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JP, 특검법 ‘공포후 수정’ 합의

한나라 수용여부 주목, “내년에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

노무현 대통령은 11일 대북 비밀송금 사건 특검법과 관련해 여야가 국회에서 수정안을 만들겠다는 합의가 이뤄진다면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날 저녁 김종필(JP) 총재 등 자민련 지도부를 청와대로 초청해 만찬을 가진 자리에서 "여야가 국회에서 수정안을 만들겠다는 합의를 전제로 특검법을 대통령이 수용하는 게 어떠냐"는 자민련 김학원 총무의 제안에 "좋은 방법이다. 그렇게 되도록 김 총무가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고 송경희 청와대대변인이 전했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의 태도에 따라 여여간에 '법안 공포 후 수정' 협상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한나라당은 이미 민주당의 요구를 받아들여 특검 기간과 수사 대상을 축소한 만큼 더 이상의 특검법 수정은 안 된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어, 노 대통령과 김 총재가 합의한 '중재안'에 대한 12일 낮에 열리는 노 대통령과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직무대행간 회동에서의 한나라당 대응이 주목된다.

***JP "협력할 것은 협력하겠다"**

노 대통령은 이날 특검법 수정방안과 관련 "대북송금 문제는 국민정서나 시대적 요구에 따라 밝히지 않을 도리가 없다"면서 "그러나 남한에서 어떻게 자금을 조성했고,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조성과정에 부정이 있다면 특검에서 조사하되 북한에 넘어간 돈을 북한이 어떻게 사용했는지에 대해선 밝히기도 어렵고 상대방에 대한 신뢰 등 외교문제도 있으니 국회에서 정치적으로 해결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또 "앞으로 중요한 남북관계 문제는 추진 전에 여야와 협의하고 국민의 동의를 얻겠다는 것을 약속한다"고 강조하고 "그러나 남북간 사전협의까지 밝히라는 것은 남북관계를 하지 말라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경제개혁에 대해서는 "시장개혁의 속도와 범위를 조절하면서 기업인들과 협의해 추진하겠다"고 말하고 자신의 디스크 수술 사례를 들며 "치료도 체력을 안배하면서 해야 하는 것처럼 경제개혁도 상황을 안배하면서 하겠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특히 "SK그룹 문제는 시민단체 고발로 조사하던 중 마무리를 한 것 같은데 나에게는 상당한 악재라고 생각하며 불안심리가 확산되지 않도록 수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 대통령은 또 한미관계에 대해 "우리 정부는 대미정책이 하나도 변한 게 없는데 9.11 이후 미국의 대북시각과 정책이 바뀌다 보니 한미간에 이견이 있는 것처럼 비쳐진다"며 "앞으로 한미관계는 더욱 공고히 할 것이며, 북핵문제도 국민불안 해소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종필 총재는 "북한은 절대 핵을 가져서는 안되며 북핵 문제는 튼튼한 한미공조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면서 "개혁도 좋지만 경제를 발전시키고 기업을 신장시키는 차원에서 개혁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전달했다. 이어 "자민련은 북핵문제 및 경제활성화 등 제반 문제에 대해 협력할 것은 협력하겠다"고 말했다고 유운영 자민련 대변인이 전했다.

***"중대선거구제 되면 내년에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

노무현 대통령은 이날 또 "국회의원 선거구가 중대선거구제로 바뀌는 등 지역갈등이 해소되면 분권형 통치구조 개편을 2004년에 바로 시행하겠다"며 집권후 처음으로 '개헌' 가능성에 대해 언급해 주목된다.

노 대통령은 "여야가 중대선거구제 채택에 합의하고, 한 지역에서 한 정당이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지 않는 제도가 마련되길 바란다"며 "이럴 경우 2004년 총선의 제1당이 국무총리를 맡게 할뿐만 아니라 권력구조를 분권형으로 바꾸도록 하겠다"고 말했다고 자민련 김학원 총무가 전했다.

노 대통령은 또 여야와 충분한 협의를 통한 국정운영, 자민련 등 소수파에 대한 배려, 국회 직접출석 등 국회 존중을 약속했다.

이같은 노 대통령의 개헌 발언은 대선때 했던 발언의 리바이벌로 새로운 게 아니나, 집권후 최초로 이 문제를 공론화했다는 점에서 앞으로 정계에 미칠 파장이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