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플 파워', 국회 파병안 처리 연기시켜

<속보> 4월2일 노대통령 국회연설후 처리시도

25일 강행하려던 이라크전 파병동의안의 국회 처리가 강한 반전여론에 밀려 연기됐다. 또한차례의 '피플 파워'의 승리다.

***반전 여론에 주눅 들어 표결 연기**

한나라당 이규택 원내총무와 민주당 정균환 원내총무는 이날 오후 3시께 본회의 개회에 앞서 총무회담을 갖고 이라크전 파병동의안 표결을 연기하기로 합의했다.

민주당 정균환 총무는 "본회의가 시작되기 직전 한나라당 이 총무가 파병안 처리연기를 제안해, 민주당이 이를 수용했다"고 밝혔다.

이날 한나라당의 이 총무는 파병안 처리 연기사유와 관련, "노무현대통령이 먼저 파병에 반대하는 시민단체들을 설득하고 민주당도 당론을 통일시키면 그때 가서 처리하자는 게 우리당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 총무는 또 "우리 당은 국익을 대변해 파병 찬성을 당론으로 정리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해명에도 불구하고 정가에서는 지난주말까지만 해도 조기파병을 주장하던 여야 수뇌부의 이번 파동 동의안 처리 연기 결정을 또 한차례의 '피플 파워'의 승리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는 당초 무난할 것으로 예상됐던 파병안 통과가 대대적인 반전 여론에 부딪혀 내년 총선에서의 파병동의안 찬성의원들에 대한 시민단체들의 대대적 '낙선 운동' 등 상당한 정치적 후유증이 예상되는 데 따라 정치권이 일보후퇴한 것으로 풀이되기 때문이다.

또 당초 미-영군의 낙승이 예상되던 이라크전의 전황이 최근 들어 극도로 불투명해지자 일단 시간을 갖고 상황을 지켜보자는 계산도 작용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날 본회의에 앞서 오후 3시 현재 48명의 여야의원이 파병안에 반대하겠다고 밝혔으며, 개혁국민정당 김원웅 대표, 민주당 임종석 의원 등 8명의 의원이 파병 반대 토론을 신청했었다.

또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 회원 80여명은 파병안 처리를 저지하기 위해 이날 국회 본회의 방청을 요구하는 등 국회 안팎에서 격렬히 시위를 벌여 이 가운데 상당수가 경찰에 연행되기도 했다.

***노 대통령에게 짐 넘겨**

양당이 아직 파병 동의안 처리 날짜를 확정짓진 않았지만 한나라당은 노무현대통령의 국정 연설이 예정돼 있는 다음날 2일께로 동의안 처리일자를 잡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정가에서는 이 날을 파병 동의안 처리일자로 잡은 이면에는 동의안 처리의 정치적 짐을 노대통령에게 넘기려는 계산도 깔려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이라크전 발발 이후의 북한 핵문제 등 남북관계 상황을 설명하고 파병동의안 처리의 불가피성을 말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여야는 노 대통령의 이같은 국회 연설을 받아들여 국회의원들이 파병안을 통과시키는 모양새를 취함으로써 이에 따른 비난여론을 희석시킨다는 계산을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시민단체들은 이번 파병동의안 처리 연기를 계기로 반전여론을 한층 확대시켜 파병동의안 통과를 반드시 막는다는 입장이며 이미 노무현 대통령에게도 국민과의 토론을 제안한 상태여서, 앞으로도 상당 기간 이 문제를 둘러싼 힘겨루기는 계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