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뇌부 무더기 사의 표명

일부 반발속 강법무 “당초 인사구상 골격 유지”

검사장급 이상 검찰 고위간부에 대한 인사를 앞두고 인사에서 누락된 검찰 고위간부들이 대거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10일 알려졌다.

법무부가 오는 11일 오후 4시께 검사장급 이상 검찰 고위간부들에 대한 인사를 발표한다고 밝힌 가운데, 후임 검찰총장으로 유력한 송광수 대구고검장 동기인 사시 13회 간부들을 중심으로 사의 표명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강금실 법무장관은 10일 오후 과천 법무부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아직 정확히 파악은 안 되고 있지만 대검에 있는 사시 13회 분들이 사의를 표명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고위간부 등 인사 대상자들에게 인사내용을 개별통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검사장급인 김원치 대검 형사부장(사시 13회)은 이날 검찰 내부통신망에 글을 올려 새 정부의 검찰 인사 개혁을 정면으로 비판하는 등 인사 발표 이후에도 검찰 내부 반발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대거 사의 표명 속에 일부는 크게 반발**

현재 송광수 고검장을 제외하면 검찰의 사시 13회 간부는 김학재 대검차장, 명노승 법무차관, 김원치 대검 형사부장, 정충수 대검 강력부장 등 4명이다. 또 고검장 승진에서 누락된 사시 14.15회 일부 간부들도 거취문제를 심각하게 고려중인 것으로 전해짐에 따라 검사장급 이상 간부들의 인사요인은 10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여 대폭적인 물갈이 인사가 예고되고 있다.

그러나 현 검찰 수뇌부 일각에서는 반발이 표출되고 있다.

사시 13회 중 한명인 김원치 대검 형사부장은 이날 검찰 내부 통신망에 '검찰인사 개혁의 정체성에 관하여'라는 글을 올려 "만일 수긍할 수 없는 인물이 총장으로 선택된다면 나는 결연히 저항할 것이고 검찰청법에 보장된 정년까지 남아야 할 치욕을 선택할지 모른다"면서 용퇴를 거부할 의사가 있음을 밝혔다.

김 검사장은 "작금의 동향과 같이 합리적인 원칙없이 서열과 기수를 무시한 인사가 이뤄진다면 검사의 신분보장이 형해화되고 정치권 예속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야기할 것"이라며 정부의 검찰 인사 개혁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그는 "장관이 인사할 때 검찰총장과 긴밀히 협의해 온 것이 지난 50년의 관행"이라며 "이는 총장의 검사들에 대한 지휘권을 확립시키고 정무직 장관의 정치적 색채를 총장이라는 완충지대를 통해 완화, 검찰의 중립을 담보하기 위한 합리적인 시스템"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런 적정한 절차가 무시된다면 검사들이 인사결과에 승복하기 어렵고 장기적으로 인사권자의 정치적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이른바 '정치검사'를 양성한 1차적 책임은 우리 검찰에 있고, 우리는 그 사실을 철저하게 반성해야 한다"며 "그러나 그런 속물적 형태의 동기와 원인을 제공한 책임은 정치권력에 있다"고 주장했다.

***강 법무 "원래 기조에서 크게 달라질 것 없다"**

이같은 검찰 수뇌부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강금실 법무장관은 11일 오후 발표될 인사와 관련 "원래 기조에서 크게 달라질 것은 없다"면서 "이번 인사안은 광장히 보수적인데 사실 잘못 알려진 것 같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김원치 검사장이 '검찰의 신뢰를 받지 못하는 인사가 검찰 총장이 될 경우 용퇴를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에 대해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면서 "검찰총장은 내부 신망이 두터운 분을 모시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또 "다면평가 요소를 포함해 검사들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축적해 인사에 활용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에 발표될 인사와 관련, 서울지검장을 비롯, 대검 중수.공안부장 등 주요 보직과 일선 지검장에는 사시 16-18회 인사들이 대부분 포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검사장 승진 대열에는 사시 17.18.19회 인사를 비롯, 20회 이하 인사들이 일부 합류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