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영 금감위원장이 SK담당검사에게 전화

금감위원장 사퇴 불가피, 장하성 교수 등 후임자로 거명

인천지검 이석환 검사가 9일 노무현 대통령과 평검사들의 토론회에서 밝힌 SK 그룹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정부 고위관계자는 이근영 금융감독위원장으로 밝혀져 파문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근영, "검찰총장과 담당검사에게 전화했다"**

이근영 금감위원장은 11일 "SK의 분식회계에 따른 시장 충격에 대비하기 위해 김각영 당시 검찰총장과 이석환 검사에게 전화를 걸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언론에 SK글로벌의 분식회계 사실이 보도돼 분식회계를 감독하는 기관의 책임자로서 사실여부 확인과 분식 규모, 수사결과 발표 일정을 알아보기 위해 전화를 했을 뿐 청탁이나 압력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김 총장은 대학 후배이고 이 검사는 금감위 파견 검사로 내정돼 있어 편하게 전화를 했다"며 "검찰의 수사 결과 발표 이후에 SK의 분식회계 등에 대해 정확한 상황을 설명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따라 이석환 검사가 9일 폭로한 SK그룹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여당 중진 의원과 정부 고위 인사는 각각 민주당 이상수 사무총장과 이근영 금감위원장으로 드러났다.

***치명적 모럴 해저드로 사퇴 불가피**

이같은 사실이 밝혀짐에 따라 이 금감위원장은 더 이상 청와대의 간접적인 사표제출 요구를 거부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분식회계 등 기업범죄를 사전에 적발해내야 할 금융감독당국의 수장이 거꾸로 기업범죄를 수사중인 검찰에 압력을 행사한 게 아니냐는 치명적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 의혹이 제기된 때문이다.

특히 이근영 위원장이 전화를 했다고 시인한 이석환 검사가 이 위원장과는 전혀 다른 주장을 하고 있어 이위원장 주장의 설득력을 약화시키고 있다.

이 검사는 노무현 대통령과 평검사들의 9일 토론회에서 SK외압 사실을 폭로하며 "실제로 변호인이 아닌 외부의 외압이 있으며, 여당 중진인사도 있고 정부의 고위인사도 있다. 혹자는 다칠 수 있다는 얘기를 수사 지휘팀에 전달하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 위원장 입장에서는 자신의 표현대로 '편하게' 전화를 했을지 모르나, 전화를 받은 이검사는 이를 '외압'으로 받아들였다는 주장인 것이다.

이 금감위원장은 임기직의 임기를 존중하겠다는 노무현 대통령의 말에 따라 오는 8월 임기가 끝날 때까지 유임이 기대됐었다. 그러나 지난 6일 정찬용 청와대 인사보좌관이 브리핑에서 금감위원장을 포함한 공정거래위원장의 사퇴를 공개적으로 요구하면서 이들 두 위원장의 사퇴가 가정사실화됐다.

이에 따라 이남기 공정위원장이 7일 사표를 제출, 이 금감위원장도 사의를 밝힐 것으로 예상했으나 이 금감위원장은 "대통령의 의사를 직접 확인해야겠다"며 버티었다. 이 금감위원장측은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의중을 모른 채 사표를 내는 것은 공직자의 도리가 아니고 또 다른 항명이 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는 현대상선의 대북송금 연루 의혹 등과 연루된 상태에서 그대로 물러날 경우 향후 신병이 불안정한 데 따른 위기감의 발로가 아니냐는 게 금융계의 지배적 해석이었다.

***차기위원장 누가 되나**

이처럼 이 금감위원장 사퇴가 확실시되자 차기 금감위원장 인사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차기 금감위원장 인사와 관련해선 현재 두가지 상반된 물밑기류가 목격돼, 노무현 대통령의 선택이 주목된다.

현재 관료와 재계인사들은 재무관료 출신이 차기 금감위원장이 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최근의 경제불안 등을 고려할 때 재계 등에 안정감을 줄 수 있는 인사가 기용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참여연대.경실련 등 시민단체와 금감원 노조등은 개혁적 인사가 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SK 분식회계 사태 등으로 최근 국내외투자가들로부터 급속히 불신감이 증폭되고 있는 기업 신인도를 제고하기 위해선 국내외 투자가들의 신뢰도가 높은 민간 출신의 '엄격한 감시자'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 장하성 고려대교수의 기용 여부가 주목된다. 특히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내에서 유일한 금융분야 전문가였던 이동걸 전 인수위원이 장하성 교수를 차기 금감위원장으로 노대통령에게 강력추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동걸 전위원은 10일 재경부 업무보고때 회의 참석자격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노대통령이 동석토록 할 정도로 노 대통령의 신뢰가 두터워, 금융계에서는 장하성 교수의 기용 가능성을 크게 주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