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호 의원 “고영구.서동만 적임”

“보수적 정보위, 전체 의사 대변 못해”

국회 정보위가 고영구 국정원장 후보자와 기조실장 내정설이 있는 서동만 상지대 교수에 임명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힌 가운데 민주당 김성호 의원이 24일 “새로운 국정원의 고영구 원장-서동만 실장 체제는 남북화해협력시대에 가장 적합한 인선”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국정원장 인준을 놓고 민주당 문석호 대변인이 논평을 통해 고 후보자에 대해 ‘적임’이란 평가를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정보위원들이 당론을 무시하고 한나라당 의원들과 동조, 당내에서 서로 다른 의견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김 의원이 “정보위가 지나치게 보수적 인사들로 채워져 전체 의원들 의사를 대변하지 못한다”며 정보위 결정을 문제제기하고 나선 것이다.

한편 청와대는 국정원 개혁이 최우선 고려 요소라는 점에서 고 후보자의 개혁성을 높게 평가하고 있는 데다 임명 불발시 인선과정을 원점에서 되풀이 하게돼 국정운영에 차질이 초래될 것을 우려, 일단 예정대로 인선을 끝내겠다는 기류가 강하다. 청와대는 24일 수석보좌관 회의를 통해 이 문제를 결정할 예정이어서 그 결과가 주목된다.

***“정보위, 보수 인사들로 채워져 전체 의사 대변 못해”**

민주당 김성호 의원은 이날 성명을 통해 "정보위가 지나치게 보수적인 인사들로 채워져 전체 국회의원들의 의사를 대변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노무현 대통령은 개혁의 상징인 고영구 원장과 서동만 기조실장 내정을 취소해선 안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정보위원들이 지적한 사유들은 후보자의 능력이나 실력, 정치적.도덕적 평가와는 거리가 먼 지나치게 주관적 평가"라며 "새로운 남북관계시대에는 냉전수구적인 인물이 아닌 개혁적이고 민족적 시각을 가진 인사들이 국정원의 지도부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 "그동안 군이나 관료출신이 주로 임명돼온 국정원장에 재야인권변호사 출신을 지명한 것은 시대흐름에 맞게 국정원을 개혁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국회도 이번 국정원장 청문회를 계기로 보수편향으로 구성된 정보위원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김 의원이 발표한 성명서 전문이다.

***새로운 국정원의 고영구 원장-서동만 실장 체제는 남북화해협력시대에 가장 적합한 인선이다.**

- 새로운 남북관계시대에는 냉전수구적 인물이 아닌 개혁적이고 민족적 시각을 가진 인사들이 국정원의 지도부가 돼야한다는 점에서 고영구 원장-서동만 기조실장은 가장 바람직한 팀웍이다.

- 국회 정보위원 구성이 지나치게 보수적 인사들로 채워져 이번 국정원장 청문회 결과는 전체 국회의원들의 의사를 대변하지 못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국정원 개혁의 상징인 고원장과 서실장에 대한 내정을 취소해서는 안된다.

***1. 이제는 시대적 조류에 걸 맞는 국정원의 혁신적 변화가 필요하다.**

세계질서와 남북관계의 급격한 변화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정원은 과거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모습으로 태어나야 한다. 그 출발은 바로 개혁적인 국정원장과 기조실장의 임명이다. 개혁적이고 민족적 시각의 국정원 지도부만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고 남북관계의 발전에 기여하는 정보기관을 만들 수 있다.

국정원은 그동안 국가안보라는 논리를 앞세워 이념적 대립을 무기로 인권을 탄압하고, 국내 정치에 개입했다는 국민적 비난을 받아왔다. 이로 인해 국정원은 지난 정권시절 숱한 권력형 비리의 배후로 지목되고, 지도부가 정치개입과 부정부패 혐의로 구속되는 오욕을 남겼다. 간첩조작 사건이 불거지는가 하면 1200억원에 달하는 국가예산을 빼돌려 특정정당의 대선자금으로 제공하는 등 선거개입 시비도 끊이지 않았다.

이제 국정원은 국가안보라는 이름으로 자행해온 인권탄압과 선거개입, 정치관여, 정치권 줄대기, 부정부패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 그 시작은 바로 개혁적인 국정원 지도부의 구성이다.

그동안 군출신이나 관료출신들이 주로 임명돼온 국정원장에 재야인권변호사 출신인 고영구 후보자를 내정한 것은 바로 시대흐름에 맞게 국정원을 개혁하기 위한 것이다. 재야인권변호사로서, 민주화운동가로서 국민적 시각에서 일관된 개혁성을 실천해온 고후보자야말로 바로 국정원 개혁의 적임자이다.

***2. 남북관계를 이데올로기 잣대로만 재단하던 시대는 지났다.**

탈냉전 시대로 접어들면서 국가안보의 개념도 변화하고 있다. 이제 더 이상 세계를 이념만으로 양분하는 시대착오적 안보관으로 올바른 정보기관의 역할을 기대할 수 없다. 세계유일의 분단국가로 세계의 탈냉전 조류에 쉽게 편입하지 못했던 한반도도 지난 2000년 6․15 정상회담을 계기로 역사적 전환기를 맞이했다. 이러한 국내외적 추세에 발맞춰 국정원의 역할도 새로이 정립되어야 한다.

북한은 우리에게 있어서 위협이 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또한 우리와 함께 통일을 이끌어가야 할 현실적 상대라는 양면성이 있다. 이런 세계적 추세와 남북관계의 변화를 읽지 못하고 여전히 냉전수구적 잣대로 국정원의 역할을 재단하는 것은 시대착오적 발상이다.

국정원은 국가안보의 역할과 함께 남북관계 진전의 역할도 동시에 부여받고 있다. 민족적 관점에서 국가안보를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이 필요하다. 북한으로부터의 안보상의 위험을 예방해야 하는 역할과 동시에 북한을 개혁과 개방으로 이끌어내야 하는 이중적 역할이 국정원에 요구되고 있는 셈이다. 이념적 선봉으로서 국정원에서 민족적 기관으로 새로운 역할이 추가된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냉전수구적 시각에서 벗어나 민족적 시각을 겸비한 고영구 원장 후보자와 서동만 기조실장 내정자는 남북관계진전의 새로운 역할을 부여받은 국정원의 지도부로 가장 적임자이다.

***3. 변화된 시대에 국정원은 국내가 아닌 해외로 시선을 돌려야 한다.**

역대 정권에서 국정원은 정권안보 수단으로 활용된 측면이 있다. 그러나 국정원 존재 이유가 정권안보가 아니므로, 이제는 해외 정보수집에 주력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국정원에 의한 어떠한 종류의 '정치사찰'도 금지시키고 국가 이익을 위한 해외 정보 수집 기능에 중점이 주어져야 한다.

한 나라의 최고 정보기관으로서 걸맞게 통일의 밑거름이 될 해외 북한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경제, 과학기술 정보, 국가안보를 위한 마약, 테러 등에 대한 정보 수집하는 데 무게를 두어야 할 것이다.

정치사찰의 의혹을 완전 해소하고 해외정보수집 기능위주의 국정원을 위해서도 그동안 재야인권변호사로 국정원의 정치관여금지를 강하게 주장해온 고후보자는 적임자이다.

***4. 국회 정보위의 '고영구 원장 - 서동만 기조실장에 대한 부적격 판정'은 주관적이고 이념편향적 시각이다.**
- 보수성향 인사로 편중된 국회 정보위는 시대흐름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 국회 정보위원 구성은 여야를 막론하고 너무 보수성향 인사들 위주로 구성돼 있다. 그동안 개혁적인 의정활동을 벌여온 초재선 인사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정보위원에 포함돼 있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국회 정보위가 고영구 원장 후보자와 서동만 기조실장 내정자에 대한 부적격 이유로 내세운 사유들은 정보위원들의 이런 보수성향과 관계가 있다. 고 원장 후보자에 대한 부적격 사유로 든 ▲정보에 대한 비전문가 ▲국가보안법 폐지활동 전력 ▲한총련 수배해재 요구, 서 실장 내정자에 대한 부적격 사유인 ▲친북성향 ▲정보업무 경험 전무 ▲정무직에 적절하지 않은 민간인출신 등은 지극히 이념적 잣대로 본 수구․보수편향성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이런 사유들은 또한 지나치게 주관적인 평가이고, 후보자의 능력이나 실력, 정치적 도덕성 평가와는 거리가 멀어 지도부 역량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로 보기 어렵다. 특히 북한문제 전문가로서 20여 년간 연구해온 학자이고, 햇볕정책에 대한 일관된 지지자인 서 실장에 대해 정보업무 경험 전무와 친북성향이라는 평가는 악의적일 뿐아니라 대북 정책상의 시각 차이를 색깔론으로 덧칠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5. 노무현 대통령은 고 원장과 서 실장에 대한 임명을 통해 국정원 개혁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
- 이번 기회에 국회 정보위원 구성의 보수편향성을 시정하기 위해 개혁적인 인사들이 포함되도록 정보위원 구성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새로운 국정원의 모습은 인권탄압과 정치관여를 원천 차단함으로써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정보기관이자 남북관계의 발전에 기여해야 하는 민족적 정보기관이다. 고 원장 후보자는 재야인권변호사로서 일관된 민주화의 길을 걸어왔고, 서 기조실장 내정자는 화해․협력의 대북포용정책을 통한 북한의 개혁과 개방을 이끌어내야 한다는 대북 정책을 주창해온 학자로서 바로 개혁적 국정원, 민족적 국정원에 가장 부합되는 인물이다. 노 대통령은 이들에 대한 인사를 추진함으로써 국정원의 개혁을 기대하는 국민적 요구에 부응해야 한다.

국회도 이번 국정원장 청문회를 계기로 보수편향성으로 구성된 정보위원 구성을 전면 재검토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