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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검찰 집단행동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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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검찰 집단행동 비판

강 법무 "총장과 재협의 구체안 재검토"

법무부의 인사지침에 대한 검찰의 집단반발에 대해 시민단체가 비판하고 나섰다.

참여연대는 7일 논평을 발표, “국민들은 검찰이 수십년간 자신들의 편의에 따라 운용되어 온 기수와 서열 중시 관행에는 관심이 없다”면서 “일부 개혁적인 의견을 개진하던 평검사들 마저 조직 논리에 따라 집단행동에 나서는 현재의 상황은 집단 이기주의”라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또 “기수와 서열별로 이뤄진 검찰 인사가 과연 검찰 본연의 임무 수행에 제대로 기능한 것이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이번 검찰의 반발이 합리적인 항변이라고 보기엔 지난 시간동안 검찰이 실기한 기회가 너무나 많았다”면서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을 국민의 뜻에 맞게 행사하지 않았던 검찰은 먼저 자신들을 되돌아 보아야 한다”면서 검찰 개혁의 필연성을 강조했다.

***강 법무 "총장과 재협의 구체안 재검토"**

한편 강금실 법무장관은 이날 오전 김각영 검찰총장을 만난 자리에서 당초 인사안대로 강행하겠다면서 강경한 입장을 밝혔던 것에서 한 발 후퇴해 "검찰인사 원칙은 그대로 지켜나가되 검찰총장과 협의, 구체적인 인선안은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이날 이춘성 법무부 공보관을 통해 "오늘 오전 검찰총장과 인사 문제를 협의하는 과정에서 절차상 이견이 있었다"면서 "검찰총장과 내일(8일) 오후 다시 만나서 인선 문제를 재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총장과 재협의 과정을 거친 뒤 오는 10일께 검찰 고위간부 인사안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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