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 “국정원 도청사건 철저수사”

한나라, “국정원 조사가 우선”

노무현 대통령은 17일 한나라당이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제기한 국정원의 불법도청 의혹과 관련, “단호하고도 명명백백하게 수사해야한다”고 법무부에 지시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정치적 고려 없이 국민적 의혹 사건은 밝혀져야 한다”면서도 “국정원에 대한 조사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盧, “명명백백하게 밝혀 책임자 처벌해야”**

노 대통령은 이날 법무부 업무보고에서 도청문제 수사상황 개요를 보고받고 “이 사건은 국가기관의 신뢰에 심각한 타격을 준 문제로 도청했으면 한 것을 밝혀 책임자를 처벌하고, 하지 않았는데 했다고 했으면 그것도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청와대 브리핑>이 전했다.

노 대통령은 한나라당 의원들의 수사 불응과 정세균 민주당 정책위의장의 여야 타협 상황 등을 보고받고 “여야가 타협해서 해결할 사안이 아니다”라며 “한나라당 의원들에게는 국민들이 납득하는 수준의 예의를 갖춰 어디서든 조사해서 밝혀야한다”고 정치적 타결 가능성을 일축했다.

검찰의 3차례에 걸친 공식 소환통보를 받고도 응하지 않고 있는 정치인은 민주당 이강래 김원기 의원, 한나라당 김영일 이부영 의원 등이다.

노 대통령은 “지금도 조사를 받지 않겠다는 특권의식을 가진 정치인들이 있는데 이것은 검찰과 법무부만의 책임은 아니며 우리 국민들의 규범의식 때문이기도 하다”면서 “규범의식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엄격한 처벌도 필요할 것이나 그보다 차원 높은 정책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국정원 불법도청 의혹 외에도 대북 4천억원 비밀지원, 공적자금 비리 등 이른바 한나라당이 제기한 3대 의혹사건에 대해서도 “신속하고 분명하게 밝혀줄 것을 법무부에 당부했다”고 <청와대 브리핑>은 덧붙였다.

***한나라, “국정원 조사가 먼저”**

한나라당 박종희 대변인은 노 대통령의 불법도청의혹 철저 수사 지시와 관련, “정치인 언론인 등을 사찰하면서 그 수단으로 도청을 자행해 온 국정원에 대한 조사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일 사무총장은 “우리당은 도청의혹 발표 때부터 이런 의혹에 대해 확실하게 규명돼야 한다고 밝혔다”며 “도청진실 규명은 너무나 당연한 일로서 정치적 고려 없이 국민적 의혹사건은 밝혀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지난 8일 김 총장은 도청문건의 출처에 대해 “도감청 문제는 국정원 직원이 도청 내용을 보고 일부를 메모해 (국정원) 밖으로 가져나와 문서화한 것”이라고 말한 바 있어 검찰이 국정원 도청 문건의 진위 여부를 어떻게 결론낼 지 주목된다.

한편 정치권에서 제기된 각종 의혹 사건 중 특검법이 공포된 4천억원 대북지원설을 제외하면 공적자금 비리나 나라종금 퇴출저지 로비 의혹, 백궁정자지구 특혜분양 의혹, 안정남 전국세청장 비리 의혹, 조풍언 게이트 등도 현안으로 등장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