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 특검법 대국민 담화 검토

여야 막판 총무회담 결렬, 盧대통령 마지막 압박

대북송금 특검법 공포시한을 하루 앞둔 14일 노무현 대통령은 특검법 공포 문제에 대한 ‘대국민 담화문’ 발표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이날 오전 열린 총무회담이 결렬되는 등 특검법 처리 방식을 둘러싼 여야간 이견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는 가운데, 청와대는 막판에라도 여야간 수정 합의가 이뤄지면 특검법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이다.

***盧 대통령 특검 관련 대국민 담화 검토**

청와대 김만수 부대변인은 14일 오전 브리핑을 통해 “여야가 특검법 수정 여부에 대해 합의를 이루지 못해 청와대가 거부권 행사 여부에 대해 양자간 결단을 해야 하는 상황에는 대국민 담화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담화는 이날 오후 노 대통령의 주재로 열리는 국무회의 직후가 될 것으로 알려졌다. 김 부대변인은 “오후 3시 국무회의가 예정돼 있으나 연기될 가능성도 상정해야 하며 예측불허”라며 “오늘 자정까지는 결론을 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민주당 수정안대로 합의하면 제일 좋지만 그렇지 않고 수정한다는 것만 합의해도 괜찮다”고 밝혀 여야간 법안 수정 합의를 전제로 특검법을 공포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이 관계자는 한나라당이 밝힌 ‘특검 시행 후 협의’ 방침에 대해선 “시행하면서 하겠다는 것은 안된다”며 선(先) 수정 합의를 강조했다.

다른 핵심관계자도 “어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참모진의 대체적인 의견은 특검법을 거부할 수는 없지 않느냐는 것이었다”면서 “수정합의가 선행된다면 현 특검법을 공포하는 데 무리가 없다”고 말했다.

청와대측의 이같은 입장은 여야 양측에 막판까지 수정 합의를 압박하면서 거부권 행사 여부에 대한 판단의 여지를 남겨두겠다는 취지로 받아들여진다.

특히 전날 오후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경제문제 등에 무게를 두고 있는 정책라인은 특검법 거부를, 대야관계 등을 중시하고 있는 정무라인은 특검법 수용 의견을 각각 개진한 것으로 알려져 노 대통령의 최종선택이 주목되고 있다.

***여야 총무, 특검법 절충 실패**

이에 앞서 이날 오전 열린 여야 총무회담에서 민주당과 한나라당은 특검법 처리 방식을 놓고 막판 절충을 시도했으나, 양측의 이견이 맞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회담에서 민주당 정균환 총무는 특검법 명칭을 ‘현대상선의 대북 경협자금 송금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으로 고치고, 조사기간을 최장 60일로하며, 수사범위를 국내부분으로 한정하되 대북거래에 관한 부분은 조사대상과 형사소추 대상에서 제외하자는 수정안을 제의했다.

수정안은 또 특검이 수사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면 국회가 공개 범위를 결정토록 하고 수사결과를 임의 공표할 경우 엄중처벌 할 수 있도록 했다.

이같은 수정안에 대해 한나라당 이규택 총무는 “특검법 공포 직전에 수정안을 내는 것은 특검법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최후통첩이나 마찬가지”라며 거부 방침을 분명히 했다.

대신 이 총무는 “일단 특검법을 공포한 뒤 (특검법 내용을) 얼마든지 협상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정 총무는 “한나라당이 과반을 훨씬 넘는 의석을 갖고 있는데 특검법을 공포한 뒤 협의하자는 것은 수용할 수 없다”고 거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