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지역 양도세율 15%포인트 인상 검토"

<정세균 의원 인터뷰>"분식회계 사면은 절대 반대"

정치권이 신당창당 논란, 대표경선 등에 몰두하다 보니 아파트값 폭등, 화물연대 파업 등 경제현안을 소홀히 하고 있다는 비판의 소리가 높다. 이런 와중에 민주당의 정세균 정책위의장만은 경제를 챙기려 나름대로 애쓰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재계와 정치권 일각에서 추진해온 '분식회계 사면' 조치에 대한 공개반대 입장을 밝힌 것이나, 최근의 부동산투기를 우려해 금리인하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노무현 대통령 등에게 전달한 것 등이 그런 대표적 예다. 위기를 맞고 있는 경제에 안이하게 대처했다가는 노무현 정부의 지지기반이 붕괴하면서 내년 총선에서 크게 고전할 것이라는 위기감에 따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프레시안은 정세균 의장을 13일 만나 당면한 경제위기의 타개책을 들어보았다.

***양도세 최고 15%포인트 높이는 방안 검토**

금리인하에 반대해온 정세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3일 한국은행이 콜금리를 0.25%포인트 내린 데 대해 “원칙적으로 금리는 금융통화위원회의 독립적인 결정에 의해 이뤄지고 당은 금통위 결정을 존중할 것이지만 금리인하 결정을 내린다면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도 함께 내놓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 의장은 이날 프레시안과의 인터뷰에서 지난 7일 당정협의에서 노무현 대통령에게 “지금 경기를 진작시키는 경기 활성화 정책이 필요한데 현재로서는 이미 편성된 예산을 조기 집행하는 것과 추경예산을 편성하는 재정정책을 동원하는 것이 좋겠다”며 “금리를 조정하는 금융정책은 현재 시중에 돈이 너무 많아 이 돈이 갈 데가 없어 방황하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 투기로 이어질 소지가 있다”는 반대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한국은행에도 금리인하가 부동산 투기로 연결되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우려된다는 당의 입장을 전했었다”며 “한은 총재에게 우리의 입장을 참고하되 독립적으로 결정해달라고 말씀드렸다”고 밝혔다.

정 의장은 부동산 투기 우려와 관련, “이날 민주당 정책위에서 ▲부동산 투기지역 확대 지정 ▲투기지역에 대해 최고 15%포인트 이내에서 양도세율을 높이는 탄력세율 시행 ▲상습투기혐의자에 대한 세무조사 등 대책에 내놓았다”고 밝히면서 “우리가 정부에게 한 주장은 사후약방문 격으로 부동산 투기가 일면 대책을 내놓는 식이 아니라 미리 하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노무현 정부의 경제개혁 정책에 대해 “여당이 숫자가 부족해서 개혁 의지는 있지만 추진할 수 있는 힘과 동력이 부족하다”면서 “개혁도 속도조절이 필요하고 타이밍도 필요한 것”이라며 ‘개혁속도 조절론’을 주장했다.

***“시대가 바뀌면 인물도 바뀌어야”**

그는 한편 민주당내 신당 논의와 관련 “기존 지도부가 지도력을 상실했다고 볼 수 있고, 국민들도 기존 지도부가 길을 비켜주기를 바란다”면서 “시대가 바뀌면 인물도 바뀌어야 한다”며 인적 청산을 주장하는 신주류 의견에 동조했다.

그는 그러나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법통을 부인하면 안 된다”면서 민주당이 둘로 쪼개지는 다당제 구도에 대해 “그럴 가능성은 없다고 보고 민주당의 중심이 이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의장과의 인터뷰는 민주당사 정책위의장실에서 이날 오전 진행됐다. 다음은 인터뷰 전문.

***“금리인하, 투기방지책과 함께 가야”**

프레시안 : 오늘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서 콜금리를 4.25%에서 4.0%로 낮추기로 결정했다. 정 의원은 최근 노무현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금리 인하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정세균 : 금리만 가지고 그런 게 아니다. 지금 경기를 진작시키는 경기 활성화 정책이 필요하다. 거기에는 재정정책과 금융정책을 동원할 수 있는데 현재로서는 재정정책을 동원하는 것이 좋겠다는 게 당의 생각이다. 이미 편성된 예산을 조기 집행하는 것과 추경예산을 편성하는 재정정책에 대해선 당이 찬성한다. 금융정책은 금리를 조정하는 것인데 현재 시중에 돈이 너무 많아 이 돈이 갈 데가 없어 방황하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 투기로 이어질 소지가 있다.

게다가 금리를 인하하면 돈을 더 푸는 것인데 그 돈이 투자로 연결되는 게 가장 좋고 그 다음은 소비로 연결되는 것인데, 투기로 연결될 가장 나쁜 시나리오가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금리인하 정책은 바람직하지 않다.

오히려 시중의 자금이 투자로 연결될 수 있도록 투자심리를 회복시켜 주고, 각종 규제를 풀어서 기업인들이 투자할 맘이 나도록 도와주는 게 필요하다. 이런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대통령이 직접 신경을 써주면 좋겠다. 필요하면 경제인들도 만나서 격려하고 권장하고, 그러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다.

금리는 경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내 건의의 일부였다. 원칙적으로 금리는 금융통화위원회의 독립적인 결정에 의해 이뤄진다. 재경부나 정당 등은 의견만 제시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참고만 하는 거고 결정은 금통위에서 한다. 우리는 금통위 결정을 존중할 것이고, 금통위가 금리인하 결정을 한만큼 우리는 우려되는 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놓을 것이다. 오늘 부동산 투기 방지 대책을 정책위에서 내놓은 것도 이 때문이다.

프레시안 : 금통위가 원칙적으로 결정하는 것이라고 했지만 당의 의견을 전달하지 않았나.

정세균 : 한국은행에도 금리인하가 부동산 투기로 연결되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우려된다는 당의 입장을 전했다. 한은 총재에게 그러니까 우리의 입장을 참고하되 독립적으로 결정해달라고 말씀드렸다.

프레시안 : 당에서 내놓은 부동산 관련 대책 중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정세균 : 요건이 되면 부동산 투기지역으로 지정을 하는 것부터 시작해 국세청이 투기혐의자에 대해 자금 출처 조사도 하고 세무조사를 하는 일부터 일차적으로 하려고 한다. 또한 투기는 항상 수요와 공급이 균형을 이루지 못할 때 일어나는 측면이 있다. 현재 수도권의 경우 수요에 비해 공급이 딸린다. 서울의 경우 주택 보급률이 80%밖에 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공급을 늘리기 위해 지난주에 파주와 김포 두 군데에 신도시를 하기로 했다.

또 부동산 투기에 대해 세율을 투기 지역에 대해서는 양도세에 대해 추가 세율을 부담시키는 방법이 있다. 그게 탄력세율을 적용시킨다고 하는 건데 그 세율을 15%포인트 내외로 적용시킬 수 있어서 그것도 우리가 검토할 거다.

프레시안 : 정부에서 여러 가지 부동산 대책을 내놓고 있기는 하나, 그 실효성에 대해선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투자를 하면 수천만원 정도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데 추가세율 등을 부담한다고 해도 수십만원에 불과해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정세균 : 가장 근본적인 대책은 수급을 조절해주는 것이다. 수도권에 주택공급을 늘려줘야 한다. 부동산 투기는 실제로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가수요 때문에 그런 것이다. 부동자금 때문이다. 일단 작년에 투기 붐이 일었다가 정부에서 대책을 내놓아서 좀 진정된 상황이다. 그래서 우리 주장은 사후약방문 격으로 부동산 투기가 일면 대책을 내놓는 게 아니라 미리 하라는 거다. 사후에 하지 말고 미리 좀 하라는 거다. 지금 우리가 이런 조치들을 당에서 하려는 것도 미리 하려는 것이다.

***“분식회계 사면, 현실성 없는 대책”**

프레시안 : 최근 분식회계 사면 문제에 대해서도 논란이 되고 있다.

정세균 : 그건 현실성이 없다. 말하자면 과거에 일부 분식회계가 있었다. 그걸 많은 기업들이 현실화하고 문제를 제거했는데 아직도 문제를 안고 있는 기업들이 있다. 그러니까 집단소송제를 도입하기 전에 그런 문제를 제거하는 게 낫지 않냐는 얘기를 하는데, 생각해봐라. 분식회계자 신고하라고 하면 누가 신고하겠나. 또 분식회계자가 신고를 하면 내 주식 가격이 1만5천원 하던 게 1만원으로 떨어져 버리는데 어떻게 하겠나.

그 다음에 모든 법인에 대해 그걸 만들려고 한다면 ‘아, 대한민국은 분식공화국이구나’ 이런 인식 때문에 국제 신인도가 떨어진다. 그러니까 이건 공론화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그런 기업이 있으면 빨리 해소하려는 노력을 해야지, 사면 받으려는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옳지 않고 또 사면해줄 수 있는 성격의 것도 아니다.

프레시안 : 금리인하와 분식회계 사면 문제에 있어 김효석 제2정책위원장과 이견이 있는 걸로 알려지는데.

정세균 : 금리 인하나 이런 문제에 대해 서로 의견이 다를 수 있다. 이건 옳고 그른 것이냐, 개혁적이냐 수구적이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선택의 문제니까. 난 별 문제라고 보지 않는다.

프레시안 : 그러나 이런 문제와 관련, 최근 언론에도 보도됐던 것 같은데 여당임에도 불구하고 정책기능이 떨어진다. 의견 조율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정세균 : 오히려 의견이 많은 게 활성화된 것이라고 볼 수도 있다. 김대중 대통령이 퇴임하면서 당정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는 총리 훈령이 폐기됐다. 그러다 지난 4월29일 다시 복원됐다. 그 이전까지는 실질적으론 여당의 지위에 있었지만 형식적으론 여당의 역할을 못했다.

앞으로 정책기능이 활성화될 거고 정부와 의견 조율도 제대로 이뤄질 것이다. 그간 당정협의 했던 것은 그냥 편의적으로 했던 것이고 구속력이 없었다. 구속력을 갖는 당정협의를 하도록 강제가 돼 있으니까 활성화가 될 것이다.

프레시안 : 최근 국세청에서 세정개혁안을 발표하면서 골프, 룸살롱 등 향락성 접대비의 손비 처리 제외 문제가 논란이 됐다. 결국 정부에서 없던 일로 했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정세균 : 자본주의 사회는 향락도 필요하고 접대도 필요하다. 그러나 그것이 너무 과다하면 바람직하지 않은 거지. 그건 좀 사소한 문제다. 크게 어떻게 경제를 활성화시킬 것인가, 투자를 활성화시킬 것인가를 고민해야지, 이런 문제 가지고 얘기하는 건 적절치 않다.

과거엔 접대비를 과다하게 지출했는데 지금은 점점 깨끗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접대 문화를 개선하고 그 속도에 따라 접대비 한도도 줄이는 방향으로 가고 있고, 가야 하지만 크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 지금 경제가 활성화 안돼서 난리인만큼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인가에 집중해야 된다.

***“경제개혁, 의지는 있지만 동력이 부족”**

프레시안 : 노무현 정부의 경제개혁정책과 관련해 시민단체들이 실망을 표시하고 있다.

정세균 : 그럼 우리한테 힘을 좀 실어줘야지. 아침에 고위당직자 회의에서 얘기했는데 증권분야 집단소송제를 2001년에 법안을 제출해 놓았는데 아직도 통과 못 시키고 있다. 우리가 숫자가 부족해서. 건강보험 재정통합도 여야합의로 다 하기로 해놓고 또 이걸 유보하는 법안을 한나라당이 내놓고 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힘을 좀 보태줘야지. 개혁을 우리가 의욕만 있다고 되는 건 아니지 않나. 추진할 수 있는 힘과 동력이 있어야 한다. 우리는 의욕이 충만한데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지지부진하게 보일 소지가 있다.

프레시안 : 시민단체들이 노 정부의 경제개혁정책에 대해 비판적 평가를 하는 부분 중 하나가 카드사 부실 대책이다.

정세균 : 그런 얘기를 듣고 있는데, 금융시장이 제대로 작동 안할 때는 금융시장이 붕괴되지 않도록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하는 게 정부의 역할이다. 카드사들이 과거에 방만하게 잘못 운용하고 카드를 남발한 업체가 잘못이고 그렇게 감독을 잘못한 감독 당국도 문제가 있다. 그러나 그것은 그것대로 고쳐나가고 관리를 하면서 동시에 그 문제로 야기될 수 있는 금융시장의 문제, 금융시장의 애로는 해소해 나가는 별개의 문제다. ‘너희들이 잘못했으니 다 문 닫아라’ 그러면 금융시장이 혼란이 오는데 그건 국민 경제에도 도움이 안 되는 거다.

프레시안 : 시민단체들이 문제제기하는 부분은 부실회사에 대한 퇴출 등을 하지 않고 정부가 응급조치라면서 증자 등을 한 것이다. 오히려 이런 부분이 우리 경제의 건전성이나 투명성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란 지적이다.

정세균 : 아니지. 투명하게 그 내용 등을 다 공개한 상태에서 하고, 동시에 자구 노력을 해서 증자를 하도록 했다. 주주가 책임을 지도록. 그러니까 주주는 책임을 안 지우고 다른 금융기관이 자금을 융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면 안 되지만, 부담 능력이 있는 주주들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적극적으로 분담하게 하면서 동시에 금융권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임시 조치를 취했다. 지금까지 그 사람들이 잘못한 부분에 대해선 증자를 하게 했고, 주주들이 책임을 지게 했고, 앞으로 회생을 하게 되면 회수할 수 있을 거다.

프레시안 : 정리하자면 노무현 정부는 개혁의지는 분명히 있는데 여러 가지 여건상 지지부진한 부분이 있다는 입장인가.

정세균 : 그렇다. 개혁도 금융시장이 붕괴되지 않고 경제도 활성화되고 해서 국민 경제는 제대로 나가면서 개혁을 하는 것이지, 개혁을 위한 개혁은 바람직하지 않다. 경제정의가 실천되고 국가경쟁력도 확보되고 그래야지, 개혁 그 자체가 목적인가. 개혁도 속도조절도 필요하고 타이밍도 필요한 것이다.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개혁을 막 부르짖었는데 나중에는 아무 개혁도 되지 않은 거다. 그러면 비용은 비용대로 치루고 소득은 하나도 없게 된다. 제일 큰 문제는 국회에서 뒷받침을 해줘야 하는데 국회에서 제대로 뒷받침을 못하는 게 한탄스럽다. 또 지금 노무현 정부가 출범한지 얼마 됐다고 채찍질만 하느냐. 지금 2월25일 취임해서 지금 두달 반밖에 안됐다.

***“신당, 민주당 중심 이동”**

프레시안 : 경제 정책은 이 정도로 하고 신당에 대해 몇 가지 묻겠다. 어제 상황을 보면 구주류와 신주류가 거의 갈라서는 게 아니냐는 관측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정세균 : 개혁적 통합신당이든, 통합 개혁신당이든 정치개혁과 국민통합을 이루고자 하는 신당이 태동될 것이고, 그게 대세가 돼서 민주당의 중심세력이 참여하는 신당이 될 거다.

프레시안 : 신당에서 제일 논란이 되는 게 인적청산 문제다. 신주류 쪽에서는 신당추진위원회가 곧 임시지도부이고 기존 지도부가 물러나야 한다는 입장이고 구주류에선 이를 반대하고 있다.

정세균 : 기존 지도부가 지도력을 상실했다고 볼 수 있는 거다. 나는 국민들도 기존 지도부가 길을 비켜주기를 바란다고 생각한다. 이제 지도부가 책임지는 모습이 필요하다. 인적청산이란 살벌한 말을 쓰지 말고, 지도부 교체, 시대가 바뀌면 인물도 바뀌어야 하니까.

프레시안 : 신당이 기존 민주당과 근본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다른가.

정세균 : 민주당이 정치개혁이 미진했던 부분, 정치개혁을 확실히 하는 부분. 또 민주당이 전국정당에 좀 미흡했으니까 전국정당화 하는 부분에서 다르다. 정치개혁과 국민통합 두 가지다.

프레시안 : 정 의원이 상정하는 신당은 기존 민주당 중심에 다른 개혁세력들이 합류하는 방식인가.

정세균 :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법통을 부인하면 안 된다. 민주당의 행태가 잘못됐다든지 민주당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선 비판할 수 있겠지만, 민주당만큼 민주정당으로서의 법통을 가지고 있는 정당이 어디 있나. 그걸 왜 헌신짝처럼 버리겠는가.

프레시안 : 일각에선 신주류 일부가 탈당을 하고 개혁적 국민정당과 합치고 나머지 세력이 잔류하는 다당제 구도로 가는 게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정세균 : 그럴 가능성은 없다고 보고 민주당의 중심이 이동할 거라고 본다. 다른 제 개혁세력과 힘을 합쳐서 노무현 정부가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도록 될 거다.

프레시안 : 바쁜 데 시간 내줘서 고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