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7일 인사문제를 둘러싼 검찰의 집단반발 움직임에 대해 "징계사유에 해당된다면 징계하겠다"며 단호한 대응 의지를 밝혔다.
강금실 법무장관은 이날 고검장 승진대상 등이 포함된 법무부 인사지침을 재고해 달라는 검찰측 요구에 대해 "충분히 고려하겠지만 인사안의 기본 원칙을 바꿀 생각은 없다"면서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처럼 검찰의 반발에 대해 노무현 대통령과 강 장관이 강력한 대응 방침을 고수함에 따라 금주말로 예상되는 검찰인사에서 대대적인 물갈이가 이뤄질 전망이다.
***“검찰 중립성 지켜내지 못한 지도부 책임 묻겠다”**
노 대통령은 7일 오전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검찰의 독립과 지금까지의 중립을 지켜내지 못한 검찰 지도부에 책임을 묻고 검찰조직의 새바람을 불어넣어 달라는 기본적인 인사 방향과 원칙을 강금실 법무장관에게 전달했다"면서 검찰 반발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밝혔다고 송경희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송 대변인은 “법무부 장관의 제청을 받아 검찰 인사권을 행사하는 것은 대통령 고유 권한”이며 “검찰의 독립과 중립성을 지켜내지 못한 지도부의 책임을 묻겠다는 것은 인사를 통해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것이 대통령의 뜻”이라고 전했다.
그는 "노 대통령은 그동안 서열주의가 정당한 것은 아니며, 인사 방향과 원칙에 대해 검찰 독립과 정치적 중립이 중요하다는 점을 여러 번 강조했다"면서 "대통령은 법무장관에게 분명한 인사방향과 원칙을 전달했으며, 이는 그런 방향으로 인사가 이뤄지고 있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그러나 송 대변인은 ‘검찰 인사책임자인 김각영 검찰총장에 대한 언급이 있었느냐’는 질문에 대해 "구체적인 언급이 없었다"고 답변했다.
***강 장관 "인사 기본원칙 바꿀 생각 없다"**
강금실 법무장관은 이날 오전 과천 청사에서 김각영 검찰총장과 30여분간 회동, 인사안을 전면 재검토해 달라는 김 총장의 요청에 대해 "충분히 고려하겠지만 인사안의 기본 원칙을 바꿀 생각은 없다"고 밝혔다고 법무부는 전했다.
강 장관이 당초 인사지침 대로 인선을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힘에 따라 검사들의 반응이 주목된다.
강 장관은 또 "당초 예정대로 검사장급 이상 고위 간부들의 인사 발표를 앞당기겠다"고 말해 이르면 8일께 인사안이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김각영 총장이 지난 6일 인사지침을 통보받았다고 알려진 것과 달리 사전에 수차례 강 장관과 협의를 거친 것으로 알려지자 일부 검사들이 검찰총장 ‘거취’ 문제를 제기하는 등 반발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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