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조차 친북좌파들로 채워져서야”

<국정원장 인사청문회>이념성향ㆍ정치경력 집중추궁

국회 정보위원회는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고영구 국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했다. 이번 인사청문회에선 고 후보자의 이념성향 및 정치인으로서의 경력, 국정원 개혁 방향 등에 질문의 초점이 맞춰졌다.

***"국정원조차 친북좌파들로 채워져서야"**

이날 의원들은 민변 초대회장, 김낙중 석방대책위 공동대표, 한민통 활동 등 고 후보자의 경력을 들춰 사상성 검증에 질문 공세를 퍼부었다.

민주당 함승희 의원은 "지난 92년 김일성으로부터 2백만 달러 공작금을 받은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간첩 김낙중 석방대책위 공동대표를 역임하고 대법원이 반국가단체로 판시한 한민통의 전신인 한통련을 위해 활동한 점을 보면, 안보를 책임져야 할 국정원장의 사상성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도 "김낙중 사건은 내가 수사해서 잘 안다. 전형적인 간첩사건인데 고 후보자는 김낙중씨를 어떤 책에서 평화주의자라고 평가했다"며 "(국정원장이 된 후) 깜짝 놀랄만한 인사들이 간첩활동을 했다는 보고를 받으면 뭐라고 지시를 하고 수사를 독려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정 의원은 또 "최근 민변 홈페이지에 붉은 글씨로 '이라크 침략반대', '파병반대', '미 제국주의' 등의 구호를 쓰고 있다"며 "고 후보자도 이와 입장을 같이하느냐"고 추궁했다.

그는 또 한겨레신문이 참여연대와 공동기획해 연재중인 국정원 개혁 시리즈와 관련, "2급기밀이 어떻게 외부로 새어나갔냐"고 문제삼기도 했다. 지난해 '국정원 내부자료'라고 주장하는 자료를 앞세워 연일 폭로공세를 계속했던 정의원으로서는 앞뒤 모순되는 질책이었다.

한나라당 이윤성 의원은 "김낙중씨 석방운동을 한 이력에 비춰 이념이나 주의, 주장에 편중된 시각을 갖고 있는 것 아니냐"고 가세했다.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은 "노무현 정부에 대한 이념성 조사결과 좌파로 나왔는데, 국정원장은 좌파정부가 들어서더라도 우파 인사가 가는 것이 맞다"며 "국정원조차 친북좌파로 알려진 고 후보자와 서동만씨 등으로 채워진다면 우리나라가 갈 길은 자명하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반(反)국정원 반(反)안기부 경력을 가지고 다른 길을 걸어온 고 후보자가 다른 자리도 많은데 왜 하필 국정원장에 가려하느냐"며 "오늘 저녁이라도 청문회 끝난 뒤 그만두라"고 요구했다.

한통련 활동과 관련, 민주당 천용택 의원은 "한통련은 반국가단체로 판시됐고 국정원도 한통련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고 지명자의 입장을 물었다.

***"20년간 당적을 5번이나 바꿨다"**

5공시절 민한당 공천을 받아 국회의원을 지낸 고 후보자의 정치경력도 도마에 올랐다.

함승희 의원은 "고 후보자는 20여년간 당적을 5번이나 바꿨다"며 "이해관계를 저울질하며 인생을 살아온 정치철학을 가진 인물에게 확고한 국가관이 있다고 볼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정형근 의원은 "민한당은 당시 전두환 정부의 2중대 관제야당으로서 안기부와 청와대에서 낙점하고 후보를 냈다"며 공천을 받는 과정에 안기부 요원들과의 접촉했는지 여부를 추궁했다.

민주당 김옥두 의원도 "11대 국회에서 민한당 공천을 받았는데 고 후보자는 공천받은 내용을 잘 모르겠다고 말한다"며 "전두환씨가 쿠데타를 일으켜 정권을 잡은 이후 민한당은 허수아비 당이었다"고 주장했다.

***국보법ㆍ국정원 개혁 논란**

국가보안법 개폐, 국정원 개혁에 대한 고 후보자의 견해를 묻는 질문도 적지 않았다.

한나라당 유흥수 의원은 "북한은 국가보안법 상 반국가단체인데 고 후보자는 국가변란을 목적으로 할 때만 반국가단체로 본다고 했다"면서 국가보안법 개정 논란에 대한 고 후보자의 입장을 물었다. 유 의원은 또 "고 지명자가 국보법은 악법이고 용공조작의 도구라는 등의 견해를 보였는데 이는 국보법을 폐지해 버려야 할 악법이라는 입장"이라고 주장했다.

홍준표 의원은 "정부를 참칭하는 단체를 반국가단체로 보는 보안법 규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으나 이는 대한민국 헌법3조를 먼저 바꿔야 가능하다"고 주장했고, 함승희 의원도 "국보법의 전면폐지를 주장하는 인사가 국정원장으로 적절한지 의심이 간다"고 말했다.

민주당 박상천 의원은 "후보자는 민변회장 당시 국가보안법 폐지견해를 언제 수정했느냐"며 "국가보안법 개정을 지지한다면 그 이유와 개정 내용은 무엇이냐"고 물었다.

국정원 개혁과 관련, 천용택 의원은 "국정원의 수사권 폐지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무엇이냐"고 물었고 김옥두 의원은 "어떤 범위에서 국정원을 개혁할 것이냐"고 물었다.

***이념ㆍ자질 논란 적극 해명**

이날 고 지명자는 비교적 차분한 표정으로 쏟아지는 의원들의 질문공세에 대응했다.

고 지명자는 국보법 개정 논란에 대해선 "국보법 폐지를 주장한 적은 없다"며 "다만 정부참칭 단체를 반국가 단체로 보는 규정은 삭제하고 반국가 단체가 되는지 여부는 국가를 변란할 목적이 있는 단체인가 여부로 판단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한총련 합법화 문제에 대해서도 고 지명자는 "한총련을 이적단체로 판단한 대법원의 판결은 5기 한총련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며 "새 지도부는 연방제 통일방안을 포기하고 6.15 공동선언 수준의 통일방안을 지향하고 있다"고 합법화 쪽에 무게를 실었다.

김낙중 석방운동, 한통련 활동 등에 대해선 "대법원 판결을 부정하는 뜻에서 그런 활동을 한 것은 아니다"라며 "그들이 실정법을 위반한 사실은 있다고 하더라도 그들의 범죄 동기나 민주화를 위한 노력에 대한 평가 차원에서 순수한 뜻에서 그런 활동을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민한당 공천에 대해선 "공천 과정에서 안기부 요원을 접촉한 적도 없고 누구를 찾아가본 적도 없다"고 해명했고, 정보분야 비전문가가 아니냐는 질문에는 "정보분야에 대해서 전문지식이나 경험을 갖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인정한다"며 "잘 하라는 충고의 말로 듣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