 민족 번영의 기틀을 마련함
③ IMF 위기를 이겨내고 각 부문의 개혁을 추진함으로써 국가 경쟁력 제고 및 경제·사회 발전의 기반을 구축함

민주당을 舊주류의 정치적 본산인 한나라당과 비슷한 부류로 치부하는 것은 참을 수 없는 역사왜곡이다.

한편, 우리 민주당이 다음과 같은 한계를 지니고 있음도 부인할 수 없다.

① 낡은 권위주의 정치패러다임에서 벗어나지 못함
② 지난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지도부, 국회의원 및 지구당위원장 등 지도급 당원들 사이에 극심한 분열상을 보였으며 민주당 지도부는 이를 방관함으로써 자정기능을 상실함
③ 민주당에게 주된 책임이 있다고 볼 수는 없지만, 지역당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함

국민참여신당은 민주당의 역사적 성과를 계승·발전시키되 그와 동시에 이와 같은 민주당의 오류와 한계를 발전적으로 극복해야 한다.

이를 위해 우리는 민주당을 발전적으로 해체하고 새로운 정당을 만들지 않으면 안 된다. 이른바 리모델링 방식으로는 위에서 본 한계를 벗어날 수 없다.

우리가 민주당을 창조적으로 계승·발전시키면서도 완전히 새로운 신당 창당을 주장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2) 국민참여신당은 한반도의 21세기를 책임질 정당이다.

국민참여신당은 1인 보스의 정당이 아니며 선거철에 나타났다 사라지는 포말정당도 아니다. 우리가 신당을 창당하고자 하는 진정한 이유는 오히려 한반도의 21세기를 책임질 정당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다.

① 국민참여신당은 참여민주주의를 정치적으로 실현할 정당이다.

국민참여신당은 국민이 참여와 결정의 주체가 되는, 주권재민(主權在民)의 원리를 정당 차원에서 실천하고, 형식적·절차적 민주주의의 한계를 넘어 실질적 민주주의, 더 많은 민주주의를 구현해나갈 것이다.
국민참여신당은 정보화 혁명의 총아인 인터넷을 매개로 기간당원과 국민의 의견이 직접 소통되는 토론 민주주의를 구현해나갈 것이며, 정당의 재정과 운영의 모든 사항을 인터넷을 통해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감시와 견제를 자원하는 현대적 네트워크 정당이다.

② 국민참여신당은 New Main Stream이 주도하는 정당이다.

국민참여신당은 21세기가 요구하는 투명한 도덕성과 국가경영능력을 바탕으로,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는 New Main Stream이 주도하는 생명력 있는 정당으로서 정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것이다.

③ 국민참여정당은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경제를 구현하고 21세기 지식기반경제 발전을 선도할 정당이다.

국민참여신당은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경제를 구현하여 우리 기업과 국가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을 통해 '소수의 풍요와 다수의 빈곤'이라는 불균형을 지양하며, 21세기 지식기반경제가 요구하는 창조적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정당이다.

④ 국민참여신당은 국민대통합과 균형있고 투명하며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갈 정당이다.

국민참여신당은 지역과 부문의 불균형을 시정하고, 지속적인 균형발전을 통해 국민통합과 사회통합을 선도해 나갈 것이며, 性·학벌·장애 등에 따른 불합리한 차별을 철폐하고 사회 구성원 모두가 능동적 주체로 존중받는 상생의 사회를 만들어갈 것이다. 국민참여신당은 부패를 척결하고 청신하고 공정한 사회기풍을 북돋울 것이다.

⑤ 국민참여신당은 문화예술창작 활동을 적극 장려하고, 민족의 문화적 주체성과 동질성 회복을 위해 적극 앞장서는 정당이다.

국민참여신당은 문화예술창작이 국민 개개인과 국가발전의 중요한 자원이라는 인식 하에 문화산업의 성장과 질적 향상을 적극 지원하고, 민족의 문화주체성과 동질성 회복을 위해 노력하여 우리 민족의 문화적 자긍심을 고취시키는데 앞장설 것이다.

⑥ 국민참여신당은 남북간의 평화를 정착시켜 통일을 앞당기고 한반도를 비롯한 동북아의 공동번영과 세계평화에 앞장 설 정당이다.

국민참여신당은 감성적·인도적 차원을 넘어 한반도를 동북아의 중심, 세계의 중심으로 업그레이드시키기 위한 발전전략 속에서 남북통일을 준비하고 실현해 나갈 것이며, 이를 통해 21세기 동북아의 공동번영과 세계평화에 앞장 설 것이다.

⑦ 국민참여신당은 인간과 환경이 공생하는 풍요로운 생명공동체를 지향하는 정당이다.

국민참여신당은 환경문제는 인간의 생존권 문제라는 관점에서 환경친화적 정책을 입안하고 실천함으로써 인간과 자연의 지속가능한 공존을 위해 앞장설 것이다.

3) 국민참여신당은 정책정당, 민생정당, 公治(Governance)정당을 지향한다.

① 국민참여신당은 효율적인 정책생산을 주도하는 정책정당을 지향한다.

행정부가 독점적으로 국정을 주도하고 국회를 지배하던 시대는 지났다. 국민참여신당은 국회가 입법권과 예산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고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입각해 정부의 국정운영을 감시하고 감독하는 본연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국회를 내실 있는 정책정치의 장으로 활성화시킬 것이다.

② 국민참여신당은 국민의 생활상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것을 제1의 과제로 삼는 민생정당을 지향한다.

국민의 삶의 문제보다 더 중요한 정치적 과제는 없다. 이를 위해 국민참여신당은 국민의 생활상의 요구를 수렴하여 이를 정책차원으로 해결해갈 수 있는 능력 있는 정당, 열린 정당이 될 것이다.

③ 국민참여신당은 일방적 통치(Government)가 아닌 公治(Governance)를 지향한다.

국민참여신당은 일방적·관료중심적 국정운영의 한계에서 벗어나 21세기 지식기반사회·참여민주시대가 요구하는 '수평적·분권적 국정운영'을 구현하기 위해 정부와 기업, 학계, NGO, 언론 등과의 협력적 네트워크를 구축·운영함으로써 국정운영의 일방성·폐쇄성을 극복하고 쌍방향성·개방성·창조성을 보장할 것이다.

***5. 국민참여신당의 운영원리**

1) 참여(Participation)

참여(Participation)는 우리 시대의 키워드이자 국민참여신당의 핵심 운영원리이다.

국민참여신당은 이념과 정책, 노선에 동의하고 실천할 모든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문호를 전면 개방한다.
국민참여신당의 주인인 기간당원을 비롯한 당원과 지지자, 후원자, 그리고 일반 국민이 직접 참여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당직선거, 공직후보 선출, 주요 정책결정 등 모든 경우에 철저한 상향식 의사결정 방식을 채택한다.

이를 위해, 국민참여신당은 국민참여와 자유롭고 공정한 의사결정을 가로막거나 제한하는 모든 기득권, 불공정 구조, 진입장벽 등을 완전히 혁파할 것이다.

2) 활력증진(Empowerment)

Empowerment는 21세기 지식기반사회·참여민주시대의 운영원리로서 수평적 소통과 토론, 사회 구성원 각자의 자기실현적 참여가 개인과 집단, 국가발전의 원동력이 되는 새로운 사회운영원리이다.

국민참여신당은 이러한 Empowerment 운영원리에 입각해 수평적·네트워크적 리더십을 통해 운영되고 성장·발전할 것이다. 이로써 당원과 지지자, 후원자, 그리고 국민은 개인의 잠재력을 발견하고 구현하는 정치 참여의 주체로 발전해갈 것이다.

***6. 국민참여신당의 新정치활동**

국민참여신당은 다음과 같은 5대 新정치를 실천해갈 것이다.

① 국민참여의 정치
② 국민통합의 정치
③ 깨끗하고 투명한 정치
④ 책임있는 정책정치
⑤ 자기개혁·정화와 신뢰의 정치

1) 국민참여의 정치

국민참여신당은 다음과 같은 5대 국민참여를 철저히 보장함으로써 진정한 참여민주주의 정치를 실천한다.

① 당원으로 참여
② 공직후보자 경선 참여
③ 정당 재정운용 참여
④ 정책생산과 결정에 참여
⑤ 정당운영 참여

2) 국민통합의 정치

국민참여신당은 지역분열의 정치질서를 타파하고 국민대통합을 이루기 위해 다음의 사항을 실천한다.

① 중대선거구제 도입 또는 권역별 비례대표제 확대 등을 적극 추진
② 黨의 지도부를 비롯한 중요 의사결정 단위의 구성 시 지역간 균형 관철
③ 행정부를 비롯한 모든 공직인사의 지역간 균형 관철
④ 일체의 지역분열적 정치행태를 배격하고 他정당의 지역분열 정치에 맞대응하지 않으며 지역분열정치를 조장하는 당원은 엄벌
⑤ 국민통합과 균형의 원칙에 입각해 여성과 장애인 등의 참여를 확대할 제도적 장치를 마련

3) 깨끗하고 투명한 정치

① 정치자금의 투명화
·정치자금 수입·지출 시 수표, 카드사용 의무화
·정치자금 회계보고 시 세금계산서, 카드전표 등 세법상 인정되는 영수증만 첨부하도록 의무화
② 정당재정운영의 투명화
·정기적으로(예컨대, 월 1회) 당의 수입과 지출 내역을 인터넷을 통해 공개
·당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예산결산위원회에 외부의 회계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
·예산결산위원회는 연 1회 이상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외부의 회계전문가를 위촉해 감사에 참여시키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인터넷 등에 공표
③ 정치활동의 투명화
·국회 내 각종 회의를 국민들에게 공개하는 TV채널 신설
·국회윤리특별위원회를 국회의원 뿐만 아니라 사법부, 언론, 학계, 시민단체 인사들로 구성하여, 면책특권을 이용한 비방과 폭로정치, 범법자 보호를 위한 방탄국회 등을 차단
·黨윤리위원회를 강화하여 '동업자 의식'에서 벗어나 부정부패 연루자의 정치활동을 사전차단·사후단속

4) 책임있는 정책정치

국회를 정쟁의 무대가 아니라 정책생산과 경쟁의 무대로 전환하기 위해 다음의 사항을 추진한다.

① 실질적인 입법권 행사
② 예산권 국회이관
③ 감사원 기능의 국회 이양

정당을 선거용 동원조직이 아니라 실질적인 민생정당·책임정당으로 만들어가기 위해 다음을 실천한다.

① 중앙당 슬림화와 정책정당화
·비효율, 고비용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중앙당은 기능과 역할을 축소하고 정책지원과 선거지원 시스템으로 전환
·의원총회를 당의 입법 및 정책결정의 최고 의결기구화하고 의원총회의 입법 및 정책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당 정책위원회를 원내로 이관
② 지구당운영위원회 제도 도입
·민생정치의 일선이 아닌 선거용 조직으로 전락해온 지구당제도를 개선해 지구당운영위원회 제도를 도입
③ 黨政협의 내실화
·정부정책의 추인이 아니라 정부정책의 입안·생산·결정·집행·평가의 전과정에 참여하고 책임짐
④ 야당과의 생산적 관계 정립
·야당을 정쟁의 대상이 아닌 정책협력과 경쟁의 파트너로 규정하고 일체의 뒷거래나 정쟁을 배격
⑤ 생활현장의 여론 수렴 강화
·정치의 중심을 국민들의 생활현장으로 옮김으로써 생활현장의 목소리를 가감 없이 정치에 반영
·당내 국민참여센터를 설치해 상시적이고 체계적으로 국민들의 정책제안이나 평가 등을 수렴

5) 자기개혁·정화와 신뢰의 정치

① <정당옴부즈맨 제도>를 도입해 정당활동의 全과정을 감시케 함
② 정당 대변인제를 폐지하고 해당 부서 또는 회의체의 책임자가 직접 대국민 설명·설득을 담당
③ 주민소환제 도입 적극 추진
④ 상임위 기록표결 및 각종 소위 회의록 작성 및 일정기간 이내 공개 의무화 적극 추진
⑤ 공직자 재산 형성과정의 소명 및 공개의무화,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한 겸직활동 원천 금지, 원외소득 제한 기준 마련, 겸직활동에 관련규정에서 제척 조항(의원과 상임위가 직접적인 이해관계에 있는 경우 등)을 신설하여 이해충돌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 자신의 상임위와 유관한 업체의 주식을 소유한 경우 주식투자를 금지시키고 매각을 권고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⑥ 선거법 또는 정치자금법 위반자, 부패 연루자, 직권남용자, 병역·납세의무 면탈자 등의 공민권 제한 강화
⑦ 당 윤리위원회 활동 강화 및 외부 인사 참여

***7. 국민참여신당 창당의 원칙, 경로와 일정**

1) 창당의 원칙

국민참여신당은 정치개혁과 국민통합 등 신당의 이념, 노선과 기본정책에 동의하는 민주당 안팎의 모든 인사·세력이 모든 기득권을 포기하고 자발적으로 총집결해 만들어야 한다.

국민참여신당은 창당의 과정에서부터, 과거의 정당과 전혀 다른 국민참여, 국민통합과 투명성을 철저하게 관철시켜야 한다.

① 일반국민 10만명 발기인 선정, 기간당원 100만명 확보 등 단계별 '국민참여창당 프로그램'을 실행한다.

② 발기인 모임 단계에서부터 창당작업을 담당할 대표자 등을 상향식 민주적 절차에 따라 선출한다.

③ 국민참여신당의 정강·정책과 당헌은 당원과 국민들의 참여가 보장되는 가운데 광범위하고 심도 있는 논의와 토론을 거쳐 제정한다. 이를 위해 권역별 국민대토론회, 인터넷 정책제안 등을 활성화시킨다.

④ 국민참여신당의 대의기구와 각급 의사결정기구의 구성원의 선임에 있어 지역별 균형을 관철한다. 각급 당직 인선에 있어서도 지역별 균형을 적극 고려한다.

⑤ 국민참여신당의 창당 및 운영자금은 다수의 당원들과 국민들의 자발적인 출연금으로 충당한다. 당원은 입당시 일정액(예컨대 1만원 이상)의 당비를 납부해야 하며 매월 일정액(예컨대 3천원) 이상의 당비를 일정기간 납부해야만 기간당원으로 일정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일정액(예컨대 1년에 1백만원)을 넘는 당비나 후원금은 반드시 수표로 납부케 한다. 창당자금의 수입·지출 상황은 정기적으로 신망과 전문성을 갖춘 감사인단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며 그 내역을 인터넷을 통해 공개한다.

2) 창당의 경로와 일정

① 5월 16일 <정치개혁과 국민통합을 위한 신당 추진모임> 구성 및 구성원 모집
·이 워크샵에 참석한 의원들로 모임을 구성하되 문호를 전면 개방해 앞으로도 민주당 의원·당무위원·지구당위원장 등 지도급 당원들의 참여를 보장하고 환영

② 조속히(되도록 5월 중) 당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신당추진위원회 구성
·<신당추진위>는 임시지도부의 역할을 수행
·<신당추진위>가 당무위원회의 전권을 위임받아 신당창당 추진, 민주당의 발전적 해체를 위한 임시전당대회 소집, 주요 당직자 인선을 포함한 당무전반을 총괄

③ <신당창당 발기인 모임> 구성
·<신당추진위>는 정치개혁과 국민통합에 동의하는 당내외의 모든 개혁세력과 협의하고 범국민적으로 발기인을 모집·선정해 발기인 모임을 구성
·발기인 모임이 구성된 때부터는 이 모임이 창당 작업을 실행

④ 9월 정기국회 시작 전까지 <창준위> 구성을 완료

⑤ 정기국회 원내 활동
·정기국회에서는 신당 창준위 소속 국회의원들이 원내 교섭단체를 이루어 정책정당·민생정당의 새로운 모습을 보여줌

⑥ 12월 또는 내년 1월 중 <국민참여신당> 중앙당 창당대회
·'국민참여 창당프로그램'을 통해 전국적 기간당원을 모집한 후 창당

⑦ 내년 1월 또는 2월 중 국회의원 후보 국민참여 경선 실시

***8. 맺음말**

지난 두 차례의 대선 승리로 입증된 바와 같이 역사의 대세는 우리 민주당을 비롯한 신주류의 편으로 확고하게 기울었다.

그러나 아직도 지역주의 등 국민의 정부를 짓눌렀던 어려운 조건들이 거의 그대로 남아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수십년간 이 나라를 장악해온 구주류 기득권 세력의 저항도 아직 매우 강력하다.

국민의 정부 5년 동안 그들이 조직력과 홍보력을 총력 가동해 지역주의를 부추기고 우리에 대해 부당한 공격을 해 온 것이 주효한 결과 우리의 업적은 국민들 사이에서 정당하게 평가받지 못하고 있고 失政만이 부각돼 있다.

우리는 지난 5년간의 경험을 거울삼아 기득권 세력의 저항을 이겨내고 한국사회의 총체적 개혁과 발전을 이룩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

그 출발은 우리 스스로가 낡은 정치행태와 기득권을 포기하고 과감한 자기개혁을 이루는 것이다. 민주당은 국민참여신당의 창당을 필두로 정치개혁에 앞장서야 한다.

국민참여신당의 창당은 민주당의 성과와 업적을 부인하자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민주당의 역사에 대해 커다란 긍지를 가지면서 우리가 초심으로 되돌아가 민주당의 이념과 노선을 창조적으로 계승·발전시키자는 것이다.

신당창당으로 이루고자 하는 국민통합은 나라발전의 선결조건이기도 하지만, 민주당과 호남 출신 국민들이 성공하는 길이기도 한다. 현재와 같은 지역주의가 유지되는 한 호남 출신들은 소수자로서 언제 다시 영속적인 차별·소외의 굴레에 떨어질 지 모른다.

민주당 내에는 지역주의를 난공불락의 것으로 여기고 호남에 안주하려는 경향을 지닌 당원들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지역주의는 극복할 수 있고 극복해야 한다. 정치적 의미를 가진 지역주의는 박정희대통령 세력이 의도적으로 조성해 온 이래 30여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을 뿐이다. 새롭게 성장하고 있는 국민의 역량에 비추어볼 때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

국민참여신당의 창당은 당내 다툼과 무관하다. 한국 사회 전체의 신·구주류(메인스트림)의 교체를 겨냥한 것이다. 민주당을 살리고 나라를 발전시키는 길이다.

민주당은 한국 개혁세력의 정치적 본산이며 자랑스러운 자기개혁의 전통을 지니고 있다. 지금이야말로 민주당의 전통을 이어 국민참여신당으로 나아갈 때이다.

역사는 우리의 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