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호남고위직 대거 물갈이

대공정책실 폐지, 추후 정보유출 엄중처벌키로

국가정보원은 9일 정치공작 및 사찰 논란의 됐던 대공정책실을 폐지하고 북한이나 해외와 연관성이 없는 국내보안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검찰과 경찰에 넘기는 등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또 본부 및 각 시도지부의 부서장(1,2급) 33명 중 27명을 교체하는 등 그간 논란의 대상이 된 호남 출신 고위직들을 대거 퇴진시켰다.

***호남 출신 고위직 대거 퇴진**

국정원은 이날 저녁 노무현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확정된 개편안을 발표했다.

국정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에 단행된 개혁은 그간 '정권안보기관'이라는 오명을 씻고 국민의 신뢰를 받고 우리의 안보현실에 가장 효율적으로 대응해 나가는 진정한 국가안보기관으로 탈바꿈하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자체 정의했다.

국정원은 우선 세간의 비상한 관심을 모은 인사와 관련, "업무 연속성이 필요한 일부 부서장을 유임시킨 것 외에 대부분 교체해 승진. 발탁 인사가 이뤄지도록 했다"면서 "안정을 중시하되 인사 적체를 해소하기 위해 1974년 이전 입사 간부는 부서장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이 원칙에 따라 1급이상 간부의 주축이었던 공채 10기를 대거 보직해임하고 공채 11~13기 출신을 1급으로 승진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1급이상 간부는 법적으로 신분보장이 안되는 까닭에 보직해임된 이들은 이의제기없이 퇴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2급이하 직원의 경우는 법적으로 신분보장이 되고 있어 추후 이들의 대응이 주목된다.

국정원은 이어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 과거 특정지역 편중 인사를 시정, 지역 안배를 고려했으며 지부장 인사는 지역 연고와 지역 근무 경험을 기준으로 하되 해당자가 없는 경우 능력 평가를 중시했다"고 밝힘으로써 지난 98년 김대중 정부출범직후 대거 전면배치된 호남 출신 고위직에 대한 물갈이를 단행했음을 밝혔다.

실제로 이번 인사에서 1,2차장 산하의 실.국장과 시도지부장은 대부분 교체됐고, 단지 대북업무를 맡고 있던 김보현 3차장과 3차장 산하 서영교 대북전략기획국장 등 일부만 대북업무의 일관성 차원에서 유임된 것으로 알려졌다.

33명의 간부 가운데 27명을 교체한 이번 인사는 당초의 예상을 뛰어넘는 대폭인사이나, 지난 98년 DJ정부 출범후 단행된 인사보다는 상대적으로 규모가 적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정부부처.언론 등 출입관행 폐지**

국정원은 이와 함께 정치공작 및 사찰 논란이 일었던 2차장 산하 대공정책실을 폐지하는 등 국내파트를 축소하고 해외파트를 강화하는 요지의 대대적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국정원은 "대공정책실을 폐지하는 대신 유휴 인력을 해외정보와 외사.방첩 분야 기능 강화 등에 투입, 새로운 정보 수요에 부응하는 정보 업무 개척을 위해 재배치했다"면서 “국가안보와 관련이 없는 사찰성 정보수집 업무와 정부부처. 언론 등에 대한 정례적. 상시적 출입관행을 폐지하고 기관간 동등한 협력관계에 기초해 수집활동을 수행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대공정책실은 그동안 정치, 경제, 사회, 기관, 지역, 언론, 안보단으로 나뉘어 정당, 국회, 대기업, 종교, 시민단체, 노동계, 학원, 정부부처, 지방자치단체, 언론사 등의 정보를 수집해 왔으며, 전담요원 등을 배치해 해당기관에 출입해왔다.

국정원은 그러나 이번 대공정책실 폐지를 계기로 종전의 '사찰성 정보수집'을 전면중단하는 대신 최소한의 '정책 정보'만을 수집하기로 방침을 바꾼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국정원은 아울러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대공정책실 폐지 등 국내 담당 2차장 산하의 기구를 크게 축소시키고, 국내경제를 담당해온 대공정책실내 경제단과 1차장(해외 정보) 산하의 해외경제 정보담당 조직을 각각 떼어내 신설되는 '국익전략실'로 통합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수사권 검.경으로 이관**

국정원은 이와 함께 "북한.해외와 연관성이 없는 국내 보안 범죄에 대한 수사는 검찰과 경찰로 이관해 수사권을 대폭 축소하는 한편, 북한.해외 연관 보안 범죄에 대한 수사에 국한하되 인권 및 형사소송법상 권리 침해가 없도록 했다"고 말했다.

국정원은 "지금까지 관행시됐던 정보독점 배분 시스템을 철폐, 해외.북한 관련 정보 등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중심으로 타 부처와 공유 시스템을 구축하고, ‘동북아경제중심’ 건설 등 참여정부의 국정과제 수행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60명선으로 구성된 국가안전보장회의는 앞으로 국정원이 수집한 해외,북한관련 정보를 유관 부처에 공급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은 "이번 조직개편을 계기로 일체의 정치 개입성 임무에서 탈피해 본연의 임무 수행에 충실함으로써 전문화.특성화를 추구하고, 인권 유린과 불법 감청 시비를 불식, 엄격한 법적 근거와 절차에 입각한 업무 수행으로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국정원은 아울러 "능력과 실적에 입각한 공정한 인사를 시행, 보안누설 등 기강해이 형태를 발본색원함으로써 정보요원들의 윤리의식을 제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혀, 앞으로 여야 정치권으로의 정보유출 행위를 엄중단속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