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이제 솔직히 증세를 얘기하자"

"복지 국가 위해 증세 필요하다고 인정해야"

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가 정치권이 증세 공동선언을 하자고 제안했다. 복지 재정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심 원내대표 등 정의당 소속의원들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복지국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증세가 불가피하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번 세법개정안에 대해 "박근혜 정부는 복지 확대에 필요한 재정 마련도, 조세 형평성도 담지 못하는 세법개정안을 발표했고 국정 운영의 핵심 파트너인 민주당은 '세금폭탄론'을 거론하며 국민의 조세 불신을 조장했다"고 평했다.

세법개정안 발표 나흘 만에 박근혜 대통령이 원점 재검토를 지시한 후 수정안이 나온 것에 대해 그는 "대통령의 '원점 재검토'한 마디에 야당들과는 한마디 상의도 없이 단 하루 만에 국민들 앞에 누더기 수정안을 던졌다"고 비판했다. 대기업·고소득층 증세에는 손도 대지 못한 채 여론 무마용으로 세 부담 기준선만 55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한 것에 대한 지적이다.

그는 "증세가 부담스러우니 복지를 안 하겠다는 것보다, 복지 국가 실현을 위해 증세가 필요하다고 국민들께 솔직히 설명하는 것이 정치의 본분이자 책임 있는 지도자의 자세"라며 "(국민은) 조세 형평성이 보장된다면 얼마든지 복지 국가 실현을 위해서는 책임을 분담할 준비가 돼있다"고 말했다.

그는 △증세 필요성 인정 △대기업·고소득층이 세금 책임 다하는 '부자 증세' △서민·중산층도 일정 세금을 부담하는 '복지증세' 등의 내용을 담은 공동 선언을 정치권에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각 정당 원내 지도부가 하루 빨리 한 자리에 모여 토론하자"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