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전 주도 안하면 인권국?

미, 중국 인권 비난 유엔 결의안 14년만에 첫 포기

미국은 유엔인권위원회(UNHRC)에서 중국의 인권 침해행위를 규탄하는 결의안을 제출하지 않겠다고 지난 11일(현지시간) 백악관이 발표했다.

89년 천안문사태 이후 14년동안 중국의 인권상황을 비난하는 결의안을 제출해왔던 미국이 이를 포기한 것은 처음 있는 일로 그 배경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미국은 그동안 53개 유엔인권위 회원국들의 충분한 지지를 받지 못하더라도 매년 빠짐없이 결의안을 제출해왔다.

***14년만에 처음 있는 일**

리처드 바우처 미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결의안 제출 시한이 지난 뒤 기자들과 만나, 미국은 중국의 전반적인 인권상황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있지만 중국의 인권개선을 추구하는 미국의 노력이 다른 방법을 통해 성과를 거둘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그는 "면밀한 검토 끝에 미국은 올해 인권위에서 중국의 인권문제에 관한 결의를 주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바우처 대변인은 미국이 전통적으로 인권위에서 중국의 인권상황을 비판해 왔지만 이번에는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이 이끄는 차세대 지도부의 행동을 지켜보기 원한다고 말했다. 필립 리커 국무부 부대변인도 새로운 중국 지도부가 인권 상황의 진전을 이끌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침묵에 대한 보상?**

그러나 이같은 미국의 결정은 미 국무부가 중국의 인권상황을 '열악한(poor)' 것으로 평가한 연례보고서를 낸지 2주밖에 되지 않은 시점에 나온 것이어서 또다른 배경이 있지 않느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즈(FT)는 "이번 미국의 결정은 대테러전쟁에서 나타난 미-중간 관계개선의 결과로 볼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중국이 이번 이라크전쟁에서 별다른 반대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한 보상의 차원"이라고 12일 보도했다.

인권단체인 휴먼라이츠워치(HRW) 아시아는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대테러전에서의 국제적 지지를 모으기 위해 각국의 인권침해를 모른척 하고 있다고 비판한 바 있는데, 중국도 이 경우가 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다.

FT는 또 북한 핵문제를 풀기 위해서 중국의 협조가 필요했기 때문에 이같은 결정을 내렸을 수도 있다고 평했다.

지난달 미 국부무가 중국의 인권을 비난한 직후 나온 중국의 민감한 반응도 미국의 결정에 일정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중국 국무원은 미 국무부가 <2002 국가별 인권보고서>를 통해 중국의 인권상황을 비판하자 "다른 나라를 비난하는 인권보고서를 해마다 내고 있는 미국은 정작 자신의 심각한 인권침해 상황에는 눈을 감고 있다"며 <2002 미국 인권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다.(프레시안 4월 3일자 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