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 “이공계의 공직진출 대폭 확대”

청와대, "기술고시 정원확대, 개방형 임용 확대 등"

노무현 대통령은 “이전과 달리 과학기술인이 국가의 중요한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이공계 출신이 공직에 진출할 수 있는 길을 대폭 확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노 대통령은 21일 대전 한국과학기술원에서 열린 제36회 과학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이공계 출신의 공직 진출을 획기적으로 늘려나가는 것 못지 않게 이들이 행정분야에서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불합리한 제도를 고쳐나가도록 5년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은 최근 국가기술경쟁력 문제와 관련해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는 이공계 기피 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대안 제시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기술고시 정원 확대, 이공계 특채.개방형 임용 확대”**

노 대통령이 이날 ▲이공계 우대 ▲과학기술인재 육성 ▲과학기술인의 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한 정부 차원의 뒷받침 등 원칙적 방안을 밝힌 데 이어, 김태유 청와대 정보과학기술보좌관은 <청와대브리핑>과의 인터뷰를 통해 좀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김 보좌관은 이공계 기피 현상에 대해 “국가경쟁력과 산업경쟁력을 되찾기 위해서는 이공계 기피 현상을 반드시 없애야 한다”며“현재 나라를 먹여살리는 대표적인 산업인 반도체, 핸드폰, LCD 같은 것들은 우수한 기술인력이 있기 때문에 가능했다. 상대적으로 규제가 심하고, 물류비용도 선진국의 2배 이상 되는 기업하기 나쁜 조건에서도 선진국과 경쟁을 벌일 수 있었던 것은 질 좋은 기술 인력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이공계 인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이공계 기피현상 개선 방안으로 “우선 이공계 출신의 공직 진출을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다”면서 “기술고시 정원을 확대하고 이공계 특채나 개방형 임용을 대폭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는 이공계 기피 현상을 탈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지식기반사회에 대비하기 위해서도 당연한 일”이라면서 “중국은 정.관계 지도자 대부분이 이공계 출신이고 일본은 우리의 행정고시에 해당하는 ‘1종 시험’에서 반 이상을 이공계 출신을 뽑고 있는 반면 우리는 5급 공무원 임용시험에서 이공계 출신의 비율이 20%미만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연구비 배정, 연구선정 시스템 합리화”**

김 보좌관은 또 국가차원의 연구개발 지원에 대해 “한국의 국가 연구개발 예산은 일본의 13분의 1, 미국의 20분의 1 정도에 불과하다”면서 연구개발비의 증액과 동시에 효율적 배분 시스템을 갖추겠다고 밝혔다.

그는 “참여정부는 협조와 보완, 조정을 통해 중복되고 비율적 경쟁을 하던 연기 개발 지원을 효율적으로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면서 “이미 대통령이 위원장인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중심으로 과학기술부,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3개 부처가 ‘차세대 성장산업’ 개발 업무를 효율적으로 분담하는 조정 작업에 들어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국가균형발전과 경제발전을 위해 “지방산업을 특화시켜 나가면서 지방대학이 이에 필요한 인재육성과 연구개발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지방대학에 대한 지원을 늘릴 것임을 시사했다.

그는 “그러나 지방대학 활성화는 효율성을 저해하지 않는 방향을 가야한다”는 전제조건을 제시하면서 과학기술 교육에 대한 전면적 구조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 지방대학은 기업이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성하지 않는다”면서 “전문대학들은 일단 4년제 대학으로 가려고 하는데, 4년제 대학 졸업자들은 오히려 취업을 위해 전문대로 들어가는 것과 같은 왜곡된 구조부터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보과학기술보좌관을 신설해 범정부 차원에서 과학기술정책을 수립해 나가고 있다"는 점을 과거 정부와의 차별점으로 지적하면서 "참여정부는 효율적인 과학기술정책을 통해 차세대 성장산업의 인프라를 만들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김 보좌관은 서울대 자원공학과 교수, 중앙인사위원회 인사정책자문회의 위원, 한국자원경제학회 회장직을 맡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