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유엔 안보리서 미국 입장 대변

"이라크전 자업자득", 다수 나라들은 반전

선준영 유엔 주재 한국대사는 26일(현지기간) 이라크전 중단을 논의하기 위해 아랍국가들의 발의로 긴급소집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에서 “이라크 전쟁은 불가피한 것”이라며 미국의 입장을 적극 대변했다. 일본, 쿠웨이트, 호주 등도 미국 입장을 전면지지했다.

그러나 아랍연맹을 비롯해 남아공, 말레시이사, 러시아 등 다수 국가들은 이라크전을 침공으로 규정한 뒤 즉각 전쟁중단을 촉구해, 우리나라와 선명한 대조를 이뤘다. 외교적 위기다.

***선준영 대사, 노골적 이라크전 지지**

선준영 대사는 이날 연설에서 "이라크가 무장해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현 상황을 초래한데 대해 깊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지난 12년간 이라크는 반복적으로 관련 안보리 결의에 따른 무장해제 의무 이행을 거부해 왔다"고 이라크를 비난했다.

그는 "이라크는 무장해제를 위해 충분하고도 남을 만큼의 시간과 기회를 받았다고 믿는다"고 지적하고 "이라크는 무장해제할 진정한 의사가 없는 것으로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라크가 유엔 안보리 결의 1441호에 규정된 '심각한 결과(serious consequenses)'에 직면한 것이라면 주어진 시간과 기회를 이용하지 못한 것은 전적으로 스스로의 책임"이라고 주장했다. "이런 상황에서 국제사회가 동맹을 이뤄 취한 행동은 이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가능한 모든 외교적 노력이 소진된 뒤 취해진 불가피한 조치이자 최후의 수단으로 해석돼야 한다"는 게 이날 선 대사 발언의 요지였다.

선 대사는 그러나 "핵심적인 인도적 물품 특히 식량과 의약품을 신속히 공급해줌으로써 이라크 주민의 절박한 인도적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국제사회의 긴급한 과제"라면서 "한국도 이라크와 인접국들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함께 난민 구호 등 필요한 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이라크 난민에 대한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선 대사에 이어 나온 일본의 유엔 주재대사도 "무력행사 없이 대량파괴무기 폐기가 불가능한 상황하에서 미국과 동맹국의 행동을 지지하기로 결론을 내렸다"며 이라크전에 대한 전면지지 입장을 밝혔다.

이밖에 이라크로부터 침공을 받았던 쿠웨이트와 미-영과 함께 군사행동에 참여한 호주는 "이라크는 곧 무장해제를 해야 한다"고 미-영을 지원사격했다.

***비동맹국과 아랍국들은 맹비난**

그러나 아랍연맹을 비롯한 말레이시아, 알제리는 등은 이라크전을 미-영군의 침략전쟁으로 규정하며 즉각적인 전쟁중단을 촉구했다.

코피 아난 유엔 사무총장은 이날 회의 개회를 선언하며 "왜 이라크가 무장해제의 최후의 기회를 살리지 못했는가에 대한 비판의 소리가 있다"고 이라크를 비판하면서도 동시에 "많은 사람들은 유엔 가맹국 몇몇 나라의 중대한 행동이 과연 합법적인 것인가에 대해 심각한 의문을 갖고 있다"고 미-영을 비판했다.

이어 시작된 각국 연설에서 비동맹회의를 대표해 연사로 나선 말레이시아의 이사 유엔대사는 "지금 이 순간에도 잔혹한 공격이 계속되고 있다"며 "왜 유엔 안보리는 지금까지 침묵하고 있는가"라고 질타했다.

이어 연설에 나선 리비아, 알제리, 예멘, 쿠바 등도 미-영군의 선제공격을 국제법과 유엔헌장을 위반한 행위로 비판했고, 인도네시아. 남아프리카공화국, 폴란드 등의 대사는 시민의 피해대책에 중점을 둔 연설을 했다.

이번 안보리 회의 소집을 요구한 아랍연맹 국가들은 미-영군의 즉각철수를 요구하는 안보리 결의안을 준비한 상태나, 미국과 영국 등이 거부권을 행사해 부결시킬 게 확실시되고 있다.

선 대사의 이번 유엔에서의 이라크전 지지 발언은 사실상 우리 정부와 입장을 같이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라크전이 장기화될 조짐이 보여 국내외적으로 반전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전쟁에서 이라크를 일방적으로 비난한 발언 내용은 향후 적잖은 파문을 예고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