넘어야 할 산 많은 대북송금 특검

여야 추가협상, 수사대상 조율이 최대 난제

대북송금 특검법이 공포됨에 따라 다음달 중순부터 특검 수사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로써 특검제를 둘러싼 정국 긴장은 일단 한 고비를 넘겼으나, 현재 큰 시각차를 보이고 있는 수사 대상 등에 대한 정치권의 추가 합의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법안 명칭, 수사기간 등은 이미 타협안 도출**

노무현 대통령이 14일 한나라당의 주장을 전폭적으로 수용, 특검법을 공포함에 따라 한나라당도 민주당과의 추가 협상을 통해 일부 쟁점에 대해 양보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권한대행은 노 대통령의 특검법 공포후 "약속한 것은 꼭 지킬 것"이라고 후속협상 약속 이행을 다짐했다.

이미 여야간에 의견조율이 이뤄진 북측관련자의 실명 및 북측 금융계좌 비공개, 피의사실 공표에 대한 처벌 조항 명문화 등은 쉽게 합의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특검법 명칭도 14일 여야 사무총장 회담에서 의견접근이 이뤄진 만큼 수정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한나라당이 제출한 특검법안 명칭인 '남북정상회담 관련 대북 비밀송금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서 '남북정상회담관련'을 빼달라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박종희 대변인은 "명칭은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말해 수용 의사를 내비쳤다.

수사기간도 타협의 여지가 많다. 한나라당이 제출한 원안은 최대 1백20일로 돼 있고, 민주당은 60일로 줄이자는 것으로 엇갈리지만 90~1백일 정도로 줄이는 쪽으로 양측의 입장이 모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대상 조율이 추가 협상의 관건**

그러나 핵심 쟁점인 특검 수사대상에 대해선 협상 전망이 불투명하다.

한나라당이 제출한 특검법안에 따르면 ▲한국산업은행이 현대상선에 대출한 산업자금이 2000년 6월15일 남북정상회담을 전후해 대북비밀송금된 의혹 사건 ▲2000년 5월 현대건설이 싱가포르 지사를 통해 1억5천만달러를 송금하는 등 정상회담 전 이익치 당시 현대증권회장의 주도로 계열사별로 모금한 5억5천만달러 대북비밀송금 의혹 사건 ▲2000년 7월에서 10월 사이에 현대전자 영국 스코틀랜드 반도체공장 매각대금 등 1억5천만달러 대북송금 의혹사건 등 세 가지가 수사대상이다.

민주당은 특검법에 명기한 3대 대북 비밀송금 사건 모두에 대해 그 송금 절차와 북한측 관계자 부분을 수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명문화하고, 송금사건과 관련한 청와대 국가정보원 금융감독원 등의 비리의혹 사건을 특검 대상에서 빼자는 입장이다. 또한 1회에 한해 허용된 중간발표 조항도 삭제하자고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민주당의 요구는 특검을 하지 말자는 것"이라며 절대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규택 원내총무는 "대북송금 절차 수사나 중간수사 발표는 국민의 알권리 및 특검 수사의 본질과 적결된 사안"이라며 수정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앞으로 추가협상 과정에 큰 진통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박지원 임동원 정몽헌 소환 불가피**

조사 대상이 어느 선까지 될지도 쟁점거리다.

특검 수사과정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 측근들에 대한 소환 조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6.15 남북정상회담 성사를 위해 밀사역을 맡았던 박지원 전 청와대 비서실장, 현대상선의 대북송금 당시 국정원장을 지냈던 임동원 전 외교안보통일특보 등이 핵심 조사 대상으로 지목된다.

또한 특검팀은 대북송금 배경 및 대출과정을 캐기 위해 현대그룹 계열사들의 자금조성 과정에 대한 광범위한 계좌추적을 벌이는 한편, 정몽헌 현대아산 회장을 비롯한 현대 임원진과 엄낙용 전 산업은행 총재 등도 대거 소환할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도 국정원이 대북 송금과정에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밝혀진 만큼, 신건 국정원장을 비롯한 송금 과정에 개입한 국정원 관련자들에 대한 소환조사도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문제는 김대중 전대통령도 과연 소환조사할 것인가이다. 민주당 구주류는 절대로 김 전대통령은 안된다고 강력반발하고 있고, 노무현 대통령과 민주당 신주류도 이 부분에 대해선 고심중인 것으로 알려진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김 전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앞으로 큰 갈등을 예고하고 있다. 한나라당 요구가 관철될 경우 특검이 김 전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방문조사 또는 서면조사로 할 것인지도 주목거리다.

***누가 특검에 거론되나**

특검 절차는 노 대통령이 대한변협으로부터 경력 15년 이상의 변호사 가운데 특별검사 2명을 추천받아 이 가운데 1명을 이달 말까지 임명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이와 관련, 대한변협은 17일 상임이사회를 열고 재야 법조계 등으로부터 추천받은 변호사 20명을 놓고 추천대상 후보를 논의할 계획이다.

대통령으로부터 임명받은 특검은 준비기간 20일을 거쳐 4월 중순이면 수사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특검은 2명의 특별검사보를 임명할 수 있으며 3명 이내의 검사와 15명 이내의 공무원을 파견받을 수 있다.

법조계에서는 수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특검이 풍부한 특별수사 경험은 물론 공안수사에 대한 이해도 지녀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특검에 거론되는 인물들은 대검 중앙수사부장으로 두 전직 대통령의 비자금 수사를 지휘했던 안강민 변호사, 93년 슬롯머신 사건 수사를 맡았던 송종의 전 법제처장, 서울지검장 출신인 김수장 변호사, 대검 중수부장 출신의 정성진 국민대 총장 등이 물망에 오르고 있다.

사안의 민감성으로 이들이 고사하고 변협이 마땅한 인물을 찾지 못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예상외의 젊은 변호사들이 특검을 지휘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럴 경우 청소년보호위원장을 지낸 강지원 변호사 등이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과연 내달 중순 시작되는 특검이 국내 정치권은 물론, 남북관계에 얼마나 큰 파장을 몰고 올지 벌써부터 비상한 관심과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