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이라크 유전사업자로 쉘사의 캐롤 前회장 내정

전후 이라크 유전 둘러싸고 미국과 유럽 암투 본격화

미국과 영국, 유엔 등 국제사회가 이라크 전쟁 후 석유 처리를 두고 국제법적 정당성에 관한 논쟁을 벌이며 갈등을 본격화하고 있다. 논란은 미국과 나머지 나라들의 두가지 입장으로 나뉜다고 워싱턴포스트가 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국은 전승국이 이라크 복구비용에 석유 판매 수익을 쓸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고 영국과 유엔은 ‘식량-석유 교환 프로그램’이 이미 있었던 만큼 유엔 안보리에 유전 운영권을 주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 “전승국에 권한있어”**

미 정부의 주장은 이라크 석유 수익금이 전후 복구사업에 필수적이기 때문에 전후 복구사업을 담당할 미국이 석유를 통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미 정부는 이미 유전 실태파악과 생산을 감독할 미국인 석유 전문가를 파견할 준비까지 하고 있는데, 미국의 다국적 석유 메이저인 쉘(Shell)의 전(前) 최고경영자(CEO)인 필립 캐롤이 이 사업을 총괄할 인사로 내정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케롤은 쉘에서 물러난 뒤 지난해까지 재건축 전문 건설회사인 플루어(Fluor)의 회장을 역임했던 인물로 이라크의 미 군정 책임자로 내정된 제이 M. 가너와도 친분이 두터운 사이로 알려진 인물이다. 가너는 체니 미 부통령의 친구이기도 하다.

그러나 미국이 이라크의 유전을 운영할 국제법적 자격이 있는가에 대한 논란으로 미국의 계획이 실현될 수 있을지 여부는 확실치 않다고 워싱턴포스트는 보도했다.

미 정부 관리들은 미국의 계획을 정당화할 '법적 근거'를 찾고 있는 중이다. 미국이 전쟁을 승리한다면 미 행정부는 점령군에게 석유 판매권이 있고 판매 대금으로 이라크인들을 위해 쓸 수 있다는 주장을 할 것이라고 행정부 관계자들은 말하고 있다.

***유엔, “안보리에서 관할해야”**

반면에 유엔과 영국의 관리들은 유엔 안보리의 위임 없이 미국이 석유를 수출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부족하다고 주장한다.

전쟁 전까지 이라크는 식량 수출을 위해서만 석유를 수출할 수 있었다. 이는 91년 1차 걸프전 이후 ‘석유-식량 교환 프로그램’이란 이름으로 이라크에 취해진 경제 제재 때문인데 이 체제가 계속 유효하다는 것이 유엔과 국제사회의 주장이다.

대다수의 국제문제 전문가들도 미국의 법적 정당성에 의문을 표하고 있다고 워싱턴포스트는 전하고 있다.

골드윈국제전략연구소장인 데이비드 골드윈은 “나는 미국이 유엔 안보리의 새로운 결의안 없이 이라크의 석유를 장악하고 국제법적 권한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클린턴 행정부시절 에너지 장관보를 지낸 골드윈은 “아무리 훌륭한 석유회사라도 뚜렷한 법적 근거 없이 석유를 파는 것은 심각한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러시아, 프랑스, 독일과 다른 주요 안보리 회원국들은 유엔이 이라크 석유 산업에 대한 통제를 계속하길 바라고 있다. 안보리 의장국인 멕시코의 진저 대사는 3일 안보리에서 “이라크의 석유는 이라크인들의 것이다”는 원칙을 재천명하고 “안보리는 이라크의 석유 주권을 지키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영국의 입장은 미국이나 유엔 안보리와 다소 차이를 보인다. 영국은 부시 미 행정부에게 이라크 석유산업의 운명을 결정할 이라크인 대표자 모임을 조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후세인 정권과 석유 개발 계약을 맺은 러시아는 이라크 석유에 관한 유엔의 권한이 계속되길 바라고 있다. 프랑스도 이라크 석유 개발에 걸린 자국의 이익을 보호하고 싶어한다.

물론 미국도 이라크의 석유가 이라크인들에게 돌아가야 한다는 원칙에는 찬성한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미 행정부는 석유 판매의 법적 정당성에 관해 유엔에서 벌어지는 논란 때문에 석유 판매 대금을 전후 복구사업에 쓸 수 없지 모른다고 전전긍긍하고 있다고 워싱턴포스트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