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자 초청토론 금지는 언론자유 침해”

인터넷신문ㆍ기자협회, 정간법 및 선거법 개정 촉구

한국인터넷신문협회와 한국인터넷기자협회는 15일 인터넷 언론의 취재와 보도 활동을 제약하는 현행 선거법과 정기간행물법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했다. 이들은 특히 현행 정간법상 언론사가 아니라는 이유로 금지된 인터넷 언론의 후보자 초청 토론회 허용 등을 촉구했다.

***“인터넷 언론의 후보초청 토론 허용해야”**

이들은 이날 성명을 발표하고 “현행 선거법과 정기간행물법은 인터넷 언론의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오히려 인터넷 언론의 자유로운 취재와 보도 활동을 제약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새로운 매체의 언론이 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변화된 현실을 제때 제대로 관련 법률에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정기간행물법 등 언론관련법의 정비와 개정에 시간이 필요하다면 우선 선거법부터라도 인터넷 언론이 자유롭게 선거를 취재보도할 수 있도록 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선거법은 지난 98년 개정 이후 별다른 변화가 없어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조항이 애매하고 입장도 정리되지 못한 상태다. 이로 인해 지난해 대선 당시에도 인터넷 선거를 두고 중앙선관위의 사안별 유권해석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혼란을 겪었다.

이들은 또 “지난 대선 때 확인된 것처럼 인터넷 언론에 대한 후보 초청 토론과 보도의 금지는 언론 자유에 대한 명백한 침해”라며 “인터넷 언론의 후보 초청 토론과 그 보도를 자유롭게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현행 정간법에 의한 언론사가 아니라는 이유로 인터넷 언론의 후보자 초청 토론회 등이 금지돼 있으나 인터넷 언론의 사회적 영향력을 감안, 이를 전면 허용하는 방향으로 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우세하다.

이들은 이와 함께 현재 인터넷 매체에 금지된 후보자 합동광고, 인터넷 동영상 정치광고 등 모든 정치 광고 허용을 촉구하고 인터넷 언론의 공정한 보도를 위해 ‘(가칭)인터넷선거보도 심의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인터넷언론의 후보 초청-대담토론회를 허용하라**

연초 활발하게 추진되던 정치개혁 논의가 각 당 내부 사정 등으로 표류하고 있다. 우리는 정치권이 국민의 여망과 변화된 정치 사회 환경에 부응해 하루 빨리 생산적이고 바람직한 정치개혁 논의에 나서줄 것을 희망하며 선거법과 정간법 등의 개정을 통해 언론 환경의 변화를 제대로 반영해줄 것을 촉구하고자 한다.

지난 수년 동안 한국 언론의 가장 큰 변화라고 한다면 단연 인터넷 언론의 부상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인터넷 언론이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는 지난 대통령 선거를 통해 여실히 확인됐다. 인터넷 언론을 빼놓고 이제는 언론에 대해서 언급하기 어렵게 됐다.

그러나 현행 선거법과 정기간행물법은 인터넷 언론의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인터넷 언론의 자유로운 취재와 보도 활동을 제약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고 있다.

특히 선거 보도의 경우 이러한 제약은 더 심하다. 이미 언론으로서 사회적 인정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정간법 상의 언론이 아니라는 이유로 후보자 초청 토론 등이 불허되고 있다. 한마디로 법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위헌적인 언론 자유의 침해는 기본적으로 정치권의 무성의와 직무 유기에서 비롯된 측면이 크다. 과학 기술의 발달로 새로운 매체의 언론이 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변화된 현실을 제때 제대로 관련 법률에 반영하지 못해 일어나는 일들이기 때문이다.

선거법과 정기간행물법은 변화된 언론 현실과 정치 현실에 맞게 하루빨리 개정되어야 한다. 먼저 정기간행물법 등 언론 관련법이 하루 빨리 인터넷 언론의 법적 지위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개정돼야 한다.

그러나 정기간행물법 등 언론 관련법의 정비와 개정에 시간이 필요하다면 우선 선거법부터라도 인터넷 언론이 자유롭게 선거를 취재 보도할 수 있도록 개정돼야 한다. 무엇보다 인터넷 언론의 후보 초청 토론과 그 보도를 자유롭게 허용해야 한다. 지난 대선 때 확인된 것처럼 인터넷 언론에 대한 후보 초청 토론과 보도의 금지는 언론 자유에 대한 명백한 침해일 뿐만 아니라 현실적이지도 않다. 온갖 편법만을 양산해낼 뿐이다.

이와 함께 후보자들의 정치 광고도 인터넷 언론에 허용돼야 한다. 이는 신문과 방송 등 기존 매체와의 차별 때문만이 아니라, 정치 개혁 차원에서도 꼭 필요한 일이다.

정치 개혁은 선거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과 함께 선거에 대한 국민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 자발적이며 적극적인 참여야말로 정치 개혁의 핵심 과제이다. 무엇보다 정치적 관심이 엷은 젊은 세대의 참여를 유도하는 것은 정치 발전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향후 활력 있는 국가와 시민 사회의 건설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

인터넷은 이제 우리 사회의 모든 계층과 세대가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매체이자 특히 젊은 세대에게 친근한 매체이다. 이처럼 모든 계층과 세대가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젊은 세대에 친숙한 인터넷 매체의 언론에 정치 광고 게재를 배제하는 것은 정치 개혁에 역행하는 일이자 시대의 흐름과도 맞지 않다.

후보자 합동 광고, 인터넷 동영상 정치광고 등 모든 정치 광고를 인터넷 언론에서도 할 수 있어야 한다. 후보자 합동 방송 연설회 같은 것이어야 말로 관심 있는 유권자들이 필요한 때 찾아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인터넷 언론에 딱 맞는 유세 방식이다.

한국인터넷신문협회와 한국인터넷기자협회는 인터넷 언론의 사회적 위상에 걸맞는 책임과 의무를 다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정치 관련 보도 뿐 아니라 여타 취재 보도 과정에서 언론으로서의 원칙을 지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특히 선거 보도에서는 공정한 보도로 국민들의 올바른 선택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혹여 잘못된 보도나 균형 잃은 보도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반론권을 보장하고 이를 바로잡는데 인색하지 않을 것임을 다짐한다.

이를 위해 선거기간 동안 신문과 방송의 선거 보도에 적용되고 있는 것과 같은 (가칭)인터넷선거보도 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것을 제안한다.

한국인터넷신문협회와 한국인터넷기자협회는 다시 한번 인터넷 언론의 사회적 영향력에 걸맞는 언론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할 것임을 다짐한다. 더불어 언론 관련 법제나 제도, 관행도 이제는 인터넷 언론이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개정되거나 정비돼야 한다. 정부와 국회의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한다.

2003년 4월 15일
한국인터넷신문협회 한국인터넷기자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