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하성 교수, 청와대 반론에 재반론

“개혁 통해 반개혁적 현실 타개해야 마땅”

"출범 50일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성급한 비판이란 지적은 맞다. 그러나 최근 노무현 정부가 신용카드사 부실 대책을 내놓았다. 새정부 들어 처음으로 경제개혁과 관련해 내놓은 정책이었는데 지극히 실망스러운 것이었다. 한마디로 법적 근거가 전혀 없는 임의적인 과거의 관치금융을 되풀이하는 것이었다. 처음 정책이 이러면 앞으로 어떻게 되나하는 우려가 있었다."

참여정부의 '개혁 속도'를 둘러싼 장하성 고려대 교수와 청와대간의 공방이 2라운드에 접어들었다.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 운영위원장인 장하성 교수는 16일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 청와대측의 반론에 대한 재반론을 폈다.

***"신용카드사 부실 대책, 개혁 원칙에 어긋나"**

장 교수는 신용카드사 부실 대책의 반(反)개혁성을 '개혁 실종'의 예로 들었다.

그는 "부실금융기관에 대해서 적기시정조치를 내리고 은행가가 자기자본비율에 해당되는 조정자기자본에 대한 요건들을 갖추도록 하고 이런 것을 절차를 밟도록 법 요건이 되어 있다"면서 "정부에서 이를 무시하고 임의로 펀드를 조성해서 5조원을 지원하고 강제로 유상증자를 하게 했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장 교수는 "더구나 신용카드사 부실은 오래 전부터 지적됐던 문제"라면서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시정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나온 첫 조치인 데다가 현재 경영상태도 전혀 공개돼 있지 않다"고 정부 대책의 무원칙성을 강조했다.

그는 "이런 신용카드사 부실대책에 대한 정부의 태도는 뭐냐면 우리가 그렇게 판단하니 믿고 해라, 아니면 시장이 망했을 테니까 아무 소리 말고 따라 달라는 것"이라면서 "이건 정말 시장경제와 개혁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긴급성이 있어서 그런 조치를 취했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신용카드사들을 살펴보면 원칙을 지키지 않아서 문제가 된 회사가 있고 제대로 한 회사가 있다"면서 "그런데 정부 대책은 이런 차이를 완전히 무차별적으로 지원을 하는 형태가 된다"고 덧붙였다.

***"아무 소리 말고 정부 정책을 따르라는 태도, 실망스럽다"**

장 교수는 15일자 <청와대브리핑>이 자신에게 편 반론에 대해서도 "이런 문제점들의 지적에 대해 지금 시장이 어려우니까 우리가 알아서 하는데 왜 비판이냐는 식의 정부 반응은 좀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결국 청와대측 해명은 정치개혁 및 경제개혁과 관련해 지금 여소야대 정국에다 지역주의 한계가 있어 개혁을 못하고 있으니 좀 참아달라는 얘기"라며 "노무현 대통령을 지지했던 국민들의 요구는 바로 개혁을 통해 그런 현실을 타개하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그러나 청와대측은 이같은 현실 때문에 개혁을 못한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같아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외부의 우려 증폭**

이같이 연일 계속되는 청와대와 장하성 교수간 논쟁을 보는 외부의 시선은 우려가 많다.

한 외국계 대형금융기관의 고위임원은 "청와대가 직접 나서 장하성 교수가 제기한 비판에 대해 반론을 펴는 것은 그다지 모양새가 좋아보이지 않는다"며 "특히 외국인투자가들 사이에서 신뢰가 절대적인 장하성 교수와 불화를 빚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대외신인도를 무엇보다 중시한다고 말하는 현 정부로서는 그다지 바람직한 선택이 못된다"고 지적했다.

또다른 국내 금융기관의 임원도 "김진표 부총리가 국가신인도를 끌어올리기 위한 국가설명회를 하며 외국을 돌아다니고 있는 시점에 외국투자가들의 신임이 두터운 장하성 교수와 청와대가 싸우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아이러니"라며 더이상 논란이 계속되지 않기를 희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