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분당 막고, 개혁 동시추진해야”

<신당 워크숍 발제문 1> 배기선 의원, "10만 발기인 필요"

민주당 배기선 의원은 16일 신당관련 워크숍에서 발표할 기조발제문을 통해 “민주당의 정통성을 창조적으로 계승하고 정치개혁과 국민통합을 실현해야 한다”고 밝혔다. 배 의원은 '변화, 지속, 보완'을 신당 추진의 3대원칙으로 제시하고 “민주당이 가진 역사발전의 소중한 자산을 창조적으로 계승하며 분당을 막고 국민이 원하는 개혁도 동시에 실천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구체적 방법론과 관련, “모든 참여세력이 스스로 기득권을 포기해야 한다”면서 “신당 참여 이전의 모든 당직을 포기하고 제왕적 지구당 위원장의 관행적 지배권, 후보공천권, 주요의사 결정권을 모두 시민과 당원에게 반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당원구조와 지지기반의 근본적 개혁이 필요하다”면서 “호남, 장년층, 남성 중심의 당원구조를 타개하고 다양한 계층별로 전국민 사회구성비와 일치시켜, 지역, 연령, 성별로 균등한 당원구조를 만들어, 특정지역 구도를 극복하고 전국 정당화를 지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신당 추진과정과 관련, 창당 단계별로 '10만 국민 발기인 공모→ 당의장 선출시 30만 참여당원 확보→ 시도지부별 중앙위원 선출시 60만 참여당원 확보→ 국회의원 후보 상향식 선출시 100만 참여당원 확보'안을 제시했다.

10만 발기인 모집 방안과 관련, 지구당별 평균 4백명을 확보하면 되므로 민주당이 이미 보유하고 있는 지난 대선 때의 국민경선참가자 2백만명과 노무현 후보 후원자 20만명 데이타베이스를 적극 활용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이날 워크숍에선 배 의원과 천정배 의원이 기조 발제를 한 뒤 분임. 종합 토론을 거쳐 신당 창당에 관한 결의문을 채택할 예정이다.

다음은 배 의원의 기조발제문 전문.

***국민참여型 통합개혁신당 건설을 위한 제안-신당의 필요성과 전망**

***왜 신당으로 가야하는가?**

1. 시민민주주의시대의 소명과 문명사적 패러다임의 변화를 제대로 수용하기 위하여 신당 건설이 필요합니다.

－ 민주화 1단계인 87년 6월항쟁에서 97년 정권교체기까지 절차적민주주의의 완성 이후 사회 각부문의 민주화가 심화 되는 민주화 2단계로 진입하여 시민민주주의 시대로 이행하고 있음

<표>

- 전사회적으로 산업사회에서 지식정보사회로 문명사적 대전환이 진행되고 정치환경도 본질적으로 변화하고 있음. 따라서 시대적 요구는 이러한 변화에 맞는 현대정당의 건설임

<표>

－ 16대 대선승리에서 이미 시대요구를 반영한 신당의 가능성이 입증되었음
▷온라인-오프라인 융합에 의한 200만 국민경선제 도입의 폭발력
▷지역주의 풍토속에서도 탈지역적 후보의 탄생과 승리
▷정치자금.계파.조직 동원이 아닌 자발적 참여의 위력
▷일관된 ‘햇볕정책’의 성과로 색깔론과 이념공세를 극복

2. 국민의 요구이자 국민에 대한 우리의 약속이었던 정치개혁을 올바로 실천하기 위하여 신당 건설이 필요합니다.

－ 지역분열정치, 부정부패와 금권정치, 대결의 상극정치, 계파정치 등 ‘낡은 정치’를 청산하고 ‘새 정치’를 하라는 것이 국민적 요구이고 민주당은 이에 정치개혁의 실천을 약속했으나,
－ 민주당은 참여.개혁.통합.비전 등 대선승리의 요인과 과제들을 당내에 체화시키는 데 미흡했고, 실천의 의지와 자세에 있어서도 무기력했음 (4.24 재보선 전패)

3. 국민통합을 실현하기 위하여 신당 건설이 필요합니다.

－ 민주당의 전통적 지지세력과 영남 등의 모든 개혁세력 그리고 2.30대 젊은 온라인세대까지를 모두 담아내기 위해서는 현재의 민주당보다 ‘더 큰 그릇’을 마련해야 함
－ 이를 통해 동서화합과 국민대통합의 실질적인 전국정당 기반을 마련해야 함

4. 냉전.분열주의를 극복하고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새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서 신당건설이 필요합니다.

－ 남북의 화해와 협력,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21세기 한민족의 공동 대번영을 이룩할 거대한 국가전략과 청사진을 마련하고 이를 일관된 의지로 추진해가야 함

5. 새로운 정치시대가 요구하는 새로운 인물을 수용하기 위하여 신당 건설이 필요합니다.

－ 정치개혁과 사회개혁을 실천할 개혁세력, 국정의 성공을 책임질 각계의 전문인력, 사회 제그룹을 대표하는 다양한 리더쉽을 수용하여, 다양한 브랜드가 공존하며 자유로운 경쟁속에서 생산성을 배가시키는 정당의 구조와 풍토를 만들어야 함

6. 21세기 미래지향적인 정책정당, 유권자중심의 전자정당을 구축하기 위하여 신당 건설이 필요합니다.

－ 지식정보화시대에 맞는 인터넷 정당을 구축하여 당원과 국민들의 의사가 상호 소통되고 적극 수렴되는 현대적 시스템을 만들어가야 함

<소결론>
시대적 변화 조응, 국민적 요구 수렴, 국가적.민족적 과제 해결을 위해 신당 추진이 필요합니다.

***신당 추진의 3원칙**

※ 낡은정치의 행태, 기반, 문화를 새정치와 새로운 정당으로 변화시켜가는 기본 원칙과 기준

1. 변화의 원칙 : 반드시 버리고 갈 것

ㅇ 고비용 저효율의 정치 관행
ㅇ 부정부패의 폐단
ㅇ 특정지역중심의 지지기반과 그로부터 발생한 모든 기득권
ㅇ 보스정치.계파정치.밀실주의의 폐단

※ 구체적인 ‘개혁 프로그램’을 수립하고, 그 개혁과제들을 국민이 참여하는 제도와 시스템을 통해 실천해가야 함.

※ 개혁의 구체적인 프로그램(例)
모든 참여세력이 스스로 기득권을 포기
▷신당참여 이전의 모든 당직 포기
▷제왕적 지구당위원장의 관행적 지배권, 후보공천권, 주요의사결 정권을 모두 시민과 당원에게 반납 등

2. 지속성의 원칙 : 반드시 지켜야 할 것

ㅇ 독재와 군사정권에 맞서 싸운 민주화 세력의 정통성
ㅇ 수평적 정권교체와 정권 재창출을 이룩한 자부심
ㅇ IMF 외환위기 극복과 경제개혁의 토대를 마련한 저력
ㅇ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정당으로서의 막중한 책임감
ㅇ 한반도 평화 실천의 지속적인 노력
ㅇ IT 최강국을 건설한 지식정보화 선도 기능

3. 보완의 원칙 : 반드시 채워나갈 것

ㅇ 국민 참여의 제도화 : 국민경선제의 원리를 더욱 발전시킴

－ 당원구조와 지지기반의 근본적 개혁
호남.장년층.남성중심의 당원구조를 타개하고 다양한 계층별로 전국민 사회구성비와 일치시켜, 지역.연령.성별로 균등한 당원구조를 만들어, 특정지역 구도를 극복하고 전국 정당화를 지향
－ 쌍방향 디지털 정치를 강화 국민이 쉽고 편리하게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전자정당화 적극 추진

ㅇ 국정운영의 책임감 강화

－ 참여정부의 집권여당으로서 정치개혁, 경제살리기, 민생문제 대해 능동적인 대응이 필요
－ 신당창당 추진위 산하에 정치개혁특별본부, 전자정당추진특 별본부, 민생문제특별본부 등을 설치하여, 창당 과정에서도 여당으로서의 기본임무는 반드시 동시에 수행

ㅇ 국민참여정당을 이끌어갈 다양한 리더쉽의 구축
－ 개혁.중도.합리적 보수를 대표하는 다양한 브랜드 확보
－ 각 분야별 전문가, 지역과 각 계층의 대표자들이 광범위하게 포진하여 콘소시엄(Consortium)을 형성하고, System 정치-Digital 정치를 펼쳐나갈 필요
※ IT 인프라를 바탕으로 국민이 ‘쉽고 편리하게 참여'할 수 있는 정당시스템 마련에 초점

<소결론>
신당은 '변화, 지속, 보완'의 지혜로운 3원칙과 방법을 통해 민주당이 가진 역사발전의 소중한 자산을 창조적으로 계승하며, 분당을 막고 국민이 원하는 개혁도 동시에 실천해가야 합니다.

***신당의 기본철학과 명분**

○ 기본철학
－ 정치인 중심 ⇒ “국민 우선, 국민 중심, 국민 참여”

“국민이 대통령, 국민 당권시대”

○ 대의명분
－ “민주당의 정통성을 창조적으로 계승”
－ “정치개혁과 국민통합의 실현”

***국민참여 신당의 비전**

○ 국민의 대대적인 참여를 통해 열린사회를 구현한다.
○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융합발전을 통해 지식정보화사회를 선도한다.
○ 동서화합, 남북화해의 바탕위에서 동북아 중심국가를 실현한다.

***국민참여형 개혁신당의 추진과정**

○ '10만명 발기인'에서 시작하여 '100만 당원' 확보

ㅇ 10만 국민발기인 공모
－ 과거 1천명규모.명망가 중심의 창당 방식이 아니라 국민이 직접 발기인으로 참여토록 유도
－ 신당창당 과정에 10만 국민발기인 방식을 도입, 신당 창당을 ‘국민 축제’의 장으로 조성
－ 2주일 정도면 10만 국민발기인 모집 가능
(지구당별 평균 400명에 불과)
(기존 국민경선참가자 200만 + 노무현후보후원자 20만명 DB)

ㅇ 당의장 선출시, 30만 참여당원 확보
－ 발기인 1인당 3명의 참여당원 확보 (당비 매월 1천원)
－ 30만명의 참여당원에 의한 당의장 선출
(전자투표, 모바일투표, 우편투표 등 다양한 방식 도입)

ㅇ 시.도지부별 중앙위원 선출시, 60만 참여당원 확보
－ 지역특성에 맞게 참여도가 높은 지역부터 전략적으로 시행
(예 : 참여당원이 가장 많은 호남부터 시작하여 영남에서 마무리)

ㅇ 국회의원 후보, 상향식 선출시 100만 참여당원 확보
－ 국민참여 50%를 포함하면 200만명 참가
(지구당별 참여당원 약 4,000명)
－ 지역주민의 압도적 다수에 의해 선출된 후보는 본선 경쟁력도
강력

○ 신용카드 겸용 전자당원증 발급
－ 세계 최고의 지식정보국가인 대한민국에서만 가능한 방식
－ 기본기능 : 당비 자동납부
․신용카드 발급시 계좌 자동이체 도입
－ 모바일 투표의 토대
․당원의 핸드폰을 활용한 의견 수렴
․당론투표, 당의장.중앙위원.국회의원후보 선출 투표시 활용
․전자당원증을 소지하면 자동으로 투표권 부여
․당비 대납이 원천적으로 불가능
․I.C 카드로 당원들에게 다양한 혜택 부여
(교통카드 포함, 마일리지 개념 도입 등)

***결 론**

○ 신당은 반드시 성공합니다.
16대 대선의 승리는 신당의 성공을 보증하는 사례입니다.
∙디지털정치 구현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통합
∙호남을 초월하여 영남을 비롯한 전국적 지지기반이 확대
∙국민판단이 존중되고 국민참여가 소중한 국민중심주의 도입으로
사당화, 주도권 다툼, 계파정치가 완전 종식되고 국민참여속에
개혁을 추진하며 성공하는 정당으로 발전

○ 신당의 성공은 모두의 성공입니다.
신당의 성공은 노무현정부의 성공이고, 노무현정부의 성공은 바로
국민의 정부의 성공입니다.

○ 신당의 성공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유의점과 조건이 지켜져야 합니다.
① 개혁은 실천이 중요합니다. 자기부터 개혁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기득권을 포기하고 ▷정치의 투명성과 유연성을 회복해야 합니다.
② 민주당의 분당은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진정 민주당을 사랑하고 참여정부의 성공을 원한다면, 개혁과 통합의 지혜로운 조화를 통해 분당을 막고 튼튼한 지지기반을 만들면서 민주당의 현상복귀도 피하기 위해 창조적 신당 창당에 모두 동참해야 합니다.
③ 신당 추진은 민생과 안보 등 긴급한 국정현안 해결과 동시에 병행 추진되어야 합니다.
④ 신당의 키워드이자 성공의 열쇠는 국민참여입니다. 국민참여없이는 개혁도 통합도 없습니다. 또 개혁의 실천과 당내외의 통합은 오로지 국민 참여와 국민적 선택에 의해서만 좌우될 것입니다. 국민참여가 제대로 실현된다면 신당은 반드시 성공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