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47명 "한총련 합법화" 요구

법무부도 "수배해체 검토", 한총련 문제 해결 조짐

민주당 김근태 김상현 임종석 한나라당 이부영 김홍신 의원 등 여야 의원 47명은 18일 한총련 합법화를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지난 14일 한총련의 ‘발전적 해체 검토 선언’ 이후 강금실 법무부 장관이 한총련 관련 수배 학생들의 수배해제 문제를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힌 데 이어, 이날 의원들이 한총련 합법화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함에 따라 지난 97년 ‘이적단체 규정’이후 매년 되풀이됐던 한총련 수배 학생 문제가 해결될 조짐이 보이고 있다.

***“이제는 정부가 용단 내릴 때”**

여야 의원 47명은 이날 성명을 통해 “한총련은 1997년 이적단체로 규정된 이래 매년 수백명의 대학생이 정치수배자가 되는 고통을 겪어왔다”면서 “그동안 대학생들을 옭아매던 이적규정의 굴레를 벗고 미래지향적 학생운동의 장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이제 국가와 사회가 문을 열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양심수 석방과 수배자 해제에 대한 노무현 정부의 용단을 기대한다”면서 한총련 관련 수배 학생의 수배 해체를 촉구했다.

이 성명에는 민주당 고진부 김경천 김근태 김덕규 김명섭 김상현 김성순 김성호 김영환 김충조 김태홍 김택기 김희선 박상희 박양수 박인상 설송웅 설훈 송영길 신기남 심재권 오영식 유재건 이강래 이미경 이재정 이종걸 이창복 이호웅 임종석 임채정 장영달 정동영 정동채 정범구 정철기 조배숙 조한천 천정배 최용규 최재승 추미애 한나라당 김홍신 박명환 서상섭 안영근 이부영 의원 등이 서명했다.

한편 지난 14일 한총련 11기 의장으로 당선된 정재욱(연세대 총학생회장)씨가 ‘한총련의 발전적 해체’를 언급한 이후 법무부 등 관계부처에서 한총련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사를 거듭 밝히고 있어 주목된다.

강금실 법무장관은 지난 15일 한총련 대책위 관계자 및 수배자 가족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총련 관련 수배 학생들의 수배해제 문제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법무부는 이어 지난 17일 국회 법사위 업무보고 자리에서 "수배자 및 가족들의 고통을 고려하고, 국민화합 차원에서 수배 학생들의 학업복귀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면서 "한총련의 실질적인 변화와 함께 수배자의 자수 등 정상참작 사유가 있을 경우 법질서의 테두리 내에서 가능한 관용 조치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또 검찰도 15일 "한총련의 향후 행보를 지켜보면서 이적성 여부를 판단하겠다"며 다소 완화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검찰은 지난 96년 8월 연세대 점거사태를 계기로 5기 한총련을 이적단체로 규정, 대의원 등을 이적단체 가입 혐의로 기소한 뒤 9기까지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아냈으며, 10기 한총련에 대한 이적성 여부 판단 문제는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법무부 발표에 따르면 현재 한총련 관련 수배자는 총 1백45명이며, 이 가운데 의장 및 지역의장 등으로 구성된 중앙상임위 위원급 수배자는 11명이고, 98년 이전 장기수배자(한총련 5,6기)는 7명이다.

다음은 이날 여야 의원 47명이 발표한 성명서 전문이다.

***제 11기 한총련의 변화를 보며-이제 정부가 양심수 석방과 정치수배자 해제의 용단을 내려야 한다**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 신임의장 정재욱(연세대 총학생회장)군은 14일 기자회견을 통해 “한총련 합법화와 새로운 학생운동으로의 전환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한총련이 좀 더 폭넓은 대중조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발전적 해체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시대의 흐름에 맞춰 학생운동의 변화를 선언한 한총련의 결단에 반가운 마음을 전한다. ‘한총련의 발전적 해체’까지 선언한 11기 한총련의 결정은 한총련 합법화를 위해 내부를 먼저 변화시키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힌 것이라 생각한다.

해방이후 지금까지 한국의 학생운동은 민주화와 통일을 위해 노력해왔다. 때때로 법의 테두리를 넘어서고 국민여론과 유리되기도 했으나 그 비판의 열정과 변화의 에너지는 이 나라를 전진시키는 추동력이 되어왔다.

이런 학생운동이 지금 치열한 자기반성을 바탕으로 근본적 전환을 통해 변화 발전을 모색하고 있다. 한총련 대학생들의 모습에 사회의 따뜻한 관심과 격려가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때이다.

한총련은 1997년 이적단체로 규정된 이래 매년 수백명의 대학생이 정치수배자가 되는 고통을 겪어왔다. 그동안 대학생들을 옭아매던 이적규정의 굴레를 벗고 미래지향적 학생운동의 장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이제 국가와 사회가 문을 열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 정부는 양심수 석방과 정치수배 해제를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이런 시점에서 15일 강금실 법무부 장관이 “한총련의 실정과 수배해제문제를 검찰과 협의하여 검토하겠다”며 긍정적 입장을 보인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양심수 석방과 수배자 해제에 대한 노무현 정부의 용단을 기대한다.

2003년 4월 18일

고진부, 김경천, 김근태, 김덕규, 김명섭, 김상현, 김성순, 김성호, 김영환, 김충조, 김태홍, 김택기, 김홍신, 김희선, 박명환, 박상희, 박양수, 박인상, 서상섭, 설송웅, 설 훈, 송영길, 신기남, 심재권, 안영근, 오영식, 유재건, 이강래, 이미경, 이부영, 이재정, 이종걸, 이창복, 이호웅, 임종석, 임채정, 장영달, 정동영, 정동채, 정범구, 정철기, 조배숙, 조한천 천정배, 최용규, 최재승, 추미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