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 고영구 후보자 25일 임명

서동만 교수는 재검토될 듯, 민주당 내분 심화

고영구 국정원장 후보자가 이념적 편향성을 문제삼은 국회 정보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임명이 결정됐다. 그러나 정보위가 '불가' 판정을 내린 서동만 상지대 교수의 기조실장 임명은 재검토될 전망이다.

***盧, 고영구 국정원장 25일 임명**

노무현 대통령은 국회 정보위원회가 부적절 하다는 결론을 내린 고영구 후보자를 25일 국정원장에 임명하기로 했다.

정찬용 청와대 인사보좌관은 24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고 후보자에 대해 논의한 결과, 내일 국회의장으로부터 경과보고서가 도착하는 대로 고 후보자를 당초 예정대로 국정원장에 임명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 보좌관은 이어 “고 후보자에 대한 임명장을 수여하는 대로 국정원장과 함께 제 1,2,3차장과 기조실장 등 국정원 후속인선 논의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 보좌관은 또 “자격과 관련해 논란이 되고 있는 서동만 교수의 경우 국정원 기조실장에 내정된 적이 없으며 다만 국정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준비하기 위한 태스크포스 팀장 역할을 맡았을 뿐”이라고 말해, 서 교수 임명은 원점에서 재검토될 것임을 시사했다.

앞서 노무현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현 시기에 국가정보원장 자리에는 전문성보다는 국정원의 업무를 바로 세울 사람이 필요하다"고 강조해 고영구 국정원장 후보자를 예정대로 임명할 뜻임을 밝힌 바 있다.

***민주당, 고 후보자 임명 놓고 내부 갈등**

한편 고 후보자 임명을 놓고 민주당에서 신.구주류 갈등이 심화되고 있어 주목된다.

신주류 당권파와 개혁성향 소장파 의원들이 고 후보자에 대해 "국정원 개혁의 적임자"라며 임명 찬성 입장인데 반해 일부 구주류 의원들은 "당 지도부가 정보위에 책임을 전가해선 안된다"며 정보위의 '부적절' 의견에 암묵적 동조 입장을 표명하고 나서는 등 당내 갈등이 고조될 가능성도 있어, 4.24 재보선 이후 정치권 보혁 재편론과 맞물려 주목된다.

민주당 정대철 대표는 고위당직자회의에서 "고 후보자는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도덕성을 갖춘 올곧은 인권변호사로 국정원 개혁이라는 소임을 다해낼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고 후보자가 임명되면 청문회에서 나타난 국민의 주문을 염두에 두고 국정원을 환골탈태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수 총장은 "고 후보자는 국회의원도 한번 한 인권변호사로 가장 균형감 있고 현실적인 분인데 정보위가 냉전적 잣대로 평가해 적합치 않다고 했으며, 우리당 의원들이 여기에 동의한 것은 문제"라면서 "보수파 일색의 정보위원들을 적절한 계기에 교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기남 등 신주류 의원 28명도 "국정원의 철저한 개혁은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자 시대적 과제"라면서 고 후보자와 서동만 교수 임명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 성명에는 김근태, 김성호, 김원웅, 김태홍, 김택기, 김희선, 문석호, 송영길, 신기남, 오영식, 이강래, 이미경, 이상수, 이재정, 이종걸, 이창복, 이해찬, 이호웅, 임종석, 임채정, 정동영, 정동채, 정세균, 정장선, 천정배, 최용규, 추미애, 허운나 의원 등이 서명했다.

그러나 천용택 함승희 의원 등 정보위원들은 고 후보자 등이 부적절하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고 정보위원 교체 주장에 대해 박상천 의원은 "총장이 무슨 권한으로 교체하느냐"고 말하는 등 반발했다.

구주류인 전갑길 의원은 "그런 상황이 예상됐으면 당 지도부가 미리 설득을 하고 단도리를 했어야지 이제와서 정보위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면 어떻게 하느냐"며 "당내 분란만 일으킬 뿐"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회법에 '정보위원회의 위원은 의원의 임기 동안 재임한다'(40조 2항)고 규정, 정보위원의 임기를 사실상 4년으로 보장하고 있어, 정보위원들이 스스로 사임을 하지 않는 한 교체는 현실적으로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