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종금 수사 재개에 정치권 초긴장

盧대통령,“나를 의식하지 말고 수사하라" 지시

노무현 대통령은 자신의 측근 인사들이 연루된 의혹을 받아온 나라종금 퇴출 저지 로비사건에 대해 “수사가 중단됐다고 하는데 만약 내가 걸림돌이라서 그랬다면 전혀 그런 정치적 고려를 할 필요가 없으니 수사를 하라”고 지시, 정계를 바짝 긴장케 하고 있다.

***"나를 의식말고 수사 재개하라"**

노 대통령은 17일 청와대에서 법무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김종빈 대검차장으로부터 나라종금 수사진행 상황을 보고받은 후 나라종금 수사 재개를 지시했다고 청와대 관계자가 전했다.

김종빈 차장은 17일 노 대통령에게 "대검 중수부 공적자금합동수사반에서 지난해 나라종금이 조성한 비자금이 여당 실세들에게 건네졌다는 의혹이 언론보도 등을 통해 제기돼 계좌추적을 통해 수사한 결과 10억원의 용처 등을 이미 밝혀냈으며, 이는 나라종금 김호준 회장의 공소장에도 기재됐다"고 보고했다.

김 차장은 그러나 "일부 정치권에 돈이 전달됐다는 의혹 부분에 대해선 돈 심부름을 한 사람의 관련 진술은 있지만 그가 돈 전달의 목적이나 전달받은 사람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고, 자금담당 부사장은 미국으로 가서 돌아오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김 회장도 진술을 거부하고 있어 더 이상 수사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며 "김 회장에 대해선 계속 내사를 벌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보고를 받은 노 대통령은 "수사가 중단됐다고 하는데 만약 내가 걸림돌이라서 그랬다면 전혀 그런 정치적 고려를 할 필요가 없으니 수사를 하라"고 지시했고 이에 따라 나라종금 수사가 본격 재개될 전망이다.

대검 공적자금비리 합동수사반은 지난해 대선직전인 12월17일 나라종금 보성그룹 전 회장 김호준씨가 계열사 명의로 대출받아 마련한 비자금 10억여원을 10만원짜리 수표 1만장으로 바꿔 2000년 1월 안기부장출신 K씨, 전서울시 부시장 K씨, 검찰총장을 지낸 K씨에게 전달한 사실을 계좌추척을 통해 밝혀냈으나 “대가성이 없다”는 이유로 사법처리하지 않는 등 수사를 중단하자 부실수사 논란이 일었었다. 당시 검찰은 “세 사람 모두가 돈을 받기 이전인 98~99년 현직에서 물러난 상태였고 대가성이 없는 단순위로금과 개인 채무관계인 것으로 밝혀져 사법처리하지 않았다”고 발표했었다.

***盧, 취임 전에도 나라종금 수사 재개 지시 **

노 대통령의 이같은 지시에 민주당은 적잖이 당혹스러워 하는 분위기다.

지난해 대선과정에서 노 대통령의 측근인 안희정씨와 염동연씨에게 각각 2억원과 5천만원이 건네졌다는 의혹과, 여기에 지난 정권의 여당 실세들도 연루됐다는 의혹이 있었기 때문이다.

당시 한나라당은 보성그룹 자금관리인인 최모씨가 검찰조사에서 “지난 99년 6월 강남 로보텔 호텔 지하 주차장에서 현금 2억원을 노대통령의 최측근이었던 안희정씨에게, 99년 8월 염동연씨에게 5천만원을 전달했으며 안씨는 당시 최씨에게 노 후보 관련 생수회사 명함을 건넸다”고 진술했다고 주장했었다. 안희정씨는 현 민주당 국가전략연구소 부소장, 염동원씨는 대선당시 선대위 정무특보였다.

한나라당은 지난 대선 당시 안씨와 염씨의 연루 의혹 외에도 “최모씨가 검찰에서 민주당 고위간부 등 3명에게 27억원을 건넨 사실도 털어놓았는데 노무현 후보 등의 개입으로 진상이 은폐됐다”는 추가 의혹을 제기하며 특검법을 제출한 바 있다. 홍준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에는 한나라당 의원 1백49명이 서명했다.

나라종금 비리의혹과 관련해 주목되는 점은 노 대통령이 나라종금 의혹에 대한 철저수사를 지시한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점이다.

노 대통령은 당선자 시절은 지난 1월 23일 법무부와 국정토론회에서 “각종 의혹 사건에 대해 특검을 받을 각오로 적극적으로 수사하라”면서 “내 주변에 관련된 의혹도 수사해도 좋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당시 이 자리에서 ‘주변 의혹’에 대한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를 주문했고 특검 수용 가능성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정가 일각에선 염씨가 대선이후 인수위나 당선자 비서실내 직책을 맡지 않고 안씨가 청와대행을 포기한 채 당으로 복귀한 것도 노 대통령의 이같은 의지와 무관치 않은 것으로 해석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같은 연루 의혹에 대해 당시 안희정씨는 “당시 지방자치연구소 사무국장으로서 재정사업의 일환으로 생수판매회사를 운영했지만, 로비를 받을 만한 지위에 있지도 않았고 로비를 할 만한 실력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법적 절차에 따라 모든 것이 밝혀질 것이며, 은폐하거나 숨기려는 마음은 추호도 없다”고 말했다.

***여야 정치권 긴장하긴 마찬가지**

여야 정치권은 이처럼 노 당선자가 지난 1월 수사 재개를 지시했음에도 그후 수사가 재개되지 않자, 대통령 취임후 이번에 재차 수사를 지시한 배경을 놓고 여러가지 관측을 하고 있다.

우선 긴장하는 쪽은 연루의혹에 시달려온 민주당으로, 민주당 관계자는 “김종빈 대검차장이 밝혔듯 여당 실세 연루설에 대해 수사가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고 앞으로 수사하기에 따라선 파장이 일파만파로 번질수 있다”고 우려하면서도 “주로 여권인사들이 거명됐지만 야당에도 불똥이 튈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도 긴장하기란 마찬가지다. 한나라당의 한 관계자는 "나라종금 로비는 주로 당시 정부여권을 겨냥한 것으로 우리 당이 연루됐을 가능성은 거의 전무하다"면서도 "그러나 대통령이 재차 이 사건 재조사 지시를 내린 것은 읍참마속의 대반전을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고 불안한 속내를 드러냈다. 그는 "특히 이번 수사 재개 지시가 도청의혹 수사 지시와 비슷한 시점에 나왔다는 점을 주목하고 있다"며 긴장감을 숨기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