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의 남북 국회대표자회의 제안 수용"

정대철 "중대선거구제 도입 검토해야"

민주당 정대철 대표는 4일 한나라당이 제안한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남북 국회대표자회의’ 제안을 수용한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임시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북한은 위험한 핵게임을 중단하고 하루 빨리 핵개발 포기를 선언해야 옳다"면서 "한반도 평화를 위한 초당적 기구를 국회에 구성하고 이를 통해 남북국회간 회담을 북측에 제의하도록 여야가 협의에 착수하자"며 이같이 밝혔다.

***“북핵 남북정상회담도 고려해야”**

정 대표는 또 북핵문제와 관련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한.미.일.러시아.유럽연합(EU)등과 공조가 필요하다"면서 "필요하다면 남북정상회담, 남북고위당국자회담의 개최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북핵의 평화적 해결을 통한 한반도 안정과 평화의 유지가 우선한다"며 "북핵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개정 요구나 주한미군 재배치, 감축의 거론도 자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미 동맹관계을 굳건히 유지하기 위해 양국 민간차원의 와이즈맨 클럽을 활용하고 특히 양국 정부 차원의 상설협의체를 구성해 활용하도록 정부에 권고한다"고 덧붙였다.

대북송금 특검법 개정협상에 대해서는 한나라당이 ‘인사안건 우선처리 원칙이나 여야 합의에 의한 의사일정 변경의 원칙’ 등을 어겼고 남북관계의 안정적 진전을 방해할 소지가 있다고 특검법 단독 처리를 비난하면서 "특검 수사전에 수사의 목적과 범위, 수사상황 공개대상 등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며 조속한 개정을 촉구했다.

***“중대선거구제 도입 심각하게 검토해야”**

정 대표는 특히 이날 정치개혁과 관련, 지역분할 정치 종식 등 국민통합의 정치를 위해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심각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비례대표제에 대해서도 다양한 대안을 모색할 것을 여야에 제안한다”고 말해 주목된다.

정 대표의 이같은 발언은 노 대통령이 지난 2일 국정연설을 통해 "특정정당이 특정지역에서 3분의 2 이상 의석을 독차지할 수 없도록 선거법을 개정해 달라"고 당부한 것과 맥을 같이 하는 발언이기 때문이다.

노 대통령은 3일 청와대에서 있었던 고위 당.청 협의회에서 “중대선거구제의 인식상 오해가 있는 것 같아 제도를 언급하지 않고 (국정연설에서) 원칙론만 이야기한 것”이라고 말해 우회적으로 중대선거구제 도입 희망을 시사했었다.

다음은 정대표 연설의 요지다.

***정대철 대표 연설 요지**

이라크전 파병 여부를 놓고 국민 여러분 못지 않게, 우리 국회도 격심한 진통을 겪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아직도 파병에 대해 찬반의 의견을 갖고 계실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찬성이냐, 반대냐의 편을 가르기 보다는 앞으로의 문제를 함께 걱정하고 지혜를 모아주실 것을 호소한다. ‘다른 것’과 ‘그른 것’은 구분되어야 한다. 파병 찬반 결심은 ‘그른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다.

북한은 위험한 핵 게임을 중단하고 하루 빨리 핵포기를 선언해야 한다.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한.미.일.러시아.유럽연합(EU) 등과 공조가 필요하다. 필요하다면 남북정상회담, 남북고위당국자회담의 개최도 고려해야 한다.

어제 한나라당 하순봉 최고위원이 대표연설을 통해 밝힌 남북 국회대표자 회의 제안을 수용한다. 한반도 평화를 위한 초당적 기구를 국회에 구성하고 이를 통해 남북국회간 회담을 북측에 제의하도록 여야가 협의에 착수했으면 한다.

한미동맹을 굳건히 유지하기 위해 양국 민간차원의 와이즈맨 클럽을 활용하고 특히 양국 정부 차원의 상설협의체를 구성해 활용하도록 정부에 권고한다. 북한 핵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SOFA(한미주둔군 지위협정) 개정요구도, 주한미군 재배치나 감축 거론도 자제돼야 한다.

특검법이 빨리, 바르게 수정되도록 여야가 적극 협의하길 바란다. 대북송금 특검법 내용은 남북관계의 안정적 진전을 방해할 소지가 있어 수사의 목적과 범위, 수사상황 공개 대상 등을 명확히 해야한다.

불안한 경제에 대비하기 위해 여.야.정 정책협의회를 수시로 개최할 것을 야당에 제안한다. 또한 안정적 성장기조를 유지하기 위해 거시경제정책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기업과 가계가 갖는 불안감을 줄여 주기위해 재정의 경기조절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경기회복이 미진할 경우 추가경정예산의 편성도 고려하고 단기적으로 적자재정을 감수해야 한다.

국회안에 규제 완화 및 기업경영환경 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한시적으로 설치하자. 농어가의 과중한 부채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는 정책금리 인하와 상환기간 연장의 대책을 마련해야한다. 우리당은 농어촌복지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하겠다.

정치개혁은 더 이상 미룰수 없는 시대적 과제다. 정치개혁은 국민참여정치, 국민통합의 정치, 저비용 고효율의 정치, 원내중심의 정책정당, 대화와 타협을 통한 상생의 정치의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 특히 지역분학 정치를 종식하기 위해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심각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비례대표제에 대해서도 다양한 대안을 모색할 것을 여야에 제안한다.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지방분권특별법과 지역균형발전특별법을 시급히 제정하고, 행정수도 건설 공약도 차질없이 이행하겠다. 또 지방교부세율을 높이고 지방대학육성특별법 제정과 공공부문 지방인재 할당제를 도입하겠다.

시대변화에 맞게 언론도 변화해야 하는 차원에서 언론의 자유 못지않게 공정하고 정확한 보도라는 언론의 책임도 함께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