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영희, "동북아정세 심각한 변화 올 것"

일본의 군사대국화, 미-중의 뒷거래 가능성

리영희 선생이 이라크전 이후 미국의 패권 장악 전략과 이로 인한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 정세의 급격한 변화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나타내며 국민들이 바짝 정신을 차릴 것을 경고했다. 이라크전으로 인해 아랍과 미국의 갈등과 대립이 심화될 것이고, 미국의 패권장악 전략에 동북아에서 '일본의 군사대국화'가 우려된다는 것이다.

***"이라크전으로 미국 횡포 막을 세력 없음이 입증돼"**

<사진1> 리영희 선생

한국정치 연구회가 주관하고 민주사회정책연구원,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학술단체의 공동주최로 10일 오후 서울시청앞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서 열린 '파병안 국회 통과와 반전평화' 긴급토론회에서 기조발제를 맡은 리영희 선생(한양대 명예교수)은 현 이라크 전쟁 후 미국에 의해 일어날 세계질서의 변화에 대해 날카롭게 분석했다.

리 선생은 우선 "이라크전이라고 하면 모호하다. 미국의 이라크 침략전쟁"이라고 못 박으며 전쟁에 대한 개념부터 명확히 할 것을 요구했다. 리 선생은 "미국의 횡포와 독단적인 행동과 결정을 견제할 수 있는 세력이 없다는 것이 사실상 이번 전쟁에서 입증됐다"며 "미국의 이라크 침략이 끝나면 로마제국과 18,9세기의 영국처럼 미국의 단일지배 세계가 실현될 것"이라고 했다.

리 선생은 "이번 전쟁에서 소위 미국의 승리로 인해 미국내 전쟁옹호 세력은 더욱 강화될 것이고, 석유자본과 군수무기자본, 유태인 중심의 금융, 언론자본, 근본주의 기독교 세력, 이것에 올라 탄 미국의 군사세력 등이 더욱 힘을 얻고 앞으로 무소불위한 세계지배에 나설 것이다"고 강조했다.

리 선생은 미국의 이러한 세계지배 전략이 이미 현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의 아버지인 전임 부시 미국 대통령이 1991년 수립한 '신세계질서(New World Order)'에 이미 나타나있다고 지적했다. 리 선생은 "신세계 질서가 ▲구소련과 같은 단일권 적대세력 억제 ▲비자본주의 국가 불허용 ▲복종하지 않는 중소국가(불량국가)에 대한 응징 ▲막강한 군사력 유지 ▲유엔 협조 없을 시 단독행동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며 "아들 부시가 아버지 부시의 뜻을 이어 받아 아랍 세계를 상대로 행동에 나선 것"이라고 말했다.

***"아랍 세계 종교전쟁을 촉발하게 될 것"**

리 선생은 이라크전으로 인해 아랍세계와 기독교 세계의 대립이 더욱 심화돼 과거 십자군 전쟁과 같은 종교 전쟁이 촉발될 것을 우려하기도 했다.

리 선생은 "아랍세계가 이번 전쟁으로 굴욕 당하고 비참한 자기모멸과 무기력을 느낀 아랍인들이 두고두고 미국을 적대시할 것"이라며 "정치, 군사적 대립과 갈등은 길지 않은 세월 동안 치유되는 법이나, 종교를 두고 적대관계에 놓은 미국이 타 종교의 정신적 중추를 거부하고 매도함으로 인해 앞으로 참혹한 피를 보게 될 것"이라고 했다.

리 선생은 "이라크전이 거의 일방적으로 끝나 과거 12,3세기에 걸쳐 유럽의 기독교가 소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아랍세계를 침략하고 대량살상과 약탈을 일삼았던 십자군 전쟁이 앞으로 미국 단독으로 거침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리 선생은 이라크전으로 인해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에 대한 폭압이 더욱 강화될 것을 걱정하기도 했다. 리 선생은 "미국이 아랍세계의 눈치를 보느라 이스라엘에 압력을 가하는 척 했으나, 이스라엘은 이제 전혀 개의치 않고 아랍인들에게 팔레스타인을 중심으로 탄압과 지배를 해 나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실제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과격조직인 '하마스'에 대한 표적 공격을 강화하고 있다. 지난 8일에는 가자지구에 F-16전투기와 아파치 헬기를 동원해 하마스 지도자에 대한 폭격으로 하마스 대원 포함 총 7명의 팔레스타인인이 죽고 29명의 민간인이 부상당했다.

<사진2>리영희 선생

***"일본의 군사력 강화돼 한국이 일본 군사헤게모니에 편입될 수도"**

리 선생은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 정세도 변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리 선생이 지적한 동북아 정세의 가장 큰 변화 예상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미일 군사동맹의 강화로 인한 일본의 군사력 증대와 대만과 북한을 둘러싼 중국과 미국의 헤게모니 싸움이다.

리 선생은 "과거 소련에 맞먹는 정치군사경제자원의 초강국으로 성장할 잠재력을 갖고 있는 중국을 견제하는 것이 미국 세계전략의 가장 중심적인 문제다"라며 "이제 동북아 지역에서 미국은 러시아-북한-중국을 포위 압박 봉쇄하기 위한 장기적인 계획에 들어가, 군사적으로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강행할 것"이라고 했다.

리 선생은 그 증거로 "실제로 목표가 중국임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항상 북한을 온갖 종류의 무기를 들고 선전하는 것은 일본과 남한을 연결해서 한미일 삼각군사 동맹에 실질적인 공격성의 강화를 추진하려는 구실에 지나지 않는다"며 "이제부터 (미국의 공세가) 굉장히 강해질 것이다"라고 전망했다.

리 선생은 위와 같은 미국의 전략의 일환으로 "미일, 한미 방위조약 외에도 한일 군사관계가 맺어져, 결국 한국이 미국을 대리로 한 일본의 군사적 헤게모니 밑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며 "이것이 미국이 원하는 것"이라는 말을 덧붙였다.

***"미-중, 대만과 북한을 맞바꿀 수도"**

리 선생은 장기적 전망에서 중국과 미국이 북한과 대만을 맞바꿀 수도 있다는 문제를 조심스럽게 제기하며 "굉장히 예의주시해야 할 국제적 통찰력이 필요한 시대가 왔다"고 주장했다.

리 선생은 "중국 4세대 지도세력이 이데올로기보다 이익을 추구하는 실리에 밝은 현실적 추진 세력"이라며 "중국의 원래 목적이 대만 수복임을 감안할 때, 미국이 북한을 대상으로 '기브 앤 테이크(Give & Take)'를 요구하면 미국은 대만을 주고 중국은 북한을 미국에 주는 시나리오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리 선생은 따라서 이라크전 이후의 전체적인 동북아 정세를 고려했을 때, "미국이 이라크 침략 전쟁이 끝남과 동시에 겉으로는 (북핵 문제를) 노무현 정권과 협의에 의해 해결 하는 척 하면서 일본과 남한의 군사동맹으로 결부시켜 중국과 러시아의 군사동맹에 대항하기 위한 전초기지로 관계를 형성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리 선생은 "현재의 한국 내 군사기지 재배치, 전시 작전권 문제, 주한미군 군사력 증강, 신무기 구매 강요 등의 상황을 고려해봤을 때, 미국이 직접 나서지 않는 전쟁에 일본과 함께 한국이 미국의 대리전을 하는 사태가 예견된다"며 "노무현 정권이 더욱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고 했다.

리 선생은 "(미국이) 국민의 정서, 이해 관계 등을 양분하는 수구적 미국 숭배세력에 대해 더욱 치열하고 조직적이고 교활한 접근 방법을 쓸 것"이라고 예상하며 "민주화 운동으로 겨우 결실을 맺고 있는 민주화 세력의 입장이 굉장히 난처해져 한국사회의 분열이 더욱 강화되고 있지 않나 두렵다"는 우려를 토로하기도 했다.

***세계 패권 장악위한 미국의 전략 명백**

이어 주제발표를 맡은 이삼성 교수(한림대 정치학)는 '부시행정부의 세계전략과 이라크전쟁, 그리고 한반도'라는 제목으로 9.11이후 미국 부시행정부의 대외 정책의 특징을 지적하고 전후 중동지역에 대한 전망, 한반도에의 영향을 진단했다.

<사진3>이삼성 교수

이 교수는 미국의 패권 장악 전략은 미국의 중앙아시아 미군 주둔의 형태를 보면 쉽게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은 아프가니스탄에서 벌인 대테러 전쟁을 위해 우즈베키스탄, 키르크즈스탄과 군사기지 협정을 맺었는데, 아프간에서 탈레반 정권을 축출한 뒤에도 계속 군대를 주둔시켜, 반미정권과 반미테러 세력에게 언제라도 군사적 타격을 가할 수 있게 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특징은 필리핀에서도 확인된다. 이 교수는 "미국이 필리핀에서 대테러 전쟁을 수행한다는 명분으로 군대를 파견하기 시작했으나, 민다나오 등 이슬람 급진파들이 가장 많이 활동하는 지역은 빼고 이미 필리핀 자체의 군사작전으로 세력이 10분의 1로 줄어든 곳에 미군 활동을 집중시키고 있다"며 "이미 필리핀 상원의 결정으로 미군이 철수하게 됐으나, 9.11 후 대테러전을 명분으로 필리핀에 다시 군사적 개입을 시작한 것이다"고 했다.

그는 "이것은 하나의 일관성을 갖고있는 광범위한 미국의 패권 장악 플랜과 상관있다"며 "9.11 이후에 특정한 대 테러 세력에 대한 대처가 아니라 전반적인 군사적 개입의 군사적 확장의 작동인 것 같다"고 분석했다.

이 교수는 미국의 군사적 외교전략 개념의 변화도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의 '전진억지'라는 개념을 주목해야 한다"며 "미국의 군사전략이 과거 사태 발생 이후 개입이 개념이 사태 발생 전에 미리 억제한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이전에 미국이 예방외교라는 개념으로 정리해온 분쟁 억제책이 이제 예방전쟁이라는 군사 행동에 돌입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했다.

그는 "과거 클린턴 정부 하에서의 방위 정책은 동시에 두 곳에서의 전쟁이 가능하냐가 논란거리였는데, 현재의 미국 방위정책은 한 걸음 더 나아가 모든 분쟁의 스펙트럼에 있어서 동시 승리를 계획한다고 제시하고 있어 그런 논란 자체를 무의미하다고 파악한다"고 설명했다. 미 군사전략에 패러다임의 변화가 있었다는 뜻이다.

***"미국, 언제든지 핵무기 사용할 수 있어"**

이 교수는 부시행정부가 내놓은 '2001 핵전략검토'가 북한을 포함한 7개 나라에 대한 핵무기 사용 검토를 명시하고 있고, 부시행정부가 북한의 핵개발을 기정사실화해 북미합의틀을 파괴하고 나선 점 등을 볼 때, 미국은 북한과의 대화에 진정한 뜻이 있는 것이 아니라 회피와 기만의 외교정략으로 비쳐질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미국의 계획대로 이라크 전쟁이 군사적 차원에서 성공적으로 종결되면 반미적 독재체제들에 대한 미국의 이데올로기적 적대는 한 차원 더 힘을 얻으면서 미국의 대북한 정책을 더욱 경직시킬 수도 있다"며 "이는 북한에 대한 봉쇄와 고립의 정책이 강화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동아시아질서에서 군사적 긴장을 유지하는 메커니즘으로 작동할 것이다"고 전망했다.

따라서 이 교수는 "1994년과 같은 전쟁의 불안과 위기는 언제든 찾아올 수 있다"며 "현 정권이 '우리 정권은 다르다'는 생각으로 실제에 있어 안이한 자세로 대미외교에 임해서는 안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파병으로 인해 얻을 국익은 아무것도 검증된 것이 없어"**

이어 주제 발표에 나선 정영태 교수(인하대 정치학)는 ''국익을 위한 파병'론의 허와 실: 진정한 국익은 무엇인가?'라는 제목의 발표에서, 파병 지지론을 반박함과 동시에 파병 결정과정에서의 외교적 협상력의 부재에 대해서도 신랄한 비판을 가했다.

<사진4> 정영태 교수

정 교수는 파병론자들이 "국익과 힘이 지배하는 국제사회의 현실을 감안하면 '북한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자원확보 및 전후복구사업 참여'라는 국익을 위해 파병해야 한다"는 파병론을 소개한 뒤, 이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정 교수는 ▲국제사회에서는 국익과 힘이 주로 지배하지만, 명분과 논리 또한 중요한 요소 ▲다른 나라의 피를 대가로 우리 이득을 얻겠다는 것은 북한이 대량살상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의 선제 공격에 반대할 명분 상실 ▲진정한 국익은 미국의 요구에 맹목적으로 따르는 것이 아님 ▲이라크전은 명백한 불법 침략전쟁 ▲이라크전과 북한 문제는 미국의 세계전략과 이해관계에서 연관 없음 ▲미국의 통상 정책은 철저하게 자국 이익 기준 ▲박정희 정권 베트남에 32만명 파병하고도 주한미군 2만명 철수 등의 이유를 들어 파병계획을 철회할 것을 주장했다.

정 교수는 파병결정과정에서의 외교적 협상력 부재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아무리 약소국이라도 외교테이블에 앉으면 카드를 꺼내 협상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을 최대한 얻어내는 것이 원칙인데, 파병을 통해 한국 정부가 확실히 얻은 것이 무엇이냐는 것이다.

게다가 정교수는 여중생 치사사건으로 인한 반미감정의 고조, 주한미군 범죄, 6.15공동선언으로 인한 남북한 평화분위기 조성 등 미국에 제시할 수 있는 카드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제시하지 못하고 미국에 순종적인 모습만 보였다고 비판했다.

정 교수는 "노무현 대통령은 선거 전후에는 한미관계 재균형화를 대미정책의 목표로 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취임 후 한달을 넘기지 못하고, 자신이 그렇게 비판하고 극복하겠다던 '전통적인' 지배 종속의 한미관계로 퇴행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숙명론적 패배주의를 극복하지 못하고 호혜평등의 한미관계수립을 통한 한반도 평화정착과 통일이라는 중장기적인 비전도 없음은 물론,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전술적 목표조차도 실현할 수 있는 자신감과 협상력, 정치력도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정 교수는 또 노무현 정권이 "협상상대인 미국을 잘 모르고 있다"고 일침을 가하기도 했다.

***"힌반도 위기를 막을 수 있는 것은 민중의 힘"**

리 선생의 기조 발표와 이삼성, 정영태 교수의 주제 발표가 끝난 후에는 토론자들이 '무엇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를 주제로 종합토론을 벌였다.

<사진5> 토론회

민주노동당 윤영상 평화군축운동본부장은 "부시를 저지할 수 있는 것은 거리에 나온 수천만의 민중들밖에 없다"며 "한국민들이 더 많이 거리로 나와 반전평화를 외칠 때, 부시행정부의 대북 위기 조성시 한국이 국제적 연대를 얻을 수 있다"고 호소했고, 유기홍 개혁국민정당 정책위원장은 "현실적으로 파병 반대 운동이 어려운 시점에서 반전평화 운동을 한반도 평화운동으로 확대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민주노총 김형탁 정치위원장은 자신이 직접 다녀온 요르단 암만 현지에서의 반전평화 운동을 소개하며 "한국민들의 반전평화 노력은 전혀 보도되지 않고, 한국 정부의 파병 결정만 아랍인들에게 비쳐지고 있다"며 "한국의 파병 결정이 내려진 이후에 한국에 대해 호의적이었던 아랍인들의 태도가 변하고 있다"고 안타까워했다.

평화를만드는여성회 김정수 국제협력위원장은 "이라크전 이후에 장난감 총, 탱크 등의 완구 판매가 급증하고 있다"며 "무분별한 전쟁의 보도가 아이들을 호전적으로 만들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지금 우리가 주력해야 할 것은 이라크전의 참상을 제대로 알려내고 이라크의 고통 받는 민중을 위해 의료품 등의 구호 활동을 하는 것"이라고 했다.

민변 박찬운 변호사는 "파병 결정에 대한 헌법소원이 효력을 거둘지 회의적인 반응이 많다"며 그러나 "이 세상은 힘의 논리에 의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정의와 법치는 살아 있는 것이며 정의와 법치를 위해 끝가지 싸워나가야 하는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참여연대 박순성 평화군축센터 소장(동국대 북한학)은 "파병반대운동은 한국 사회가 전쟁주의, 군사문화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줬으나, 동시에 파병안 통과는 여전히 한국 사회의 지배계층이 갖고 있는 고정된 안보의식과 대미의존성을 보여줬다"며 "새로운 안보관을 형성하고 평화문화 형성을 통해 새로운 사회경제테제를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전평화기독연대 장창우 목사는 "87년 민주화 항쟁은 3만명으로 나라를 바꿀 수 있었고, 지금이 다시 한 번 그래야 할 때"라고 강조하며 "노무현 정부가 너무 힘이 없어 저렇게 끌려다닌다고 하는데, 노무현 대통령은 중심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충고했다.

<사진6> 손호철 교수

이날 4시간에 걸친 토론회가 시작되기 전 민교협 손호철 공동의장(서강대 정치학)은 토론회에 대해 "최근 진행되고 있는 세계질서의 추세는 무장된 신자유주의 책략의 결합"이라며 "이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라크전이 마무리 돼감에 따라, 앞으로 미국의 경제·군사 패권전략에 대한 분석과 전망, 그리고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 질서에 대한 전망이 활발하게 연구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