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ㆍ독ㆍ러 3개국, 이라크 군사공격 반대

군사공격 포함한 UN2차결의 거부권 행사하기로

프랑스, 독일, 러시아 3국은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이라크에 대한 군사적 공격을 승인하는 유엔 2차 결의에 반대한다고 공식적으로 선언했다. 이에 따라 미국의 이라크전에도 큰 제동이 걸리고, 미국과 영국 등 일부국가만 참여하는 이라크전 발발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라크전 유엔 결의안이 통과되도록 내버려 두지 않겠다"**

도미니크 드 빌팽 프랑스 외무장관, 요시카 피셔 독일 외무장관, 이고리 이바노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5일(이하 현지시각) 프랑스 파리에서 긴급 외무장관 회담을 가진 뒤, 합동 기자회견을 통해 유엔에서 이라크 2차 결의안을 통과시키지 않겠다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프랑스와 러시아는 성명을 통해 유엔의 이라크에 대한 군사공격을 포함한 2차 결의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강력히 시사했으며 독일은 이라크 위기의 평화적 해결을 촉구하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프랑스, 독일, 러시아 3국 외무장관은 공동성명에서 “프랑스와 러시아는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책임을 다할 것”이라며 “이라크 무력공격을 허용하는 유엔 결의안이 통과되도록 내버려두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드 빌팽 프랑스 외무장관은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을 다할 것”이라며 “우리는 러시아의 입장에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답변했다.

드 빌뱅 장관은 또 “이라크에 대한 사찰 결과가 점점 고무적인 방향으로 진전되고 있다”며 이라크 사찰단에 대한 적극적인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이라크 전쟁은 결국 중동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또다른 테러를 야기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바노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이라크 위기를 “정치적으로 해결할 가능성이 남아있다”며 “우리가 제안한 방안이 가장 합리적이다”고 강조했다.이에 앞서 4일 이바노프 외무장관은 영국을 방문해 토니 블레어 총리, 잭 스트로 외무장관 등과 이라크 위기를 논의한 뒤 러시아는 거부권 행사를 배제하지 않는다며 “기권은 러시아가 취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고 말해 유엔의 이라크 2차 결의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시사한 바 있다.

피셔 독일 외무장관은 “평화적 해결책을 찾기 위해 모든 것을 다해야 한다”며 이라크 무기사찰이 성과를 내고 있으며 사찰단에 충분한 시간이 주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미국, 오는 14~15일 단독 공격 단행**

이번 3개국 외무장관 회담은 사전에 계획되지 않고 갑자기 열렸다. 이 회담은 이바노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프랑스를 방문하면서 긴급히 마련됐고, 피셔 독일 외무장관이 이날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급히 파리를 방문하면서 성사됐다.

이는 미국이 오는 14~15일께 유엔 결의와 상관없이 이라크를 공격하기로 방침을 정했다는 첩보에 따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3국 장관의 공동성명 발표는 오는 7일로 예정된 유엔 이라크무기사찰단의 안보리 보고를 이틀 앞두고 나온 것으로, 이 보고 후 미국이 제출한 이라크 2차 결의안에 대한 투표가 실시될 것으로 알려졌었다.

그러나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3개국이 공동성명을 발표를 통해 이라크에 대한 군사공격 반대 입장을 공식화해, UN에서의 이라크 2차 결의안에 대한 투표는 연기되거나 무산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안보리 결의가 통과되기 위해서는 15개 이사국중 9개국 이상의 지지를 얻어야 하고, 5개 상임이사국의 거부권 행사가 없어야 한다. 그러나 상임이사국인 프랑스, 러시아, 중국 등이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있으며 독일 등 비상임 이사국들도 이에 동조하고 있어 결의안 통과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미국은 사상 처음으로 안보리 결의안에 대한 표결을 포기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그러나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은 유엔 결의 없이도 이라크에 대한 공격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어, 미국이 UN에서의 이라크 결의안 표결을 포기하고 내주중 단독 군사행동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슬람 국가정상들도 "이라크전 전면거부"**

한편 이슬람 국가 정상들도 5일 카타르 도하에서 열린 이슬람회의기구(OIC) 정상회담에서 미국 주도의 이라크전을 ‘전면 거부’한다는 요지의 성명을 발표했다.

급박하게 돌아가는 이라크 사태의 외교적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긴급소집된 OIC 정상들은 폐막 성명에서 “이라크에 대한 어떠한 공격과 이슬람국가의 안보에 대한 어떠한 위협도 전면 거부한다”고 밝혔다.

OIC 소속 57개 회원국 정상이 참가한 이날 회담은 지난 주 비동맹운동(NAM)회의와 아랍연맹 정상회담에 이어 이라크사태를 논의하기 위해 소집된 세번째 수뇌급 회담으로, “이슬람 국가들은 외세의 개입에 의한 중동 지역의 정치권 변화와 내정 간섭의 어떠한 시도도 반대한다”고 밝혔다.