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파병 반대여론 설득 부심

盧, 여야의원 직접만나 파병 불가피성 설득

이라크전 개전이 임박한 가운데, 정부는 미국의 대 이라크전에 대한 비전투병 파병 방침을 사실상 굳히고 국회와 여론을 대상으로 설득 작업에 나섰다.

정부는 18일 '이라크 사태 관계장관 회의'를 열어 이라크전 지원을 위한 비전투병력 파견을 추진키로 한데 이어, 19일에는 노무현 대통령이 국방위 소속 여야 의원들을 직접 만나 이라크전 파병의 불가피성을 직접 설명할 예정이다.

그러나 미국의 이라크전을 지지하는 국가가 30개국에 불과하고 이들 지지국가조차도 대다수가 파병을 하지 않는다는 방침이어서, 우리 정부의 입장을 곤혹케 하고 있다.

***정부, 비전투병력 파견 방침 굳히고 여론 설득**

정부는 미국의 대 이라크전에 대한 공개적 지지표명 및 공병분야를 포함한 비전투병을 파병키로 하고 파병 반대 여론 설득에 부심하고 있다.

윤영관 외교부장관은 19일 "미국 행정부가 지원을 요청함에 따라 앞으로 대대급 공병부대를 파견하고 난민을 지원하는 한편, 경제적 여러 지원도 해 줄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MBC TV에 출연 "우리 정부는 한미동맹 강화가 중요하고 앞으로 여러 한반도 문제를 풀어가는데 있어서 미국을 동맹국 입장에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최종 결론을 내렸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윤 장관은 "국민 사이에 반대 여론도 있고 여러 가지 우려가 있는 것도 잘 알고 있다"면서 "정부 입장에서는 국가이익 관점에서 이 문제를 생각하고 여러 가지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서 어려운 결정을 내렸다"며 국민의 이해를 구했다.

이에 앞서 정부는 18일 고건 총리 주재로 '이라크사태 관계장관 회의'를 열어 이라크전 임박에 따른 분야별 대책을 논의하고 5백~6백명 정도의 건설 공병대 파견 방침을 확인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와 함께 인도적 차원의 난민지원과 경제지원, 전후복구사업에 참여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키로 했다.

한편 노무현 대통령은 19일 저녁 국방위 소속 의원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이라크전 파병의 불가피성을 설명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노 대통령은 미국의 이라크 공격에 대한 국내외의 반대 여론이 높은 가운데 나온 우리 정부의 파병 방침에 대해 이해와 협조를 구할 것으로 보인다.

노 대통령은 또 개전 직후에는 여야 지도부와 만나 초당적인 대응 의지를 확인시킴으로써 국민들의 불안감을 덜어주기로 했다.

***여야, 파병 불가피론 우세 **

여야도 비전투병력 파견에 대체로 찬성하는 분위기다.

민주당 문석호 대변인은 18일 논평에서 "파병문제는 한미동맹관계 유지라는 큰 틀에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만큼 어떤 형태든 여야와 국민적 동의 절차를 밟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위원장인 장영달 민주당 의원도 "한반도 문제는 미국을 제외하고 존립할 수 없다는 국제현실을 감안해야 한다"며 파병 불가피론을 펼쳤다.

한나라당 박종희 대변인도 18일 논평을 내고 "미국의 지원이 있을 경우에는 한미동맹을 굳건히 하면서도 국민감정에 어긋나지 않는 수준에서 적절한 지원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위 소속 이경재 한나라당 의원은 "한미동맹관계에 입각해 과거 미국이 한국을 위기에서 구해준 만큼 공병이나 의료지원단 등 비전투병과에서 미국을 도와주는 것에는 이의가 없다"고 말했다. 박세환 의원도 "최근 이완된 한미동맹관계를 회복하는 차원에서 비전투병 파병에 찬성한다"며 "파병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조기에 파병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라크전 지지와 한반도 평화를 맞거래 하는 태도는 잘못"**

그러나 비록 소수파이기는 하나 의원들 사이에는 반전 여론도 존재한다.

최근 이라크 반전운동에 참여하고 돌아온 김성호 의원 등은 "우리 정부가 미국의 이라크전쟁에 대한 지지와 한반도 평화를 맞거래 하는 듯한 태도를 보인 것은 잘못"이라며 "미국이 유엔안보리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이라크를 공격한다면 매우 좋지 않은 선례를 남기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과 송영길 안영근 서상섭 의원 등은 특히 교황 요한바오로 2세와 넬슨 만델라 전 남아공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전쟁방지를 위한 노력을 촉구키로 했다.

이와 함께 시민사회단체들의 반전 여론도 거세다.

7백여개 시민사회단체 연대기구인 '전쟁반대 평화실현 공동실천'은 18일 청와대 앞에서 이번 파병결정을 '더러운 거래'로 규정하며 파병 결정 철회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고, 참여연대는 17일부터 청와대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국회의 동의를 얻어 이라크전 병력지원이 확정되면 시민단체들의 반발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