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전의원들, "국회가 국민을 배신했다"

한나라당 "낙선운동같은 보복 절대 안돼"

이라크전 파병동의안이 2일 국회에서 통과되자 파병 반대를 주장해온 '반전ㆍ평화의원 모임' 소속 여야의원들은 "오늘은 대한민국 국회가 평화의 길을 버리고 전쟁의 길을 선택한 치욕의 날로 기억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노동당, 개혁국민정당 등 진보정당들도 일제히 "국회가 파병을 반대하는 국민들의 요구를 수용하지 못했다"며 국회 결정을 비난했다.

이에 반해 민주당, 한나라당은 이라크전 파병 결정에 찬성하는 논평을 발표하며 향후 낙선운동, 지구당사 점거 등 보복과 위협이 있어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국민들의 반전평화의식, 정치권이 수용 못한 결과"**

'반전ㆍ평화의원모임' 소속 여야의원 10명은 2일 파병안 처리 직후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동의안은 명분도 없고, 실익도 없는 일로서 국민의 평화 의지와 세계인의 인류를 향한 사랑의 대열에 우리 국회가 함께 하지 못한 것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이라크 전쟁, 특히 무수한 인명 피해가 예상되는 바그다드 진격 작전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며 "앞으로 평화를 사랑하는 세계인과 함께 전쟁을 반대하고 평화를 옹호하는 일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성명서 낭동이 끝난 뒤 김근태 의원은 "압도적 국민 다수가 반대했는데 국회에서 국민의 뜻을 반영하지 못해 죄송하다"면서 "아쉬움이 크지만 이번 사건은 국익이 무엇인지, 국익을 어떻게 수용해야 하는지 보여줬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원웅 의원은 "좀더 많은 의원들이 합류할 수 있었는데 국민적 운동으로 성숙한 반전평화의식을 정치권이 수용하지 못했다"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심재권 의원도 "의외로 찬성표가 많이 나와 실망스럽다"며 "정말 침통하다"고 말했다.

'반전ㆍ평화의원 모임'은 목표했던 파병안 통과 저지에는 실패했지만 헌정 사상 처음으로 전원위원회 개최라는 성과를 이루는 등 당초 무난하게 통과될 것이란 예상을 깨고 이 문제에 대한 국회 안팎에서의 논의를 이끌어내는데 일조를 했다. 또 본회의 표결을 두 차례나 미뤘으며, 여야 지도부가 당론을 정하지 못하고 의원들의 소신에 따른 자유투표를 보장하도록 했다.

'반전ㆍ평화의원 모임'은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수립하지 못했지만 파병안 통과 이후에도 모임을 유지하며 반전ㆍ평화 운동을 계속한다는 구상이다. 이들은 민간 의료지원단의 이라크 파견이나 파병에 대한 위헌소송과 가처분신청도 검토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민주당 김근태, 김영환, 송영길, 임종석, 정범구, 오영식, 김성호, 한나라당 김홍신, 서상섭, 개혁당 김원웅 의원 등이 참석했다.

***민노당 "국회가 국민을 배신했다"**

당론으로 파병반대를 주장해온 민주노동당도 '2003년 4월 2일, 대한민국 국회는 죽었다'는 제목의 논평을 발표 "압도적인 반전여론을 짓밟고 끝끝내 노무현 대통령은 대국민 '기만행위'를, 국회는 대국민 '배신행위'를 저지르고야 말았다"며 파병 동의안 통과를 비난했다.

민노당은 "참여정부와 국회는 학살전쟁의 전범국이라는 오명 앞에 '국익'이라는 허깨비와 '미국에 의한 한반도 평화'라는 허구를 더 이상 들먹이지 말라"고 비난하면서 "대한민국 국회가 입법 기관임을 포기했다면 이제 국민이 직접 나설 수밖에 없다. 민주노동당은 파병을 저지할 때까지 전 국민과 함께 투쟁의 고삐를 놓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개혁당도 "국회 '파병' 결정은 인권을 향한 저항의 역사의 일보 후퇴이며 국회개혁의 시급함에 대한 명백한 증거"라면서 국회의 파병 결정을 비판했다.

개혁당은 "국민 다수의 여론을 무시하고 반인륜적 행위에 동조한 179명의 국회의원들에게는 국민들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며, 지금까지 '파병동의안' 부결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은 68명의 국회의원들의 이름을 개혁당과 국민들은 잊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낙선운동 절대 안돼"**

반면 민주당과 한나라당은 파병 결정에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 "파병안 문제를 둘러싸고 나눴던 국론을 통합하는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논평을 통해 파병 결정에 대해 "국회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전원위원회까지 소집해서 소속정당을 넘는 자유로운 토론과정을 거쳐 신중하면서도 고심에 찬 결정을 내렸다"면서 "이번 파병이 한반도 평화정착의 전략적 지렛대로 활용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대다수의 의원이 파병안에 찬성한 한나라당은 특히 "행여나 이 같은 헌법기관 국회의원들의 정당한 투표행위에 대해 낙선운동, 지구당사 점거 등 반(反)민주적 반사회적 보복과 위협이 있어선 절대 안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나라당은 또 "노무현대통령과 민주당이 집권세력답게 국민과 국회의 동의를 얻기 위해 성의있게 노력했다면 지금과 같은 극심한 국론분열과 그로 인한 국력낭비는 없었을 것"이라며 "정부여당은 시급한 군사외교상의 국가현안을 무려 열흘 가까이 표류시킨 데 대해 깊이 반성해야 한다"고 정부여당을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