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문제 여유갖고 장기적으로 풀어가야"

중국공산당 입장표명, "북한과 이라크는 5가지 달라"

조지 W. 부시 미대통령은 북한의 핵무기 보유 선언이 나온 베이징 3자회담이 끝난 뒤인 27일 후진타오 중국주석에게 전화를 걸어 북핵문제에 대해 숙의했다.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는 알 수 없으나, 미국이 지금 북핵문제와 관련해 중국의 의중을 얼마나 중시하고 있는가를 감지할 수 있는 대목이다.

중국은 과연 북핵문제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

중국 공산당은 이와 관련, 기관지인 인민일보 사설을 통해 3자회담이 북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실마리를 제공해 '대화 개시의 돌파구'를 마련했다고 28일 평했다. 인민일보의 이같은 호평은 중국 공산당과 정부가 앞으로 북핵문제를 대화로 풀어나가겠다는 의지의 재천명으로 보여 주목된다. 인민일보는 이에 앞서 북한과 이라크가 다른 점 5가지를 분석하기도 했다.

***"북핵문제 단기간에 해결 어렵다"**

인민일보는 '3자회담은 북한핵 해결의 발단'이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북핵문제로 대립하던 북한과 미국이 중국의 중재 아래 6개월 만에 대좌, 각자의 입장을 충분히 설명하고 의견을 교환해 상호 이해를 증진했다고 평하고 외교 채널 유지에 합의했다고 전했다.

이 칼럼은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회담에 임하겠다'는 북한 외무성의 입장이 3자회담을 성사시켰다며 중국은 이를 위해 적극적이고 건설적으로 노력했다고 자평했다.

칼럼은 이어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회담은 북미 직접 회담이냐 다자회담이냐는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며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의 의지가 관건"이라고 지적했다.

칼럼은 또 "북핵문제는 역사가 오래된 복잡하고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단기간에 해결되기 어렵다"고 분석하고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 비핵화 원칙에 입각해 평화적인 협상 노력을 계속하는 것이 모든 관계 당사자들에게 유리하다"고 역설했다.

***인민일보가 분석한 "이라크와 북한이 다른 점 5가지"**

이에 앞서 인민일보는 북한은 여러 가지 면에서 이라크와 다르기 때문에 이라크 다음 타깃이 될 수 없다고 지난 25일자 논평을 통해 분석한 바 있다. 3자회담 중에 나왔던 이 논평은 북핵문제를 바라보는 중국의 기본 관점을 드러낸 것으로 주목된다.

인민일보 논평은 "북핵문제는 이라크보다 더 복잡해 쉽게 풀리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결론적으로 북한은 이라크가 아니다"며 미국의 선제공격 대상이 될 수 없음을 역설했다.

인민일보가 분석한 이라크와 북한이 다른 점은 다음 네 가지이다.

첫째, '도덕적인' 차이다. 국경 분쟁으로 이란을 침공하고, 유전 장악을 위해 쿠웨이트를 침공했던 이라크와는 달리 북한은 주변국을 침공하지 않았다. 이라크에 대한 미국의 '응징'에 대한 세계 여러 나라들의 태도는 명확하지 않았지만 미국이 북한에 무력을 사용할 수 있다는 도덕적 기반은 아예 없다.

둘째, 이란-이라크 전쟁과 쿠르드족 학살에서 이라크는 화학무기를 썼기 때문에 유엔에 의해 대량살상무기 개발이 금지돼있다. 그러나 북한은 아직 대량살상무기를 쓴 적이 없고 다른 주권국가와 마찬가지로 '자위책'을 쓰기 위해 대량살상무기를 개발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할 뿐이다. 이에 대한 미국의 과도한 반응은 "바람이 불면 비가 온다고 생각하는 격"이다.

셋째, 주변국들의 태도다. 이란과 시리아를 제외한 중동국가들은 주변국들에게 위협적이라는 이유로 후세인 대통령이 제거되길 바랐다. 한반도의 문제는 다르다. 한반도 주변국들이 바라는 것은 단지 한반도의 비핵지대화, 평화 정착 같은 사안뿐이다. 중국과 러시아, 일본을 물론이고 한국까지도 미국의 선제공격을 지지하지 않을 것이다.

넷째, 1차 걸프전에 의해 궤멸되고 유엔의 감시와 미국의 정찰 위성 아래 10년을 보냈던 이라크는 미국의 적수가 되지 못했고 주변국들에 대한 보복도 제한적이었다. 물론 북한도 미국에 군사적 적수는 되지 못하나 이라크보다는 훨씬 강하다.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 피해는 상상을 초월한다.

다섯째, 북핵 문제에 대한 미국내 분열이다. 94년 제네바 기본합의 이후 북미 관계를 개선하려는 클린턴의 노력은 공화당 주도의 의회에 의해 좌절됐다. 공화-민주당 양당간의 차이 외에 현 부시 행정부 내의 분열도 만만찮다. 대북한정책에 대한 미 행정부의 분열은 미국에 대한 한국의 불신을 키워왔고 북한에 대한 무력 사용에도 어려움을 주었다.

이라크와 북한의 이같은 차이를 바탕으로 인민일보는 설령 3자회담이 결렬되더라도 곧바로 한반도의 위기가 닥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 신문은 북한에 대한 미국의 무력 사용을 언급한다가는 것은 너무 이른 얘기라고 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